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 대기업SI 업체, 계열사 전산실 업무 독점하며 성장

20년 전 국내 정보화산업 시장은 대기업 SI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열사 전산실 업무를 전담하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빠르게 성장했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려나갔다. 이후 대기업 SI업체들이 눈을 돌린 곳은 공공정보화사업이었다. 경쟁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감 및 대금회수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20년간 대기업 SI업체들이 장악했던 공공정보화시장은 2013년 1월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중소·중견SW기업들의 무대로 바뀌었다. 대기업 SI업체들의 하청으로 전락했던 중소·중견SW기업들은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정보화산업 시장의 20년 전과 오늘을 들여다본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공공SW시장, 전문기업 중심으로 재편

2013년 1월부터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됐다. 대기업은 자금, 인력, 기술을 갖고 해외로 진출해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하고, 전문SW기업들은 공공시장을 무대로 경쟁력을 키우는 등 SW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공공정보화시장이 대기업에서 전문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I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 인력 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 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는 선순환적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했던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도 이런 이유에서다. IT서비스 부문에서 공공부문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이 해법이었다.

물론 공공정보화시장에 대기업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예외로 한정했다. 또 SW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조달청을 통해 재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및 국가안보등과 간련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SI기업의 경우 공공정보화사업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것 외에도 매출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은 80억 원 이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과 8천억 원 이하 대기업은 40억 원 이하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함께 시행한다.
한 마디로 공공정보화시장을 바탕으로 전문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6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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