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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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입법과 법령이해, 법제처 IT가 쉽게 푼다”조창희 법제처 법제정보과 사무관

▲ 조창희 법제처 법제정보과 사무관



법제처는 정보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게 할뿐만 아니라, 입안부터 공포까지 입법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해설해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인 '찾아가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무료로 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법규문서 편집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래한글 기반의 입안편집기'를 개발해 지난해 특허까지 획득했다. 법제처 국가입법지원사업의 담당자인 조창희 사무관을 직접 만나 법 정보화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정보화 사업성과, 향후 서비스 및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참고로 조창희 사무관은 1985년부터 27년째 법령 전산화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법제처에 근무하면서 1987년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평가모델'로 박사학위를 받아 지금은 숭실대에서 법정보학 강의도 하고 있다. 또한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연혁법령을 DB화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도에 행안부 최우수 신지식인으로 선정, 녹조 근조 훈장까지 받은 바 있다.

정확한 법 시행 위해 정보화는 필수

법제처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 법제처의 정보화 업무는 정선태 처장님의 부임 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입법지원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다. 국가입법지원센터는 법의 입안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체 입법 프로세스의 정보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공포된 법령을 DB화 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입법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입안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를 DB화 시키는 것이다. 4,500건의 법 가운데 일 년에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등 3,500건의 법령이 개정된다. 어떻게 쉽게 접근해 법을 고칠 수 있게 할지를 주로 고민하고 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실제 공포되어 시행되는 법령집이 54권 있는데, 이를 DB화해 서비스하고 있다. 법령집으로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DB화가 잘 되어 있으나,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법은 5만 건이 영어로 되어 있고, 87년부터는 근대법령을 만들다 만 부분도 있고 일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번역해 최대한 DB화를 해놓은 상태다.

법 정보화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

▶ 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한 조, 토씨 하나만 바뀌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 당시 법이 왜 바뀌었는지, 정책적 배경이나 사회상이 무엇인지 기록에 담아두어야 한다. 시스템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정확한 법이 시행되기가 어렵다. 법령 가운데 3분의 2가 매년 수시로 바뀌고 계속해서 교정, 수정 과정이 반복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할 수도 있으므로 법령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DB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제처는 정보화 사업에 연간 4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1998년 100억 원을 들여 연혁법령 DB를 만들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30억 원 정도씩 총 1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DB사업을 했다. 그리고 매년 DB를 유지하고 보완, 개발하는데 40억 원의 자체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타 부처에 비해 정보화 예산이 적은편이지만, 법제처 전체 사업비의 약 60%가 정보화 사업비일 정도로 중요도만큼이나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쉬운 입법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 중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

▶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내용적으로 지킬 수 있는 좋은 법과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입법지원시스템', 그리고 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시스템 목적에 맞게 쉬운 입법 지원과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은 법제처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범정부적인 입법/법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선태 처장님의 강력한 정보화 추진의지를 가지고 전 부처의 입법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IT를 통한 대표적인 성과들을 꼽는다면.

▶ 먼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입법 처리절차를 조직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법령안의 표준화 및 전자적 이력관리 기반을 마련해, 정부입법 법률안에 대한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 참여 기반 확대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령입안시스템을 개발하여 전 부처가 모든 정부입법안에 대해 시스템으로 법령안을 작성/관리하고, 전자적으로 심사의뢰하고 있다. 또한 법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법령안을 전자적으로 접수/관리, 법령심사 및 법령총괄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법제업무의 체계적인 이력관리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시스템들은 국무총리실의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령안의 전자적인 이송과 추진현황 관리가 자동화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접근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현행법령정보를 확인하려면 한 달에 한 번 가제식편집을 한 법령집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공포 즉시 바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개별 기관에서 법령정보를 관리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형태로 바뀌어, 활용하는 기관이 350여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일 평균 방문자 수도 약 13만 명에 달한다.

입안편집기 등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

법제처가 개발한 입안편집기가 특허까지 획득했는데.

▶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로 시스템을 만드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이용해 법을 쉽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산출물이 바로 법규문서 편집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래한글기반의 입안 편집기'이다.
법규 문서 편집 시 개정문의 수가 3천개가 넘는데다가 개정문만을 가지고는 법을 어떻게 개정했는지 알 수 없어 조문을 봐야 한다. 입안편집기는 자동으로 조문을 생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검토해 한 번에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법령의 조문을 편집할 때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개정문 및 신·구 조문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법규조문 편집기술로 지난해 특허를 획득했다. 4건의 특허 출원을 했고 1건만 먼저 특허를 받았으며, 특허권자를 2건은 개인, 나머지 2건은 국가(법제처)로 신청했다.
법제처에는 심사만 하는 법제지원 편집기를, 50개 국가기관 및 중앙부처에서는 법을 만들 때 쓰는 입안지원편집기를,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입법안의 편집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16개 시도에 보급한 편집기의 활용도는 현재 90%나 될 정도로 높다. 대한민국 법과 일본법의 법체계가 유사하므로, 향후에는 일본어판 입안편집기를 개발해 해외 보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국민들을 위한 방안이있다면.

▶ 법제처는 복잡한 공급자 위주의 법령을 알기 쉽고 지키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법체계로 개편하는 '종합적인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만들어 전반적인 법체계와 관련 입법시스템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포된 법령의 신속·정확한 서비스 외에도 복잡한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해설해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인 '찾아가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입법 과정의 정보 공개뿐 아니라, 국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어느 단계에서도 쉽게 의견 및 상호토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법제처는 입법 이해도와 법령 활용도, 법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매체를 통해 입법 및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3개 현행 법령을 앱으로 만들었다. 스마트폰 상에서 입법추진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입법추진현황서비스'와 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실시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 서비스인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혼 관련 절차도 모바일 앱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처럼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입법 심사 내용도 수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민법제관 시스템화에 역점

그 동안 정보화를 해오면서 고민이나 어려웠던 점은.

▶ 1985년부터 27년간 법령 전산화 개발 담당자로 일해오고 있다. 1985년 정부전자계산소 총무팀에 프로그래머로 입사해 DB를 개발, 법령을 입력하다가 1990년 1월 1일 법제처로 자리를 옮겨오면서 개발한 DB를 가져와 운영을 했다. 18년째 법제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아닌, 전산기술직에는 과장직을 안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산직에 대한 낮은 처우에 고민이 많은 때도 있었다.
업무적으로는 직원들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법제처는 18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법을 심사하는 우수 두뇌집단이다.
법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편인데, 초기에 컴퓨터 분야가 생소하다보니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전산화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수반되므로 기존 업무에 익숙한 사용자들의 저항과 반발도 심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 법령을 DB화 한다는 게 본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다. 전산화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최신 컴퓨터를 나눠주고 컴퓨터 교육도 많이 시켰다.
전자정부사업을 통해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난 이후에는 전산화를 하는데 자연스레 사용자 참여도가 높아지게 됐다.

특별히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 법제처의 법제실무 지식은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제식으로 전수되기 때문에 입안편집기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기까지는 각 법제관실의 실무 노하우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직접 발명한 편집기가 유용하게 평가,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이 밖에도 다부처간의 업무협조 및 협의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입법 통합시스템 구축은 전 부처의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부처, 국무총리실, 국회 등과 협의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너무도 많았다. 다행히도 시스템 구축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 범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니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올해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은.

▶ 올해 법제처장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국민법제관을 시스템화 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각 중앙부처에서 의원입법을 만들 때 분야별 전문가들이 적기에 의견을 제시해 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법이 통과하면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줄 의원입법검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법을 만들 때 어려워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도 현재 용어나 뜻이 너무 어렵고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의 국민들이 쓰는 생활용어로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쉽고 편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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