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SW산업진흥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좌담회
좌담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실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그리고 관련 4개의 각 협회 회장들을 참석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산업에서 요구하는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경청을 했고, 지식경제부 역시 대기업에서 중소SW기업 위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SW기업 대표들도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중소 SW기업들은 잘 못 할 것"이라는 고객들의 잘못된 인식인데, 시간을 갖고 관련 부처나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참석자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 부좌현 민주통합당 의원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 이정근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장 /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 명예회장 /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김상훈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 / 김진유 국솔모(국산솔루션CEO모임) 회장 / 서형수 국솔모(국산솔루션CEO모임) 사무총장
사회 = 김용석 컴퓨터월드 / IT DAILY 발행인
"대기업 참여제한제 상향 과정서 이미 많은 훈련 거친 사항"
사회 = 개정 SW산업진흥법으로 내년부터 공공정보화 시장이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등 SW산업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편으로 우려도 없지 않다. 대기업이 빠진 공공SI사업을 중견 및 중소기업이 무리 없이 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대표적인 우려사항이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병준 이사장 = 그동안 SW산업 생태계를 보면 우려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공공정보화 사업도 대기업이 수주를 했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이 거의 90% 이상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2005년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기 전만 해도 50억~70억 원짜리 SW개발 업무를 거의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시장변화에 대비해 그간 준비를 많이 했고 훈련도 해왔다. 대기업 참여제한제가 5억~10억 원, 10억~20억 원, 40억~80억 원 등으로 이어진 변천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를 놓고 벌인 협상테이블에서 대기업들은'중소기업들이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초기에 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생태계가 무리 없이 흘러갈 것이다. 시장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서 정착되는데 6개월~1년이 걸릴지 하는 시간문제만 있을 뿐이다.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껏 대기업이 도맡아서 사업 관리를 한 탓에 그 변화에 걱정하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이 잘할 것인가에 우려하는 사항이다. 이런 문제도 중소기업법에 있는 적격조합 제도, 즉 조합이 사업 관리와 법적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활용해 공공SI사업을 조합과 계약하고 중소기업이 수행하면 무리 없다고 본다.
생태계 변화에 따른 사회시스템 정립이 정상화 관건
이영상 명예회장 = 그간 SW 생태계가 무너진 이유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사회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SW는 지적재산권을 보호₩인정해 주지 않으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공정거래 관행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법이 만능인 사회로 일컫는 미국에서는 지식거래가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정도이다. 미국이 SW 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태동시킨다. 전문기업이 조성한 시장은 커지면 대기업이 참여한다. 그간 대기업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는 의심해볼 만하다. 정보화시장은 대기업이 참여해 시장이 흐려놓은 대표적 사례이다.
대기업이 모두 잘못한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 점에서 정치권이 상당히 개입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SW산업 생태계 변화기반이 마련됐지만 사회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이 정립되지 못하면 다시 엎어질 것이다.
SW 산업 발전에 대한 우리 자체의 레퍼런스가 없어 미국 사례를 모방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일 때는 사업 제안 시 SW 등 원가 리스트를 제출했었다. 이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기업 편의와 발주자의 편의에 사라졌다. 예를 들어 100억 원 규모인 정보화 사업의 경우 발주사가 대략적으로 SW부문 50억 원, HW 50억 원으로 기재한 제안서를 만들어 SI에게 떠넘긴다. 예전에는 리스크를 꼼꼼하게 적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발주자들이 책임회피와 대기업이 편의로 되어 있다. 문제는 100억 원짜리 사업을 70억 원에 진행하는데 있다. 기재부는 30~40%의 예산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피해는 중소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SW전문기업으로 발전은 어려웠다.
'전문기업인증제', 'PMO 설립'등 다양한 보완책 강구
사회 = 대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와 다른 기술이나 제품을 투입해야하는 등 자금이 뒷받침될 일이 많아 중소기업의 자금력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걱정이 많다. 특히 발주기관들은 리스크 문제를 크게 걱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해보자.
이정근 회장 = 실행도 안 해보고 잘못될 것이란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SW사업의 문제는 발주자나 대기업 편의로 관리된 탓이다. 시스템 구축 작업은 전문업체들이 해왔다. 따라서 초기 혼선은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공공정보화사업을 중소기업이 모두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발주자 문제, 수행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각종 제도나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 한도가 서서히 올라갔듯이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갖춰지고 있는 만큼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자금력이나 수행 문제와 관련해 SW전문협회에서는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 첫 번째 기업 스스로 관리방법이나 회사 자체 품질이나 납품 품질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재 협회 차원에서 전문기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인증이 있지만 사업을 할 때 이 회사가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평가제는 없다. 신용평가가 있지만 재무제표만 간단히 평가해 SW전문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많다.
일을 잘 할 수 있는데도 재무 부분 때문에 사업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에서 부채비율 100% 이하 등 여러 가지 참여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100% 이하는 어느 기업도 맞추기 어렵다. 돈도 안 빌리고 재고 안 가지고 물건을 안사면 100% 맞출 수 있다. 관행이 100% 이하만 오라고 하면 몇 회사가 안 된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적합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인 '전문기업 인증제'를 만들어 내년 초부터 이것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급자 측면에서 사업 품질도 높일 수 있고 발주자도 안심하고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고 본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2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