[인터뷰] 행정안전부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


▲ 행정안전부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관장한다. 정부 조직 개편 이전부터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관리해왔고, 이제는 정통부에서 관리해 온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업무까지 소관하게 됐다. 온· 오프라인 준용사업자- 백화점 등 고객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챙겨야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정보보호에는 예외가 없다"며 "그동안 정보보호 관리에 배제됐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인터넷 사업을 안하는 기업들까지 총망라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연내 마련"하는데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와의 업무 협의 및 역할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준용사업자를 제외한 기간사업자(통신, 포털업체)와 인터넷사업자(온라인쇼핑몰) 등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또한 민간 정보보호를 위해 정통부에서 개발한 I-PIN(현 방통위 소관)과 공공기관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행안부에서 개발한 G-PIN제도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의 편의성과 정보보호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과의 일문일답.
"정보화의 발목 붙잡는 정보보호 대폭 강화할 것"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정보보호 업무에 변화는 없나.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내 정보보호 업무는 기존 보안정책과, 전자인증과,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담당해 왔으나,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 앞으로는 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증확인 업무를 맡고 있는 전자인증과는 규모가 작아 정보보호정책과 소속 팀으로 변경된다. 36명의 정보보호 인력과 각 조직의 기능은 그대로이다. 오히려 기존에 없었던 국장직을 신설해 정보보호 전체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공공분야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는 얼마나 되고 있나.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보안에 대한 투자가 낮았다. 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높아지는 등 정보화의 역기능이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는 정보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보보호 강화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정보화에 투입되는 총 예산 중 10%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는 2.6%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보보호 없이 정보화를 추진해봤자 사상누각일 뿐이므로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 투자를 2012년 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정보화의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 윤리, 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G-PIN과 I-PIN 제도의 통합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계획 및 일정은.
▼과거 정통부는 민간 정보보호를 위해 I-PIN(인터넷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개발했으며, 행안부도 별도로 G-PIN을 연구해왔다. I-PIN의 경우 3월 중순부터는 방통위 소관으로, 방통위와 통합 방식으로 가기로 이미 합의를 마쳤다. 양 기관은 현재 I-PIN과 G-PIN을 하나로 같이 쓰는 통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늦어도 8월 안에는 국민들이 하나만 가입하면 민간, 공공 사이트 모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PIN은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18~19만명이 이용 중인데 한번 사용 시 마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20~30원씩 민간 인증 회사 5곳에 관리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또 I-PIN은 핸드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가입 방법이 폭넓고 쉬워 보안성이 높지 않다.

또한, G-PIN은 시스템은 이미 갖췄으며 6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G-PIN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본인 확인과 주민번호 확인을 거쳐 발급 가능하므로 가입 절차가 더 엄격하고 정보 이용자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
두 제도는 달리 시작된 만큼 통합이 쉽지 않겠지만 이름, 운영 등 제도자체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하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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