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미국인 납세자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3월 18일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인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국내 금융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올 7월 1일부터 미 국세청에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거주자의 해외계좌를 식별해 정기 보고하는 내용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 역시 FATCA의 시행에 대응하고자 관련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티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FATC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계좌 관리 솔루션인 ‘FATCAExpress’를 내놓고 영엽력을 강화하고 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미국인 납세자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3월 18일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오는 7월부터 FATACA 준수해야 FATCA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FFI 협약(FFI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FATCA 상 해외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 기관들은 미국 국세청(IRS)과 FFI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미 국세청에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거주자의 해외계좌를 식별해 정기 보고하는 내용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오는 2017년부터 미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미 국세청으로부터 30%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이에 맞춰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예금계좌, 위수탁계좌, 비상장 주식 또는 채권,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을 대상으로 미국인 보유 계좌 여부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2014년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대리인 및 비협조적인 계좌 보유자의 소득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FATCA의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Impact Analysis)을 마쳤거나 시작했으며 일본만 하더라도, 정부간 협정에서 우리나라 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대형 일본 은행들은 FATCA 시행세칙(안)이 발표되고 난 후 FATCA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FATCAExpress 개요
지티원의 FATCAExpress는 이런 FATCA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 계좌를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미국거주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이다. 국내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FATCA 컨설팅 결과물을 유연하게 적용해 구축 기간 단축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또한 해외 지점까지도 유연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FATCAExpress는 FATCA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중요 기능들을 제공하며, 지티원의 비즈니스 룰 엔진인 BRMiner를 내부에 장착해 우수한 성능과 유연성을 보장한다.

Indicia

개인/법인, 신규/기존 고객, 미국인 추정 고객 리스트를 추출하기 위한 Indicia 기준 정보를 관리하며, 상품 분류 별 계좌 합산 기준 금액 및 기존 고객 추출을 위한 기준 금액을 Rule 정보로 관리하고 즉시 변경 및 반영할 수 있으며 IRS List 정보를 관리한다.

DDR(Due Diligence Reports)

최초 실사 시 추출된 실사 대상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 변화 요건에 따른 보고 대상자의 실사 모니터링, 영업점 업무 처리 이력 모니터링 등 실사와 관련된 모든 고객 정보를 조회/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영업점의 본인 확인 고객 리스트 관리 및 실사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port

국세청에 보고할 최종 보고 파일을 생성하며 각종 업무와 관련된 대상 통계, 모니터링 통계, 실사 통계 정보 및 보고서, 본인 확인 보고서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Control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영업점 별 FATCA 수행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해당 업무 수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Documentation
보고 시점 별 Entity, Account, Control 정보의 이력을 조회/출력 할 수 있는 기능과 기타 문서 관리, 공지 사항, Q&A 기능 등을 제공한다.

System
FATCA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부서, 직무, 기타 필요 정보를 정의하고 화면 별 접근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FATCA Manager
Legal Entity의 판정 분류, 상품의 FATCA 대상 여부 판정기준, 개인/법인의 Indicia 판정 기준 정보를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 판정 기준을 Rule Engine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FATCAExpress 특징
지티원의 FATCAExpress는 국내 금융 기관들이 FATCA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중요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 FATCA 시스템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솔루션 내부에 룰 엔진을 장착하고 중요 기준들을 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ATCA 규정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해외 영업망을 갖춘 국내 금융 기업들은 해외 법인 및 지점에 대한 FATCA 시스템의 확대 적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FATCAExpress는 다국어를 완벽하게 지원하므로 원활하게 해외 법인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