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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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부기관 정보화 예산 3조958억원
2003년도 정부기관 정보화 예산 3조958억원

전년대비 28.2% 증가, 양적 확산에서 질적 향상에 역점

2003년도 정부기관의 정보화 정책은 과거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인터넷 보급 확산 등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활용 및 응용 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3년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민 삶의 질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생산성 제고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은 2006년까지 인터넷 이용 인구를 국민의 90%로 확대하며, 세계 최고의 학교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 평생 학습 체제를 조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인구 90%로 확대
교육 분야는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 PC 교체 및 통신 속도를 고도화하고 국립대학교에 원격 교육, 사이버 교육이 가능한 e러닝 기반을 구축한다.
또 전국 단위의 교육 행정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대학 졸업자 통계 DB 구축, 국가인적자원 통계 센터 설립 등 국가인적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문화 예술 분야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출판 유통 현대화 등 문화산업 정보화 및 관광 체육 청소년 관련 문화 정보 DB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7천여건의 정보와 북한 문화 예술 정부 등 6만여건의 기반 정보 DB를 구축하고 다국어로 지원되는 한국 문학 포탈 사이트를 구축한다. 또 20여개 박물관 유물을 추가로 DB화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문화재 연구 정보시스템 및 문화재 정보관리 전국 네트웍 구축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 의약품 관리, 지역 보건 의료 및 국민건강보험 등 복지, 보건 산업, 의료, 보험 등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지역 보건소간 주민건강정보 공동 활용시스템과 보건소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립 보건원에 유전체 지식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이미 구축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 센터를 구축하고, 수입 식품 검사, 식품 위생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 인력 분야는 종합적인 지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데이터웨어하우스, KMS의 도입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정보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신고용보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HDR) 종합정보망 구축으로 직업 훈련과 인력 개발 관련 정보의 생성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전자?섬유 등 핵심산업 전자상거래 제고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은 표준, 물류, 전자지불 체제를 고도화하고 전자, 섬유 등 핵심 산업의 전자 거래율을 제고하는 등 기업간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의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 및 사회간접 분야는 전 산업에 걸친 e비즈니스의 확산 및 중소 기업의 IT화를 추진한다.
또 산업정보망 확충을 통한 산업정보 서비스 증대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그리고 무역, 유통, 자원, 에너지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지리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첨단 교통 체계와 물류 정보화로 교통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 전자 처리 체계(CALS/EC) 구축 및 수자원 정보화를 추진한다.
농림 분야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정보 이용 시설 확대를 비롯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농산물 품질, 검역정보시스템 확충, 농업 기술, 생활정보 컨텐츠 제공 등 영농 기술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해양 분야는 해양수산 통합정보시스템과 해운 물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28개 항만을 연계, 수산, 어업정보화 및 환경,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환경 분야는 종합 GIS-DB, 오염원 원격 감시 체계 및 통합 영향평가 지원시스템, 폐기물 관련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 분야는 전자 화폐의 보급 확산, 전자고지, 납부체계 구축,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 결제 시스템 구축, 금융망 안전 대책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인터넷 외환매매와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확충하고 계좌 통합 관리,
개인자산관리 시스템 등 고객정보 통합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이밖에 '전자 외상매출 채권' 양도시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한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생산성 제고 부문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모든 민원 업무로 확대하고 맞춤형 민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인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개인휴대단말기 등을 이용해 이동중에도 업무 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정부 기반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도 포함돼 있다.
중앙행정분야는 전자정부 단일 창구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업무 처리 절차의 전자화 및 정보 고속망의 고도화로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한다. 또 전자 민원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문자 메시지 등 무선 이동 단말기로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밖에 공문서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실현하고 문서 관리시스템이 인사, 조달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추진한다.
지방행정분야는 정보화 마을 조성, 지방행정정보망 개선 등으로 지역 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고, 기초, 광역 자치 단체의 행정정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정보화 마을 운영 내실화, 지역 컨텐츠 개발,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한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서비스 제공과 백업 시스템의 구축을 확대한다.
재정 분야는 재정 정보의 실시간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기획예산정보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국세 서비스 시스템, 관세 행정정보시스템,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교 분야는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 공관간의 네트웍 구축을 위한 광역 외교통상 정보망의 단계적 추진과 여권 및 사증 발급 업무 정보화를 추진한다.
국방 분야는 전시와 평시 전투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전술 C4I 등 전장관리체계 구축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확충 및 군 장병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온라인 민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역점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 구현
행정정보화 추진 계획은 크게 △민원행정서비스 전자화 △행정생산성 향상 정보화 △전자정부의 기반 및 이용환경 확충 △부처별 공통 행정정보화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민원행정서비스 전자화는 △대한민국 전자정부(G4C) 확충 △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선 및 종합관리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 △기타 민원업무 전자화 업무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한민국전자정부(G4C) 확충은 정부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합 단일화하고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며,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민원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예산은 50억원이다.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은 일부 정부 기관에서 GCC에 위탁관리중인 홈페이지 업무(10개 기관 30개 사이트)를 통합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22억원이다.
행정생산성 향상정보화는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체제 확충 △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 체제 구축 △통합전자문서시스템(e나라) 구축 및 운영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 △기타 행정생산성 향상 정보화 업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체제 확충 사업 예산 133억원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체제 확충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활성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비 서류 감축 등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올해 133억1,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 체제 구축은 14억4천만원을 들여 전자결재 및 기관간 공문서의 전자적 수발신 체계 확립,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의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전자문서시스템(e나라) 구축 및 운영은 문서의 생산에서 보관 검색까지 문서처리과정을 자동화해 종이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3억9,700만원이다.
전자정부의 기반 및 이용환경 확충은 △정부고속망 확충 및 고도화 △정부고속망 보안체계 강화 △행정정보자원의 표준화 △행정정보보호체계 확충 △정부 전자관인 인증시스템 확충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화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개선?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고속망 확충 및 고도화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 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기반 강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62억9,800만원이다.
정부고속망 보안체계 강화는 전자정부 정보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호 및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비한 대응 체제 구축 사업으로 올해에 37억3,300만원이 투입된다. 행정정보보호체계 확충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통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업으로 예산은 10억원이다.
정부전자관인 인증시스템 확충은 암호키 관리 기반 구축으로 GPKI 기반 정부 암호키의 안전한 운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권한 관리 기반 구축으로 주요 정보 자원의 접근 제한, 역할, 정보 등의 종합관리체계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화는 4급 이상 관리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집중 교육 실시를 골자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4억200만원이다.

국방정보화 추진계획
합동 C4I 체계 구축
국방 조달 전자상거래 구축, 메가센터 설립해 전군 전산실 통합 운영
올해 국방정보화 사업의 추진 방향은 합동 C4I 체계 구축, 국방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 체계 발전, 전시나 평시에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체계로 발전, 실전적 교육 훈련 지원체계 발전, 그리고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등으로 요약된다.
사업 내용은 크게 △전장관리 정보체계 △자원관리 정보체계 △정보통신 기반 체계 △정보화 환경 구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장관리 정보체계는 합동C4I 체계 중심의 탐지/감시, 타격체계의 구현을 위한 전 체계의 연동 및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휘소 자동화 체계 성능 개량 △지상전술 C4I 체계 △해군전술 C4I 체계 △공군 전술 C4I 체계 △군사정보통합 관리체계 △육군 과학화 훈련장 구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휘소 자동화 체계 성능 개량은 각군 전술 C4I 체계 등 다른 체계와의 연동을, 지상전술 C4I 체계는 연동 장치 및 연동 기능 개발과 기능별 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군사정보 통합처리 체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군 차원의 군사정보와 자료 표준화, 통합 DB 구축을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기반 체계의 구축에 들어간다.

상용 그룹웨어 커스터마이징
자원관리 정보체계는 국방 자원의 최적 배분, 효율적인 운영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군수 관련 주요 체계 구축 △기타 주요 정보 체계 구축 △국방 사무자동화 체계의 단일화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군수 관련 주요 체계 구축 부문은 올해 장비정비 정보체계, 국방 조달 전자상거래 체계 구축을 집중 추진한다. 국방 사무자동화 체계 단일화 부문은 상용 그룹웨어를 군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며, 부대/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정보통신 기반체계는 정보의 생산, 관리,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의 훼손, 변조 및 유출 등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평시 운영이 보장되는 정보통신망 구축 △ 국방통합정보관리소(메가 센터) 구축 △정보보호 체계 확대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부문은 ATM 교환망의 확장과 증속, LAN의 신규 구축, 차세대 정보통신망 최적화 방안 연구 등으로 되어 있다. 메가 센터는 전군에 산재된 전산실을 국방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 실시 설계 컨설팅과 각군별 시범 센터 구축이 이뤄진다.
정보보호 체계 확대 구축 부문은 통합 보안 관제 체계 확대 구축, 전자문서 인증체계 구축,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도입, 정보보호 전문 교육 등을 추진한다.
정보화 환경 구축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정보화 관련 제도 및 절차 △장병 정보화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정보화 추진계획
올해 교육정보화 예산 6,072억원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와 ICT 활용 교수 학습방법 부문에 집중 배정
2003년도 교육정보화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평가도구 개발 △교원의 ICT 활용 능력 개발 △평생 교육 및 직업 훈련의 정보화 지원 △ICT 산업인력 양성 △교육지식정보 유통?활용 체제 구축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정보화 혜택 확산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및 평가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전자교육행정 구현 등이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
국민 ICT 활용 능력 평가 도구 개발 부문은 일반 국민, 교원, 학생의 ICT 활용 능력 평가 도구 개발과 일반 국민 ICT 활용 교우-학습방법 및 교육과정의 개발로 이뤄져 있으며 예산 규모는 2억5천만원이다.
교원의 ICT 활용 능력 개발 부문은 교원정보화 연수(137.51억원), ICT 활용 교과 연구회 지원(11.8억원), ICT 활용 경진대회 활성화(7.6억원), 교원정보 활용 능력 인증제 운영 지원(5.3억원), ICT 활용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6.35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정보화 지원 부문은 △평생 교육 종합정보화 구축 운영(4억원) △직업 진로 정보망 운영(16.8억원) △방송통신고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개발(1억원) △원격대학 컨텐츠 개발비 지원 및 정책 연구(10.8억원)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ICT 산업 인력 양성 부문은 두뇌한국 21 사업인 과학기술분야 고급 연구개발인력 양성에 174억8,800만원이 투입되며, 지역대학 육성에도 277억3,900만원이 배정된다.
교육지식정보 유통?활용 체제 구축 부문은 도서관 정보화 지원, 학술 논문 DB 구축 사업(80.15억원), 한국역사정보화 사업(17.46억원)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도서관 정보화 지원은 국공사립대학 도서관 서지 DB 구축에 59억2,700만원, 학술정보자원 공동 활용센터 구축에 30억1,700만원,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60억4,100만원이 투입된다.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부문은 학부모 인터넷 교실 운영(39.38억원), 건전 사이버문화 활성화 지원 및 연구(2.68억원) 등을 추진한다.
정보화 혜택 확산 부문은 재외 동포 교육 및 국제 교육 교류 협력 정보시스템 확대 개발(4.13억원), 저소득 자녀 정보화 지원(231.72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및 평가에는 5천만원이 투입된다.
한편 2003년 교육정보화 부문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부문은 △ICT 친화적 교육 환경 개선(2,305.38억원) △정보인프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체제 구축(300.98억원)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102.12억원), 그리고 에듀넷 및 RISS 서비스 운영(247.1억원), 국립대학교육전산망 구축(100.23억원), 장애인 교육복지 정보센터 구축(17.06억원), 원격 영상 특수 교육 시스템 구축(2.36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교육행정 구현 부문은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177.52억원), 교육통계 정보 DB 시스템 구축(97.05억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건설교통 정보화 추진 계획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408억원 투자
대전·전주·제주시 종합 IT시스템 구축, 지도 전산화 지속 추진
2003년 건설교통부의 정보화는 행정정보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정보화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 행정정보화 사업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운영 △건설교통 정보망(CTNet) 운영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이메일 사용의 생활화 등이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사회간접자본 정보화 사업은 크게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지능형 교통체계(ITS) △건설 CALS/EC △수자원 사업 등 4개 사업군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지하 및 도로시설물의 수치지도 통합 구축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군은 NGIS, 토지관리정보체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NGIS 부문은 이미 구축된 국가지리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과 19개 거점도시의 지하시설물 지도의 수치지도화 사업을 도로 기반 시설물과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NGIS가 408억원, 지도전산화 부문이 260억원이다.
토지관리정보체계 부문은 올해 이미 구축된 토지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가칭 토지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 이 부문의 올해 예산은 81억원이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부문은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 등 9개 시도의 103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 자료 변환 및 DB 구축 뿐만 아니라 126개 기관에 대한 자료 변환 및 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ITS 사업군은 ITS, 종합물류정보망, 전국교통DB,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ITS 부문은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 전주, 제주시를 대상으로 첨단신호, 교통요금 전자지불, 사고상황 관리, 버스 운행정보제공 등 ITS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한다. 종합물류정보시스템 사업 부문은 전국 5대 거점에 내륙 화물 기지 건설 확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올해 예산은 12억5천만원이다. 국가 교통 DB 사업 부문은 40억3천만원을 투입해 전국 교통 조사 내용의 상세 DB화와 국가 교통 조사서를 발간하고, 전국 및 광역권별 교통 수치 지도 수정 갱신 및 교통 네트웍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민원행정정보시스템 부문은 책임보험망 등의 유관 정보망을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20억원이 투입된다.
건설 CALS/EC 사업군은 건설 CALS/EC, 건설산업 DB, 해외건설종합정보 DB,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설 CALS/EC 부문은 건설사업정보 전자교환체제(CITIS)를 설계·유지 관리 분야로 확대 구축해 전 공공 건설 공사에 적용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예산규모는 81억1천만원이다. 건설산업 DB 구축 사업 부문의 예산은 9억8천만원이며, 도로관리통합 정보시스템 부문은 30억원에 이른다.
수자원 사업군은 지하수 관리, 광역 상수도 관리시스템, 하천 GIS, 통합 홍수 예경보시스템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 부문은 광역 및 공업용 수도 시설 총 21개 지구에 대한 광역 상수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2005년까지 전국 국가 하천의 하천 GIS 구축 및 홍수 위험 지도를 제작한다. 올해 예산은 56억8천만원이다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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