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PEOPLE]남궁 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국내 유비쿼터스 산업을 대표하는 RFID/USN사업이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국내 RFID/USN사업을 견인해오던 정보통신부의 업무와 역할이 지식경제부로 일괄 이전된데다가, 추진체계상 전담기관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되는 (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RFID/USN사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RFID/USN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고 오는 2012년까지 총 5,836억원을 투자해 명실공히 차세대 먹거리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국내 IT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형SI업체들의 전횡을 차단하고 중소 전문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장비 분리발주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남궁 민(53세) 국장은...
- 춘천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및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 미국 콜로라도대 수료
- 행시 24회
- 춘천우체국 통신과장, 체신부 금융국보험과, 대통령비서실(경제비서실),
정통부 체신금융국 기획과장, 정통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총무과장
- 강원체신청장, 정통부 감사관, 이사관 승진(2005년),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장
- 현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본지는 국내 IT산업 진흥 육성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만나, 차세대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RFID/USN 산업 진흥정책과 업계의 애로 사항 해결 방안을 들어본다.
박종환 기자<telepark@rfidjournalkorea.com>

RFID/USN사업 (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FID 시범·확산사업의 추진체계가 변화됩니다. 추진방향이나 전담기관 등에 있어 수정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 정부는 그동안 국내 RFID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기 수요를 창출하며, 수요기업이 참조할 수 있는 대규모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RFID 시범·확산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같은 추진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26일 발표된 대로 정부의 산하기관 조직 개편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전담기관 변경이 불가피 한 실정입니다. 전담기관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됩니다.

(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신규 법정기관으로 설립되고, 기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흡수 통합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공공부문의 U-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하나, (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내 RFID/USN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RFID/USN 산업 발전위해서는 '수요창출'이 최우선
- 지난 7월 발표된 'RFID/USN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국내 RFID/USN 산업에 총 5,836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 RFID/USN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분야가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57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RFID/USN 시범·확산사업(공공 RFID 확산사업 : 1,197억, 산업분야 RFID 확산사업 : 300억, USN 시범사업 : 160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534억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인식률 개선, 고속 태그 부착기술 개발 등 현재 기업들이 적용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소(1,500억원)하고, 차세대 RFID, USN 요소기술, 융합기술 등 3大 RFID/USN 원천기술 개발(1,034억원)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외에 인천 송도에 세계적인 RFID/USN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시설 구축 등으로 1,419억원을 투입하고, 실무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211억원, 특허분쟁 대응에 15억원 등을 투자하여 국내 산업계의 현안과제 해결 및 수요에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 전문업체의 적정이윤 확보와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
- 국내 RFID 산업은 태동기인 200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RFID산업의 터를 닦고 이끌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중소 전문업체들입니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업체의 지원 방안과 육성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RFID/USN은 IT업계 특성상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는 SI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RFID/USN에 대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젝트의 특성상, 그리고 국내 IT산업 전체의 구조적 관례상 SI 대기업의 하청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RFID/USN 산업계의 83%에 해당하는 중소 전문 SI업체나 장비업체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지식경제부도 이러한 시장 왜곡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중소 장비업체 등이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확산사업에 있어서는 '장비 분리발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할 사업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향후 추진될 사업부터는 곧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장비 분리발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또 업그레이드 제품에 대한 중복 인증 등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축소하고 건당 200만원 내외의 고가의 시험인증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기준 4,300억원에 머물러 있는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전시회 참가 및 시장 개척단 파견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3大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
- 기술개발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부품연구소(KETI)의 역할이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주요 개발 RFID/USN 기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TRI는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특허·표준화 부분에 강점을 가진 반면, KETI는 기업과 밀착된 상용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조직입니다. 따라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두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요 R&D 분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RFID 적용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철강, 유통·물류 등 적용분야별 인식률 개선과 저가 부품 및 5센트 이하의 태그 등 기기 생산부문에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RFID/USN 분야의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RFID 기술, USN 요소기술, 융합기술 등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3大 핵심기술 분야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그부착 의무화·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수요창출
- 국장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RFID/USN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창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공공의 시범 및 확산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수요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부착 의무화와 인센티브 추진 방향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RFID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정부 조달물품, 컨테이너 등 주요 분야에 RFID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폐기물, 조달 물품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의 RFID/USN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고, 도입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RFID/USN 도입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세무조사 완화 및 행정처분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산업과 결합할 경우 '스타 기업'탄생도 가능할 것
- 국장님은 정부통신부에 계실 때부터 IT 및 RFID/USN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RFID/USN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하신다면.

▶RFID/USN은 미래 유비쿼터스사회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산업 그 자체보다는 타 산업에 적용되거나 타 산업의 기술과 융합됨으로써 가치가 더욱 증대되는 분야입니다.

자동차, 조선, 국방, 의료, 건설, 유통/물류 산업 등과 융합하거나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스타 기업' 탄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를들면 휴대폰과 RFID가 결합된 모바일 RFID나 의료센서와 이동통신이 융합된 원격의료, 이동통신과 자동차, 그리고 USN이 결합된 지능형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RFID/USN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관련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고 RFID/USN 분야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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