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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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통신사업 구조조정체신부 산하기관 이권다툼에 백년대계‘휘청’, ‘KTA번영 아닌 대외경쟁력 제고’를 고려해야
세기를 넘게 국가가 독점해온 통신사업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이른바 통신사업 구조조정이 2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최근 그 모습을 드러냈다. 통신사업구조조정은 보다 다양화₩고도화된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고 요금인하 효과로 소비자를 보호하며 무엇보다도 대외시장개방을 앞둔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체신부는 정보통신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체신부가 내놓은 확정안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던 당초 계획안에서 크게 후퇴함으로써 비난을 사고 있다. 체신부내 젊은 공무원들마저도 이번 확정안에 대해"이로써 국내 통신산업은 5년간 후퇴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컴퓨터월드 1990년 10월호 주요 내용
■ KTA, 데이콤 기간통신사로
■ 데이콤에 시외까지 허용
■ 철통 같은 KTA의 기득권
■ 꼬리 감춘 체신부 입장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0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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