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사업 위주… 신규 사업 드물어

2014년 정부 부처들의 정보화사업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6개 정부 부처는 지난 10월 8일 2014년도 정보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6개 부처가 밝힌 정보화사업 예산은 총 7,916억 원. 2013년 7,511억 원 대비 405억 원가량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정보화사업 예산이 상향된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대가 상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원사업자는 SW 관련 유지관리 보수를 SW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는 2~3% 수준으로 수령하여 1인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아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내놓으며 상용 SW 유지관리 예산을 현행 도입가 대비 8%에서 내년 10%로 올리고, 관례로 무상 서비스했던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비용도 유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비록 6개 부처 정보화사업 총 예산이 7,916억 원이라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전자정부 사업 등을 추진하는 안전행정부가 5,23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058억 원을, 교육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부가 845억 원, 문화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20억 원, 해양 분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가 283억 원 등 순이다, 행정정보 및 무역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71억 원을 배정했다. 부처별로도 차이가 크다.

사업 유형도 운영 및 유지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개의 정보화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교육부의 경우 신규 사업은 단 1개뿐이고, 나머지 19개 사업 중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이 절반에 가까운 9개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보면 총 845억 원 중 155억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금 320억 원 등 정책지원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566억 원임을 감안할 때 실제 정보화사업 자체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3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는 1개 사업만 신규로 진행하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사업이 없다. 6개 부처 모두 계속 진행되는 사업 위주로만 진행할 뿐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공공정보화시장은 신규 사업의 부재 및 올해와 큰 차이 없는 사업 예산으로 인해 그리 밝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공정보화시장이 주요 타깃인 중소 IT 서비스 기업들의 경우 내년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ICT 기반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비전 아래 ▲ICT를 활용한 초중등, 진로, 평생교육 간 연계로 창의 인재 양성 기반 마련 ▲ICT 기반 교육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교육 서비스 구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5대 전략 목표와 연계 ▲공공정보의 공유, 공개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등 4가지다.

교육부는 2014년 정보화사업 계획으로 20개 사업에 총 84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13년(19개 사업, 752억 원)에 비해 사업수도 1개 증가했고, 예산도 93억 원이 증가했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신규 사업은 1개뿐이며, 29개가 계속 되는 사업이다. 교육부 정보화예산 중 가장 크게 배정된 곳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이다. 총 예산 845억 원 중 32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행정업무시스템(NEIS) 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온라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사업이 눈에 띈다. 예산은 15억 원으로 책정된 소규모 사업. 그러나 교육부가 중점 진행 과제로 선정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대학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에 81억 원을 배정한다.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립대학 자원을 위해 ERP 시스템을 도입,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2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48억 원이었던 대학정보화 지원 사업에 내년에는 88억 원을 배정했다.

최근 중시되는 보안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고자 교육과학정보보호사업에 74억 원을 투입한다. 예산 규모는 올해(75억 원)와 비슷한 수준. 이밖에도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27억 원, 이러닝 세계화 사업에 21억 원,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사업에 14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보서비스 세계화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 중심 문화정보화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마련 ▲소통과 융합 기반 문화 서비스 ▲사이버공간 안전성 확보 및 자원 효율화 등을 정책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추진할 사업은 총 25가지로 4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은 1가지뿐이며, 24개 사업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82억 원이 투입된다. 국내외에 생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확충/DB화, 디지털 정보자원의 협력망 구축 및 이용확대를 위해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내용으로 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디지털자료 수집, 디지털 자료 정리 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도 63억 원이 배정됐다.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비증설 및 보안시스템 개선 등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정보를 위한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추진하는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36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문화정보센터는 문화정보화 전문 기술지원 및 문화포털 운영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도 각각 33억 원과 36억 원이 들어간다. 문화행정시스템 운영과 개선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에 각각 예산이 사용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정보센터가 맡는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있다. 관광, 체육, 공연 등 문화정보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민간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 원천 데이터 개방과 공개를 위한 것으로, 산업 활용 문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토록 하며 문화데이터 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18억 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에 24억 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에 16억 원,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 사업에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비전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분야별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예산은 1,058억 원. 전체 예산 대비 0.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보건복지행정 등 3가지 분야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민연금 정보화 사업(86억 원) 및 운영(271억 원)에 총 357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의 3분의1 이상이 국민연금 정보화사업에 배정됐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도 268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 확대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고도화,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인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는 29억 원이 배정됐다. 기 구축된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통해 보건기관 업무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공공보건의료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개발,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보안 컨설팅, 전산장비 보강 및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예산이 사용된다.

보건복지행정 분야인 국립병원 정보화 사업에도 24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07년 공공의료 정보화 추진계획으로 수립된 이 사업은 낙후된 병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부소속 국립병원에 전자의무기록(EMR) 등 선진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국립병원의 업무 효율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립병원 통합정보센터 운영, 재해복구 원격 백업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센터 인프라 보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화 운영 예산으로 176억 원,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9억 원, 건강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축적시스템 구축에 17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방향은 산업환경, 정보기술환경, 정부 3.0 정책방향 등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효율 제고 및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IT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지능형서비스 구축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심 연계 통합 ▲산업통상자원 클라우드 센터 구축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IT기반 기술표준 정보화 체계 구축 등 6가지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립해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은 총 9가지. 예산은 7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와 같은 규모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이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정보화사업 예산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31억 원을 배정했다. 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행정 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기능개선, 정보보호체계 구축,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등을 통한 직접사업, 출연, 민간보조, 소속기관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에는 17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1년부터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은 FTA 관세, 인증, 규격 및 기술장벽 등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보조로 지원을 하며, 2014년에 일본, 터키 무역정보 조사 및 무역정보 DB를 구축하고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메뉴 및 화면 추가, 연계기관 확대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운영에는 5억 원이 투입된다. 사이버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보안관제 솔루션구축 및 안정적 운영환경 구현을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사이버 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성능 개선, 안정적인 운영 환경 보장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IT기반 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사업에 약 6억 원,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에 2억 6,000만 원 가량 투입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안전행정부의 비전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해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안전행정부 정보화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정부 분야는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등 25개 사업이 진행되며, 1,789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분야는 전산장비 통합구축 등 3개 사업에 3,129억 원이, 안전행정부정보화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등 25개 사업에 3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3개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5,239억 원. 53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52개는 계속사업,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은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사업이며 1개 뿐이다. 안전행정부 정보화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사업이다. 1,972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범정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사이버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됐다. 47개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도 834억 원이 배정됐다. 협업과제, 정부 3.0 과제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며 현 정부의 핵심전자정부 추진 등 다수 과제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내년에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정보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이 사용된다.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에도 727억 원이 할당됐다. 노후화된 전산장비의 단계적 통합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자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운영 중인 43개 중앙부처 주요 시스템 중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들을 연차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해 교체와 통합 구축을 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181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른 개방형 표준형 데이터전환 및 품질제고를 위해 오픈 API 등 개방형 표준형 데이터전환 및 품질 개선과 민·관 협력 등 이용활성화 지원 및 행정 DB 구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안전행정부는 전자민원문서시스템에 56억 원,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에 106억 원, 지방행정 공통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에 146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의 비전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창조적 디지털 해양공간 창출’로, 크게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 ▲산·학·연·관 공동 활용 ▲새로운 가치 창출 ▲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중점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어촌 경제 만들기, 해양고간 정보가 책임지는 안전한 해양 만들기,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수산정보체계 구축, 해양수산인이 참여하는 상생 협업기반 구축, IT 융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있다.

내년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 예산은 총 283억 원. 크게 7가지 분야 구분으로 사업이 나눠진다. 해양수산부는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이유로 국내 공공부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이 대두한 것을 든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을 융합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해양수산행정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40여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성과, 투명, 참여 중심의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으며, 사이버 해킹, 개인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보안 기반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정보화사업 예산 중 절반이 넘는 195억 원이 해양수산정보화를 위해 사용된다. 활용도 높은 고품질 해양정보서비스를 통한 효율적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해양분야 정보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양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기반의 해양정보 관리를 통한 공동활용 강화, 정보소비자의 활용을 고려한 고품질의 정보 생성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해양공간관리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며, 아직 구체적인 예산 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수산연구를 위해 31억 원이 배정됐다. 유용한 가치 창출로 수산과학분야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 수산양식, 신물질 개발 및 자원분석연구 지원을 위해 사업이 진행된다. 2014년에는 수산과학정보 운영, 해양자료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차세대위성(NPP) 자료 제공시스템 구축, 수산생명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행정정보와 사어비안전센터를 위해 각각 35억 원과 22억 원이 배정됐다. 해양수산부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업무포털, 전자결재, 통계업무 등 공통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은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들로, 증가하는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해양수산분야 정보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 해양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해양수산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산어촌정보화에 19억 원, 어업지도관리에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또 다른 신규 사업인 지능형 해양수산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에도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