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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요율 인상 없이 국산 소프트웨어 발전 없다외산 20~22%, 국산 10% 내외, 악순환 고리 끊어야
국산 소프트웨어가 국내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산 소프트웨어가 홀대받는 단적인 예가 유지보수요율이다. 외산 소프트웨어는 20~22%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지만, 국산 소프트웨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 미만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낮은 유지보수요율이 국산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이 중요하지만 낮은 유지보수요율 때문에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낮은 유지보수요율은 결국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이 유지보수요율 인상이라는 것.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산 소프트웨어는 외산 소프트웨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품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외산 소프트웨어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산 SW전문기업들로 구성된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산 SW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W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역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주자 및 발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가하면 5월 12일에는 발주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용 SW, 유지보수는 필수

기업용 소프트웨어에는 라이선스비와 유지보수비가 뒤따른다. 라이선스비는 제품 구입가격이며,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요율에 따라 라이선스비의 일정 %를 매년 지불하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오류수정, 지속적인 업데이트, 각종 패치, 성능 향상 등을 위해 계속 지원되는 서비스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패치 등을 하는 것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것은 국산 소프트웨어와 외산소프트웨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와 패치, 방문점검 등을 받을 수 없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때문에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이 필수적이며, 유지보수요율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산SW 유지보수 서비스는 적자

그런데 국산 소프트웨어에 적용되고 있는 유지보수요율은 외국 제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국산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유지보수요율은 6~10%, 외산 소프트웨어 업체는 20~22%선이다.

이러한 유지보수요율은 곧 업체의 수익과 직결된다. 현재 유지보수요율로 인한 수익은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가 18%, 외산업체는 45%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외산 업체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산 소프트웨어업체는 기술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유지보수요율로 인해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요율은 최소한 1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15%라는 수치는 지난 2010년 2월 지경부 고시에 명시된 바 있다. 업계 자체조사 결과도 각 기업이 처한 시장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15%로 보고되고 있다.


▲ <표 1> 외산과 국산 유지보수요율 비교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가 유지보수요율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산 소프트웨어와의 단순 비교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현재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는 적자 상태에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유지보수비용이 유지보수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라이선스비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5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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