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진 행정안전부 정보화정책실장]‘정보보호 5개년 계획’도 수립 중
행정안전부 임우진 정보화정책실장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의 정보화, 전자정부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정책실 임우진 실장이 이달 12일로 취임 3달을 맞는다. 임 실장은 1953년생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22회로 79년부터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을 시작,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직대, 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지방혁신관,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고 올 3월 정보화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본인 스스로 '전자정부 사업에 문외한'임을 인정한 임 실장은 취임 두달째 까지는 과거 전자정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찾고, 현황을 파악하는데 골몰한 반면, 3개월이 된 지금은 "기술적인 것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IT를 정책과 연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됐다고 밝혔다. 문외한이 갖는 일반적인 두려움이 없어지고, 열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평이다. 임 실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가 그리는 전자정부사업과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전자정부 사업의 다양한 문제점 파악해 개선할 것
- 취임 3달을 맞는 소회와 그동안 파악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달라.
▶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서 정보화가 대단히 어렵게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전공한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 처럼 활용에 익숙한 것도 아니어서 두려운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3개월이 흐른 지금은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뒤떨어질 지 몰라도 IT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자신이 생겼다.
정보화, 전자정부 사업은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특정분야에서 이렇게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분야가 있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 열심히 일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이 중심이라고 본다. 따라서 취임 2달까지는 정보화/전산화의 문제점 발굴에 노력해왔다. 과거 정부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정부 전산화/정보화는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앞만 보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사 분란하게 달려온 측면이 강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문제제기가 없었거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추진단계나, 수준, 체계상 많은 변화가 있다.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업자 선정, 관리,평가등 재검토할 것
-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자정부 사업 추진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것인가?
▶ 전면적인 추진체계의 변화는 힘들 것이다. 다만 비 효율적인 투자, 관리, 사업자 선정 등 전자정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정보화정책실에서 발주하는 행정정보DB사업이나 전자정부지원사업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리뷰하도록 지시해놨다. 사업자 선정이나 관리, 평가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IT업계의 구조적 문제, 즉 한정된 인력 풀 안에서 과연 얼마나 개선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오해를 받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효율적인 정보화, 소통과 융합이 목표
-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등 참여정부 말기에 수립했던 전자정부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방향에 대해 소개해 달라.
▶ 현재 새정부 5년간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여기에는 비전과 전략, 핵심사업 등이 담겨질 것이다. 1차적으로는 과거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에서 수립한 '뉴코리아 기본계획'과 행정자치부가 수립했던 '차세대 지역정보화 계획'을 근간으로 새롭게 다듬고 있다. 일단은 과거 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새정부의 인력과 조직, 이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검토는 당연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도출된 것을 보면,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지식 강국'이 비전이 될 성 싶다. 그러나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7월 중에 확정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아마도 '정보화 선진사회'구현이 목표가 될 것이다.
새정부의 전자정부 비전에는 효율적인 정보화, 소통과 융합이 구체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추진체계나 목표, 과정,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학보되어야 한다.
핵심사업에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을 재검토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려내고, 새정부의 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것이다. 효율적인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각 부처의 정보자산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ITA/EA를 범 정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또한 과거 정통부와 행정자치부, 범정부통합전산센터가 각각 별도로 운영해왔던 네트워크를 전자정부통합망으로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에는 '균형잡힌 정보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동안은 정보화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정보화의 역기능, 즉 정보격차나 보안문제 등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 약 1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u-Life21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도 활발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
▶ 사실 그동안 주요 전자정부 사업이 전문기관을 동원한 치밀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u-Life21 사업도 그 중 하나이다. 분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상당부분 재조정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계획되었던 52개 과제가 수정 축소될 것이다. 추진체계도 중앙정부로 일원화 할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관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지경부와 공동으로 '정보보호 5개년 계획' 수립 중
-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 정보보호 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소개해 달라.
▶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 사업자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보호/보안 기술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도 일정 정도 역할이 있다.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이 '균형적인 정보화'를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밝혔듯이, 현재 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인 '정보보호 5개년 계획'을 3개 부처 공동으로 수립 중에 있다. 3개 부처가 각 부처별로 초안 작업을 마치면 종합 재검토하여 통합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일정 계획은 7월 중에 발표한다는 생각이다.
행안부가 마련 중인 계획에는 98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보호와 관련한 중요사업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아마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5년 후에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요사업 내용에는 '사이버 침해대응',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기반 확충', '정보보호 의식확산' 등이 포함될 것이다.
향간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행안부와 방통위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어차피 행안부는 정부 각 부처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무' 기능이 주 기능이다. 따라서 '정보보호 5개년 계획' 담당 과장에게 "필요하다면 방통위든 지경부든 원하는 곳에서 발표를 하도록 해라"고 말했다.
올 예산 하반기에 차질없이 집행 할 것
- 마지막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전자정부 사업을 비롯한 공공 프로젝트 발주가 상반기 중에 거의 없어서 고사 직전이라고 비명입니다. 대책은 있는지요?
▶ 전반적으로 새정부 들어 사업 재검토 작업 중이라 지체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올 예산이 예년에 비해 적었습니다. 지난해 전자정부 예산이 2,800억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주로 ISP사업 중심이어서 1,50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종환 기자
telepark@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