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발표 ‘SW 혁신전략’어떤 내용 담겼나
[아이티데일리]박근혜 정부의 SW 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SW 혁신전략’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도구인 ‘SW’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SW 주부처인 미래부는 SW 생태계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SW 혁신전략’을 내세웠다. ‘SW 혁신전략’은 SW생태계 문제의 해결의 최우선 실마리를 ‘SW인력’에서 찾고자 했다. 이를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초점을 뒀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열쇠로 자리잡은 SW산업. SW산업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 ‘SW 혁신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SW를 지목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 ‘SW를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인력과 시장,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는 ‘SW 혁신전략’을 보고했다. SW 혁신전략은 미래 우리나라 SW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첫 단추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SW, 창조경제 실현 도구로 육성
SW 혁신전략은 당초 6월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표는 10월로 늦춰지는 등 4개월이나 지연됐다. 미래부는 지난 4월부터 172명(8개 분과)으로 구성·운영된 산학연 전문가그룹이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SW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이 최종본조차도 10여 차례 이상 수정과 검증 작업을 거치는 등 구체성을 지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SW 산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SW가 21세기 창조경제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IT산업은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창조사회로 진입하면서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IT 주도권이 HW에서 SW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SW 가치가 다시 한 번 재확인된 상태다. 게다가 SW는 IT시장뿐만 아니라 휴대폰·자동차 등 제품의 고도화와 금융·의료 등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모바일 앱, 게임 등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고 HW와 달리 생산의 인력의존도가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등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및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2012년 1조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SW세계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4배, 자동차의 1.5배로 매우 큰 시장이다. 이 시장은 미국(패키지SW)과 독일·일본(임베디드SW) 등의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게임, 보안, 일부 특화 SW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대비 품질·기술·생산성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SW는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 → 기업수익 악화 → 재투자 미흡 → 우수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생태계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고 있어 SW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SW산업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 경쟁력 유지도 불가능해 미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SW산업을 1960년대 말 ‘철강산업’,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SW 혁신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인력, SW 선순환 구조의 열쇠
사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SW 혁신전략’이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SW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노력이 공공정보화시장을 대기업SI 위주에서 중견·중소SW전문기업들로 재편한 ‘SW산업진흥법’이다. SW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기반으로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SW 산업의 핵심인 인력, 시장, 생태계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생태계 종합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이명박 정부는 근본적실마리를 ‘생태계’조성에서 찾으려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 실마리를 ‘인력’을 통해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먼저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SW육성책이 사실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를 박근혜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것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인력-시장-생태계라는 순환 고리 중 생태계 조성을 중점을 추진했다 실패를 경험한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교훈 삼아 생태계가 아닌 인력에 초점을 두고 SW생태계 선순환 고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정부 주도형이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민·관 협력으로 SW산업을 선순환 체계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워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문을 민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SW 혁신 전략의 추진 전략은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신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다.
이번 혁신전략은 무엇보다 인력 양성과 교육 강화 등 인력에 관련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미래부 자체 조사 결과 2017년까지 SW 관련 인력 신규 수요가 22만명이 필요한데 현 상황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14만명만이 신규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2017년까지 개발인력 8만명 부족분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미래부는 민·관 공동으로 SW 인력 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미래부는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내에 SW분야를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SW진흥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신설예정인 범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및 ‘SW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SW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SW 혁신전략’에 따라 올해 중 기존 예산·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2014년 이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발표 이전부터 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상용SW 유지관리대가 현실화, SW분야 대학 IT연구센터 추가지정(6개大), 온라인 SW교육, SW창의캠프 운영 등이다.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대학 복수전공 지원(3개大), SW 마이스터高선정(1개교), SW창업기획사 선정 및 SW특화펀드 운영, SW정책연구소 및 ‘민관 SW 정책협의체’운영 등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전략1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 강화
과제 1-1 SW 인력 추가 공급
미래부는 2015년까지 SW 전공자 1,3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대학 복수 전공 지원을 현재 3개 대학에서 2017년까지 14대 대학 총 1천명을 지원하는 등 SW 전공인력을 늘린다. 또 SW 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W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까지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 개설을 목표로 젊은이에게 교육·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SW 인재 허브’를 민·관 공동으로 운영한다.
과제 1-2 SW 인력의 질(質) 제고
SW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SW개발인력 25만 명(정부 4.6만, 민간 20만)을 지원한다.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高 등을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SW마이스터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까지 3개고를 SW마이스터고로 우선 지정 후 점차 늘려나가
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하여 SW의 핵심연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인턴십·멘토링 등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장기근무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지정된 8곳 등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도 도입한다.
SW 교육 바우처 제도는 매출 규모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내 장기근속자에 한해 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대학 등 SW인력 수급주체와 정부가 함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SW 인력수급, 개발자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과제 1-3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SW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올해 8월) 및 TV SW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방학기간에 ‘SW 창의캠프’를 실시해 초·중등 학생들이 SW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래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초·중등 SW교육 강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는 등 잠재적으로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략 2(시장) SW융합촉진을 통힌 新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과제 2-1 임베디드SW, 인터넷신산업(클라우드 등)을 통한 SW 융합 확산
미래부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와 국산SW 간 융합을 촉진해 신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조분야에서는 자동차, 선박, 플랜트 등 주력산업 분야에 SW혁신센터를 2017년까지 7개로 확대하는 등 업종별로 시장 창출형 대형 R&D 및 수요-공급기업(제조업-SW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 분야는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 단계부터 국산 SW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방 분야 국산 SW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우주분야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향상하고,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2-2 SW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SW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특화산업도 지원한다. 미래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SW융합 클러스터’조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R&D,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역의 요구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최대 5년간 100억원까지 차등지원한다. 또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과학과 IT를 접목하여 산업 활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스마트농장, 전시물 자동안내, 유해물질 대응시스템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제 2-3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SW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 R&D 투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SW분야 비중을 2017년에는 6%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중 기초·원천 분야 SW R&D 투자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인 15%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 규모로 확대하고 10년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 이 분야에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1천억 원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프로젝트도 시작한다.
단기상용화 분야는 2017년까지 최대 4천억 원(민간 1천 5백억 포함)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 3(생태계)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
과제 3-1 SW하도급 구조개선 및 공공부문부터 제값주기
창업 활성화, 불공정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으로 기업수익을 향상시켜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도 만든다. 미래부는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용역 위주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고착화된 SW 조달방식을 크게 바꾼다. SW 산업법을 개정해 시행 업체가 SW사업 부분 전체 하도급을 제한하고 일부하도급 경우도 부당단가 인하 우려가 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한다.
또 연말에 SW 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SW 춘궁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계속계약 도입, 사업 조기 착수를 유도하며,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2017년 1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대기업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을 정부 공동으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SW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任置)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한,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SW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3-2 글로벌을 지향하는 SW 창업 활성화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일반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SW를 통해 사업화하도록 지원한다.
연예기획사가 유망 가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를 키워내듯 우수 SW초기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2014년까지 5개를 선정한다. 또 3년 이하 초기창업 SW 기업에 대해 집중투자하는 ‘SW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중소 SW기업의 제품현지화, 투자유치 등을 세계최대 SW시장인 미국(실리콘밸리) 등 현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한국 IT/SW 행사인 ‘K-Tech’행사를 한-미 간 SW 교류·협력의 대표 행사로 정례화하며, 국내 공개SW 개발자들이 세계적인 SW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 3-3 민관이 함게 SW 인식개선
민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지속 제거하고, SW 다큐멘터리 등 일반국민 대상인식개선 활동 및 정품 SW 활용확산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