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 “불법SW 사용료로 2,100억 원 내라”
한국MS가 이번에 국방부에게 불법SW 사용료로 청구한 금액은 무려 2,1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MS가 한해 MS오피스로 벌어들이는 매출(약 5,326억원, 부활IT강국 운동연합 추정치)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한국MS가 이처럼 엄청난 금액을 국방부에 청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를 위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한국MS 측은 "언론의 보도는 오해 소지가 있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공문을 발송해 내용확인을 한다. 이번 국방부 건도 지적재산권보호 목적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MS는 이어 "이번 국방부에게 보낸 공문도 '마이크로소프트 SW 라이선서 취득 관련 협의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4월 초, 4월 중순, 그리고 5월 말에 걸쳐 총 세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측은 "세 차례 공문을 받은 것은 맞다. 이 가운데 두 번째 공문을 통해 불법SW 사용 청구 내용을 통보 받았다. 지금 MS에게 답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현황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것을 꺼려하며 말을 아꼈다.
MS, 국방부에게 공문을 왜 보냈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한국MS가 국방부에게 자사의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저작권보호 측면에서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SW 사용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MS와 국방부 간의 협상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MS는 SW업체 입장에서 정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진행되는 협상결과에 따라 국가 안보의 밑바탕을 뒤흔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한국MS이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의 실적 부진 이유를 들어 내홍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MS는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공격적 비즈니스를 펴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유명 SW업계 관계자 A씨는 "MS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IT기업체 B씨는 한국MS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공공 부분 영업지사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적을 위해서 국방부를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적 부진으로 인해 공공영업 책임자가 경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MS는 "사실이 확인된 사항이 없다. 확인 여부를 떠나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회기연도가 바뀌는 시점이라 답변해줄 사람이 출장·출타 중이다. 7월 3주차까지는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글로벌 IT기업체 C씨는 "국방부 외 다른 공공기관에게도 이와 비슷한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MS 측은 "국방부 건은 지금껏 한국MS 측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고객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7월 호 참조>
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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