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생태계 조성 위한 정책 순차적으로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얼마 전까지 하드웨어(HW) 중심의 육성책으로 'IT 강국 코리아'라는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SW 중심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시류를 따르지 못해 'IT 강국'명성이 IT 변두리 국가로 위상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 와중에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전세계 IT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SW시장마저 IBM, 오라클, MS 등이 잠식해 공룡기업으로 힘을 자랑하는 장으로 바뀌고 있다.
국산 SW전문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근 시류에 맞춰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관련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경쟁력있는 기업과 손잡고 공동 제품 개발도 모색하고 있다. 중소 SW전문기업들로 뭉친 빅데이터 솔루션 포럼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HW 집중 육성의 국내 IT 흐름이 강해 SW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대로는 국내 IT 산업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정부도 이같은 위기감을 인식, 다양한 SW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는 등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리나라 SW산업 판도를 바꿀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도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은 그야말로 'SW강국'도약 원년이 될 전망이다.
'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는 제대로 됐는지, 그간 정부가 발표한 SW 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2년 세계 IT 시장의 이슈를 꼽으라면 '빅데이터 열풍'과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한정하면 정부 IT정책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SW업체들의 염원이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SW중심 육성 정책이 시작됐다. 개정 'SW 산업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는 점에서 큰 이슈거리였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은 2011년10월 정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법으로 국내 SW시장 질서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전환돼 우리나라 SW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SW산업진흥법 개정 이전에도 정부가 SW산업을 도외시 한 것은 아니다. SW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SW업체들은 기업실정에 맞게 SW 경쟁력 강화에 나선게 사실이다. 하지만 쉽게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동안 발표된 SW관련 정책을 보자. SW 중심의 IT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SW강국도약전략(2010년2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2011년10월)'등 2010년부터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그 결과 2009년 10.2억 달러에 불과했던 SW수출이 2011년 14.3억 달러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점유율도 2009년 33.6%에서 2011년 49.3%로 증가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느끼는 인식은 "예전과 별반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였다.
▲ 연도별 SW 전략과 SW 수출 추이
하지만 개정 'SW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달라졌다. SW인들은 "이제야 제대로된 SW정책이 나올 듯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SW업계 관계자들은 "개정 SW산업진흥법으로 우리 SW생태계가 진정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IT모임을 비롯한 IT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SW산업진흥법에 대해 한마디씩 등장하는 데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업계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제·개정에 바쁘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9월 호 참조>
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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