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 투자, 전자정부 구현에 18% 늘어난 7,368억원 투입
2005년도 정부 공공 부문의 정보화 예산은 총 2조 7,645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 예산은 전년대비 11.3% 늘어난 1조 8,859억원, 정보화 촉진기금은 23.6%가 줄어든 8,7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예산 중에서 전자정부 구현 부문은 전년대비 18.3%가 늘어난 7,368억원, 정보인프라 확충은 17.2%가 증가한 5,936억원이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1회 공공정보화 전략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2005년 정부 공공 부문의 정보화 사업 계획을 정리한다.
박시현 기자 pcsw@infotech.co.kr
2005년도 정부 공공 부문의 정보화 내용은 ▲IT 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 투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정보화 지원 확대 ▲정보격차의 해소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현 구현 등으로 요약된다. 부문별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의 경우, 광대역 통합망 구축 지원과 첨단 IT 콤플렉스 조성 지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광대역 통합망은 통신과 방송 융합, 유비쿼터스 환경 등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114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또 첨단 IT 콤플렉스는 해외 유수 IT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위한 것으로 2004년 300억원에서 2005년에는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정보화의 경우, 2단계 전자정부사업을 통한 공공 부문의 효율성 증대, 부동산ㆍ등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온라인 통합 서비스 제공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부문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 계층 중심의 정보화 교육 강화, 해킹, 바이러스, 스팸메일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에 750억원 투입
한편 2004년에 BPR/ISP, 법제도 정비, 공통 기반 구축 등을 추진했던 전자정부사업 부문은 2005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감에 따라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집중 투자되는 부문은 정부 혁신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기업 활동이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 등 가시적인 효과가 큰 분야이다.
이 같은 전자정부 구축 사업은 이미 확정된 31개 과제를 통합해 지원하면서도 개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기로 했다. 즉 다수 부처 연계ㆍ통합 개발은 전자정부 사업(행자부)으로, 개별 부처 시스템 개발은 부처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건축행정정보화는 건교부가, 건축ㆍ토지ㆍ등기 연계는 전자정부사업(행자부)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지자체 관련 표준시스템 개발은 전자정부사업으로, 하드웨어 등 보급 확산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 전자정부 사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자정부 공통 기반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ISP에 따라 제 1센터를 2007년, 2센터를 2008년, 3센터를 2010년에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는 일정을 앞당겨 2005년에 1센터를 구축하고 이어 2007년까지 2센터의 신축을 완료한다는 것.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에는 2005년에 750억원이 투입된다.
또 2005년에는 대부분의 민원 및 기업 관련 업무를 관청의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며, 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강화한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지원 내용은 기업지원 단일 창구 서비스(70억원), 국가 물류 종합정보서비스(100억원), 전자무역서비스(90억원)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처별 정보화 계획 주요 내용
건설교통부는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에 18억,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에 154억, 국도건설 지반정보 DB 구축사업에 18억, 기본지리정보 구축에 196억, 토지종합전산망 사업에 322억,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57억, 고속도로 및 국도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국고 320억, 도로공사 632억을 투입한다. 또 종합물류정보시스템에 20억, 국가교통DB 구축에 65억, 건설 CALS/EC 구축에 74억, 수자원정보화에 35억을 투자한다. 산림청의 2005년 정보화 사업 예산은 60억여원으로 국가 생물종 지식정보화 사업(7.2억), 산림휴양문화 포탈사이트 구축(2억) 등을 추진하며, 노동부는 102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및 네트웍관리시스템 구축(6.45억), 민원 포탈 사이트 구축 및 홈페이지 시스템 보강(2.16억) 등의 사업을 벌인다.
행정자치부는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에 19억,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에 25억, 정부기능 연계모델(BRM) 개발에 35억, 인터넷 민원 서비스(G4C) 고도화에 26억,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구축에 8.55억을 투입한다.
여성부는 23억여원의 정보화 예산으로 위민넷 운영(9.76억), 보육행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6.07억), 성희롱방지 조치 관리시스템 구축(1.23억)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법제처는 총 48.88억원의 정보화 예산을 근대법령(조선총독부법령) DB 구축(20억),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20억) 등에 투입한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수입식품 검사업무시스템 재구축 등을 추진하며, 조달청은 98억여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개선사업, 용역 계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선(3.49억), 목록정보의 Ontology화(1.65억), 국가물품목록 분류체계 단일화(1.84억) 등의 사업을 펼친다.
해양수산부의 2005년 정보화 예산은 231억 7,900만원으로 해양수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48.87억,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24억, 해양안전관리종합망 구축에 16.44억, 해운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에 56.58억, 해양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46억, 수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5.82억, 항만건설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2.87억, 해양수산과학종합망 구축에 16.31억, 수산어업정보화 기반 구축에 13.6억을 투입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 정보화 예산은 1,250억 4,200만원으로 주요 추진 사업은 한국역사정보화 사업(23.01억), 대학교육정보화 지원(86.39억),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44.57억) 등이다.
과학기술부의 예산은 1,124억 2,200만원으로 과학기술지식정보 자원 확충(172.18억),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개발(47.6억), 과학기술 그리드(580.54억), 원자력 정보화(12.37억), 과학기술 대중화(6.32억), 기상업무정보화(305.21억) 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0억여원의 예산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콜센터 구축(8.06억) 등을 추진하며, 통계청은 57억 1천만의 예산을 모집단 DB 통합시스템 개발(8.1억),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개선(1억), 원시자료 활용시스템 개발(1.42억) 등에 투입한다.
문화관광부의 예산은 397억 9,500만원으로 주요 추진 사업은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35.18억), 국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34억),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보시스템 구축(15.51억),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10.27억), 게임 원격교육 활성화(10.22억), 사이버 문화 컨텐츠아카데미 운영(18억), 한국영화 디지털정보센터 구축(18.22억), 관광정보화(47.63억),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20.44억), 도서관 정보화사업(61.59억), 21세기 세종계획(16.84억), 한국문화정보센터 운영(13.51억), 문화행정 공동활용체계 구축(13.8억)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43억여원의 예산으로 예방접종 등록 및 전염병예측관리정보시스템(25억), 생물테러 대응 종합정보방(2.5억), 검역ㆍ해외유입 전염병관리 전산망(1.65억), 전염병감시 정보화(1.82억), 만성병정보망(1.8억), PulseNet(6억), 응급환자진료 정보망(4.1억) 등을 구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7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시스템 구성 개선(61.01억),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6.13억), 데이터마이닝 시스템 구축(10.08억)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91억1,800만원의 예산을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3억), 모바일시스템 구축(0.5억) 등에 투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산은 33억여원이며, 주요 추진 사업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컨설팅(2.8억), 인터넷 포탈시스템 보강 사업(18.26억),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25.08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