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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자 그룹 민간 시장 개방하고, 해외로 나가라”한병준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한병준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49세)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이사장은 지난 2006년 2월 11대에 이어 지난해 2월 또다시 12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4년 임기인 이사장직을 11월 현재 6년 10개월 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사장으로 연이어 두 번이나 선출된 것은 드문 일이고, 그만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높은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이사장만큼 조합원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인물은 드물다. 그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SW 전문기업도 있지만 중소 IT 기업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앞선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기업의 입찰참여제한금액'은 그의 역작이라고 평가될 만큼 그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즉, 10억에서 20억과 40억으로 상향 조정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H/W와 S/W의 분리발주가 정착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도출시켰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수급방식의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명문화시키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가이드라인 명문화는 중소 SW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개정의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취임 이후 투명한 조합 만들기를 공식선언, 20여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원칙대로 조합원들에게 돌려 줬다고 한다. 한편, 한병준 이사장은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매사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한 이사장만의 올곧은 가치관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해야만 국가 경제 및 산업이 튼튼해진다"는 그의 평소 소신과 열정이 중소기업들의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한 CEO는 전한다.

올해 최대의 화두는 "상생"

올해 국내 IT업계에 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를 지적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일 것이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적할 만큼 대기업들의 횡포는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불경기가 계속 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입찰참여제한금액'이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등의 각종 제도나 법을 만들어 대기업들의 막무가내 식 부당한 영업행위를 막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법망을 피해 갖은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다수 조합원들은 한병준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가리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중소기업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유일전산 콘트롤)도 있지만 '私'에 앞서 '公'을 먼저 생각할 만큼 열정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앞장선다는 평가다.

그는 올해 11월 현재 6년 10개월 째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그 동안 그가 이뤄 놓은 중소기업 및 조합을 위한 업적은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의 입찰참여제한금액을 10억에서 20억, 더 나아가 4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중소기업 제도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 발주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수급방식의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명문화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달라 차별대우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논의 및 조합 공제사업 토대를 마련, 지난해 10월 정부에 승인요청을 해 올해 1월 29일 마침내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공공구매 적격조합제도"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뛰는 대표적인 인물

이 제도는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20억 원 미만의 프로젝트에 2개 이상의 조합원사가 참여하는 경우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조합이 지는 중소기업 수주지원 제도이다. 즉, 조합 회원사가 정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중간에 회원사가 고객들에게 SW 기술 및 개발 지원을 못 할 경우 동종 SW기술력을 가진 다른 회원사로 즉각 대체시켜 고객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그 책임을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맡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업적은 아무나 쉽게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국가 경제가 튼튼하다"는 기본 철학으로 열정을 다 할 수 있는 한병준 이사장과 같은 인물만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좀 더 큰 조직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직까지 맡게 됐다. 그것도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회 기획 및 정책분과위원장직이다. 이 같은 직책을 맡게 된 것은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설립(1981년)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그의 역할과 노력은 조합의 구성원인 중소SW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기에 훨씬 좋은 위상과 입지를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병준 이사장은"대기업 SI들은 자 그룹 계열사 시장을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해야만 한다"고 전제, "대기업 SI들이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H/W 및 S/W 공급이나 구축, 그리고 유지보수 등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있어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또한 계열사들로부터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면서, 나머지 다른 시장에서는 가격덤핑 등으로 경쟁을 펼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SI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그 시장이 원래 중소기업들의 몫으로 중소기업들의 성장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었다"며, "마치내땅은내것, 그리고네땅도내것"이라는 식의 부당한 영업행위는 그 어느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우리나라만의 잘못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SI들은 따라서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자 그룹 계열사 시장을 먼저 개방해 중소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만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묘안이 필요한 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약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한병준 이사장을 직접 만났다.

대, 중소기업간 갈등의 원인은 '대기업의 욕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장 큰 갈등은 어디서부터 발생한다고 봅니까.

▶ 한 마디로 대기업 SI들의 끝없는 욕심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 SI들이 전 분야 시장을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양심도, 상도의도 없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지요. 오죽했으면 '대기업입찰참여제한'제도를 만들어 40억 원 이하의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못 하도록 했겠습니까.
특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시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는 데, 출혈경쟁으로 인해 적자를 볼 경우 그 적자부분을 중소기업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지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이의 제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중소기업으로 대체하겠다거나 다음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반 위협 및 협박으로 으름장을 놔 어쩔 수없이 끌려가고 맙니다.
대기업SI들과의 갈등은 ▲인력 ▲판로 ▲영역 등 크게 3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력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양성해 놓은 좋은 인력들을 대기업이라는 브랜드와 높은 인건비를 앞세워 시도 때도 없이 스카웃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잘 가르쳐 쓸 만한 수준이 되면 스카웃해 가 버려 중소기업들은 마치 인력양성소가 되는 셈입니다.
대기업 SI들은 또 자 그룹 계열사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즉, 그룹 계열사 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다른 대기업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등도 독식하고 있습니다. 중속기업들이 진출할 시장과 해야 할 영역까지 모두 다 독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다른 시장, 예를 들어 정부공공이나 금융기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다 보니 대기업 SI들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덤핑으로 출혈경쟁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경기가 계속되고, 대형 프로젝트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상생'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 대기업 SI들이 국내 시장에서만 경쟁을 벌일 게아니라 중소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중소SW기업들이 과거 10년여 전과는 달리 기술력이 크게 향상됐고, 솔루션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영업력, 우수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능력있는 중소기업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손을 맞잡으면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무릇 해외시장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 그룹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컨소시엄을 이룬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해 줘야만 한다고 봅니다. 덤핑경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중소기업들에게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이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기업 SI들보다 중소 SW기업들이 R&D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나 대기업을 선택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와 중소기업이나 브랜드가 다소 떨어진 제품을 선택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 관계자나 위 상사로부터의 질타의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즉, "브랜드 있는 제품이나 대기업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브랜드가 낮은 제품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라며 질타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험을 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제품성능 등이 크게 향상돼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디 완벽한 제품이 있습니까? 글로벌 제품들도 사실은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거쳐 완성돼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제품은 미국 국방성에서 도입해 사용하면서 제품을 완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즉 정부공공 분야의 고객들이 중소 SW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SW산업 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감사를 위한 감사만을 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감사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부 공공기관에 납품할 각종 H/W나 S/W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데, 가장 가격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재 정부조달 입찰제도는 기술과 가격을 각각 80%와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가 입찰제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가격을 1원에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격이 높은 것을 선택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합리적인 입찰제도, 예를 들어 기술과 가격을 각각 90과 10으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안서 심사위원 선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대다수 프로젝트의 경우 심사위원들 구성을 보면 대학교 교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몇 박스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단 1시간 여 만에 심사를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심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해서 교수들의 참여비율을 20~30%로 줄이고, IT전문가와 공인기관 공무원들의 참여를 대폭 늘려야만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심사는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투명한 조합 만들기에 역점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연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의미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춰 수행해 왔는지요.

▶ 투명한 조합 만들기와 지속적인 기술기반 확충과 조합원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단체수의 계약이 폐지된 이후 조합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타 조합의 귀감이 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 예로 취임 이후 20여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조합원들에게 원칙대로 배당해 줬는가 하면 한 해 동안 이사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사실상 조합의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폐지됐지만 타성에 젖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해서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들이 40억 미만의 SW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공공구매 적격조합제도'를 정부에 제안, 올해 1월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밖에 각종 서비스 정책, 정보전달, 자문 역할 등 다양하게 펼쳐 상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헌법 113조 1항에 국가는 중소기업보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다기 보다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국가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단체장들끼리의 '의사소통'필요

중소 IT 기업들은 IT 산업 태동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결책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 금융 대란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해 가고 있습니다. 해서 공공기관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대기업 SI들이 거의 독차지 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출하게 되면 이익이 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상생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법까지 만들어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모임이나 단체들이 너무 많은 반면, 제 목소리는 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 우리나라 IT 관련 단체는 크게 세 부류로 형성돼 있습니다. 즉, ▲대기업 위주의 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입한 단체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단체 등입니다.
2~3년 전에는 이들 단체들의 단체장들끼리 만나 회의를 하거나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단체장들 끼리 분기에 한 번이라도 만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식경제부에 건의해 만남의 장을 만들었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장들이 나왔는데, 대기업들은 책임자가 아닌 부장들이 나와 제대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지적재산권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창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나 규제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담당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제도나 법률만이 만사형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마디로 언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내 S/W 시장은 외국산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산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몰락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산이 다소 질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뒤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국산을 구매해 주지 않으면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은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중소기업 제품 도입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별도 두어 입찰 할 때부터 관리를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SW는'공짜'가 아니라는 인식 필요

국내 기업들은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 심합니다. 어떻게보면 국내 IT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라 는 지적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도 사실은 벤더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아닌가요.

▶ 자업자득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자기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3년 내에 성공하겠다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S/W가 재산이라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공짜 또는 카피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곧 남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한병준 이사장은 지난 1991년 2월 SW개발 및 DB(통계시스템 운영) 전문 회사인'유일전산콘트롤(주)'을 설립, 19년여 째 운영 관리해 오고 있다. 이 회사는 통계 위주로 성장 발전해 오고 있고, 100만 번에 한 번 오류가 발생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1998년 IMF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 분야에 집중, 이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성장해 오고 있다.

한병준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그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게 좋고,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 해 사는 게 중요하다고 평소 삶의 철학에 대해 밝혔다. 그런 그가 있기에 국내 중소SW기업들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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