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20%, 국산 6~10%, 지경부 10~15% 권장, SI 횡포는 여전

오라클의 22%라는 유지보수요율은 아직도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오라클의 DBMS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은 유지보수요율이 높다고 아우성이지만 국산 SW업체들은 오라클의 유지보수요율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사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율은 고무줄과 같다. 업체마다 정해진 유지보수율이 있긴 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특히 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외산 업체들의 유지보수요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20% 수준이다. 하지만 국산 SW업체들의 유지보수요율은 겨우 6~10% 정도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유지보수와 라이선스비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수입의 50% 정도다.

그에 비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유지보수요율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라이선스비로 충당한다. 그렇다고 라이선스비가 높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기본적인 라이선스비도 외국에 비해 3~6배 정도 낮은데, 그 낮은 가격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낮은 라이선스비, 낮은 유지보수요율. 국산 SW업체들의 현주소다. 여기에 SI업체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방식은 고객사외에 SI업체를 '갑'으로 모셔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국산 SW 제품에 대한 낮은 라이선스비와 유지보수요율은 국내 SW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국산 SW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요율 현황 등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문제점과 국내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SW업체는 라이선스비와 유지보수비의 두 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라이선스비는 SW 판매 시 받는 금액을 말하며,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요율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SW업체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선스비 보다는 유지보수요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지보수란 SW를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류수정, 지속적인 업데이트, 크고 작은 패치, 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계속해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지보수요율이란 이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통 판매 가격에 대한 비율로 결정한다.

'자동차 관리'에 비유되는 SW유지보수

유지보수요율은 각 회사나 제품마다 다른데, 최근 지경부에서는 유지보수비 현실화를 추진하며 10~15%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15%의 유지보수요율을 받는 국내 업체는 거의 없다. 특히 외산 SW업체와 국산 SW업체의 유지보수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 SW 유지보수율은 외산이 지경부 공시보다 높은 20%대, 국산이 공시보다 낮은 6~10%로 나타나고 있다.

SW를 시스템에 맞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유지보수요율은 지식경제부 고시(2010년 2월)에 따르면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표1>'라고 되어 있다. 이 기준을 보면 유지보수 횟수, 자료처리 건수, 타 시스템 연계, 실무지식 필요, 분산처리 여부 등의 다섯 가지로 점수를 매겨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슈가 되는 오라클의 경우 유지보수요율이 22%로 책정되어 있다. 22%의 유지보수요율은 크게 일반유지보수 7%, 업그레이드 15%로 나누어져 있다. 위에서 말한 다섯가지 기준은 모두 일반유지보수 7%에 들어간다.


▲ <표 1>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 기준





국내 SW업체들의 유지보수요율인 6~10%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지보수율의 현실화란 서비스를 하고도 제 값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W의 유지보수를 자동차에 비교했다. 자동차가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이나 기타 소모품 교환을 해야오래탈수있듯, SW도지속적인 업그레이드, 패치, 기술지원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SW의 유지보수를 살펴보면 크게 제품지원서비스, 기술지원서비스, 사용자지원서비스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품지원서비스는 패치서비스와 버전업그레이드, 기술지원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지원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예방지원, 사용자지원서비스는 교육지원과 뉴스레터 또 각 회사별로 이벤트/세미나 등을 개최 시 초대 등의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런 유지보수들을 무상으로 서비스하기에는 회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은 SW업체들이 다음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충당된다. 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미 제공된 SW에 대한 업데이트나 패치 등을 통해 그 혜택은 또다시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SW의 유지보수요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평균 20% 이상의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외국의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요율은 통상 6~10% 정도다. 최근 지경부에서 10~15%로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외국 제품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3월 호 참조>

저작권자 © 컴퓨터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