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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면서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다. 바우처(Voucher)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장하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말한다. 전자바우처는 기존 바우처 제도의 운영에 전자급부(Electronic transfer)의 방식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기존의 종이 바우처 방식에 비해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갖는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환경안전 등 국민들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돌봄노동 분야, 미래 인적자원 개발 분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131만명 이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모든 프로세스를 매개하는 장으로서 전자바우처 운용의 핵심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통합운영시스템은 바우처포털시스템, 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 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통합정보운영자시스템 등 4개의 하위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대 사회서비스의 신청, 이용, 비용지급, 정산 등의 업무처리가 전자바우처 통합운영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서비스이용자 131만명('11년 사업기준)과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14만여명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운영하며, 예탁금 관리 및 지불 정산, 바우처카드 단말기 관리, 제공기관 제공인력 관리, 부정사용 모니터링,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결제기능 추가

지난해 5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사회서비스관리원의 기관통합으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운영하게 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기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운영되어 결제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시스템 활용성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신용카드 겸용 바우처 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바우처는 기존 금융기관 위탁방식이 아닌 정보개발원 자체 운영방식으로서 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결제승인 기능 등을 추가했다.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던 신용카드 기반의 전자바우처 카드가 정보개발원이 자체 발급한 바우처 전용카드로 대체되고, 금융기관 결제승인 시스템 대신 전자바우처 전용의 자체 승인결제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4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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