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IT 업체 간담회, SW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컴퓨터월드] 조달청이 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발주관행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으로 SW 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가 개선되면 중소중견 IT SW 업계의 발주환경이 전년보다 올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앞으로 공공정보화사업 시장에서 나타날 문제에 대해 관련 업계들의 의견을 들으려 ‘IT 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IT 업체 간담회’에서 다뤄졌던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들어본다.


지난 2월 14일 민형종 조달청장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대표 및 관계자 19명과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SW 업계 대표들은 △과업 이행 및 비용 산정 △단가계약 시 무리한 단가 인하 △불공정거래 및 비도덕 기업 퇴출 △평가 위원의 전문성 확보 △제안요청서(RFP) 가이드북 제정 △해외진출 관련 조달정책 안내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실적증명서 발급 간소화 △SW 분리발주 정착 등 현실적 문제들을 제기했다.

민 조달청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계약 외 과업 부당 지시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72건의 신고 중 22건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아직도 발주기관의 추가 과업 요구 및 계약과 다른 추가 요구 사항 등 갑의 행보가 남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업계 : “RFP 선진화 시스템 만들어 달라”
조달청 : “기재부 예산처와 상의…단가계약 시스템도 다양화시킬 것”

▲ 김영준 핸디소프트 상무
김영준 핸디소프트 상무는 “발주 시 여러 가지 과업을 하다 보면 과업 범위에 벗어난 행위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며 RFP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행사 입장에서는 발주지원시스템(PMO)이 강화돼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며 “이는 PMO 제도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 PMO 도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또,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역시 “RFP가 선진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고 말하며 “과업이 축소될 경우 금액을 환수조치하면서, 과업이 늘어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업 변경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가 외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형종 조달청장은 “RFP에 따라 이미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은 기재부 예산처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 “품목 가격도 단가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단가계약 시스템을 다양하게 분류해 여러 과업 분야를 체결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업계 : “단가계약 기간 짧고, 이미 낮은 가격에 또 인하 요구받아”
조달청 : “계약기간 늘릴 것…단가 인하 관행 바로잡을 것”

▲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대표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단가계약 재계약 시 계약 기간과 단가 인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대표는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은 현행제도에 따르면 SP인증, GS인증 등의 기술 특허를 보유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며 “조달청과 우수조달제품으로 단가계약을 맺기 위해 매번 GS인증 등으로 인증·공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커녕, 인증비는 매번 높아지고, 단가는 내려가는 게 현실이다”며 “단가계약은 현재 기본적으로 일년에 한 번씩 하니, 재계약을 일년이 아닌 2~3년으로 늘려달라”고 항의했다.

▲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
또,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도 “조달등록을 할 때, 국산 SW는 민수시장에서 많은 가격 인하가 생기고 있다”며 “현재 조달 등록을 하게 되면 현재 가격이 아닌 민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돼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재계약시 또 5% 단가 인하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철 세기정보통신 대표
이재철 세기정보통신 대표 역시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과 ‘낙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IT 분야에서는 왜 ‘우선협상대상자’와 ‘선정’으로 부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협상자 대상이 되면 정부와 가격 협상시 품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응할 수 있지만, 탈락된 업체가 제시했던 가격을 내밀고 그 가격에 맞춰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이미 낮은 금액에 수주했음에도 기술 없이 가격으로만 입찰에 탈락된 기업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맞춰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또, “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진행 시 제안가격을 협상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사의 저가를 가지고 무리하게 가격을 인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조달청장은 “작년에는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았던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앞으로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검토하겠다”며 “재계약 시 5% 인하되는 관행은 조사 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지 못하게 각 기관에게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사례를 찾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 “부도덕·불공정 기업이 시장 생태계 왜곡…철퇴 내려야”
조달청 : “검찰고발권으로 조달시장 진입하지 못하게 할 것”

▲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시장 생태계를 왜곡하는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원저작권사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스코드를 가지고 퇴사한 후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런 제품들은 공공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송혜자 대표도 “공공시장에서 입찰제한기업으로 기업들이 행정연기를 통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제제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연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공정한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조달청장은 “검찰고발권이 올해부터 부여됐다”며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기업과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찰제한기업으로 처분했지만 큰 기업들이 변호사 비용을 내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행정소송법 개정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업계 : “SW 시장 평가위원은 ‘공정성·객관성’보다 ‘전문성’ 강조돼야”
조달청 : “50명 소수정예 심사위원이 평가…일정 규모 이상 사업 심사는 CCTV통해 공개”

▲ 조창섭 이글루시큐리티 전무
또한, 평가위원의 전문성 결함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창섭 이글루시큐리티 전무는 “심사 평가 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찾기 어렵다”며 “SW 시장에서는 공정성,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에 심사 평가를 10번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 9번은 보안 사업에 관한 평가였지만 보안에 관해선 일절 질문하지 않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에 민 조달청장은 “과거 3,000명의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길 않았다. 이에 3년 전부터 50명의 소수정예 심사위원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문성 측면에서 자주 심사를 하다보면 역량 확보는 물론 심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심사 건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 “3종 RFP작성 가이드북 통일 시급”
조달청 : “각 기관의 가이드라인 조율해 나갈 것”

▲ 이학규 인사이텍 대표
이학규 인사이텍 대표는 “최근 RFP 작성 가이드북을 배포했다고 들었다”며 “이제껏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북만 세 종류로, 안행부(한국정보화진흥원)와 정보산업진흥원, 조달청이 있다”고 말하며 “세 기관의 버전에 대한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 조달청장은 “세 개 기관의 RFP 가이드 라인이 혼돈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공감하며, “다른 기관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각 기관의 가이드북을 보며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 “해외 진출 관련 조달 정보 제공 필요”
조달청 : “PQ제도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아낌없는 지원할 것”

▲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새로운 제휴터미널을 개발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상용 SW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조달정책에 대한 조사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며, “각 기업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 스스로 해외 시장조사를 하는 것 보다 조달청에서 관심을 보이는 IT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 해외 진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 조달청장은 “작년 법 개정으로 조달청 업무 범위에 해외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며, “현재 21개의 국가 조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2년 전부터 PQ제도(사전입찰심사제도)를 통해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달청에서는 관심 있는 입찰 정보와, 관련된 조달 연결, 수출과 관련된 컨설팅, 협업 지원, 공동 파견, 전시 참가 지원 등 각종 행사 참가를 백업해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조달시장을 통해 실력과 능력을 키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진출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실적증명서 발급 간소화 △SW 분리발주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민 조달청장은 “조달청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지원 서비스(PMO)를 활성화하고, SW 분리발주와 단가계약을 확대하는 등 IT,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확대에 관련 업계가 적극 동참할 경우 SW 제 값 받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4년 공공정보화 조달 시스템 달라진다
발주지원서비스 강화, 상용SW 단가계약 확대 및 e-발주지원시스템 구축

▲ 민형종 조달청장
지난 2월 14일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발주지원서비스 △상용SW 단가계약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2014년 공공정보화 조달 시스템의 달라진 방식을 설명했다.

조달청은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발주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요청 된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발주지원서비스 제도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화(ICT) 사업발주의 공정·투명한 공공조달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상용SW 단가계약으로 분리발주 활성화 및 제값주기 실현을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의 등록상품을 179개에서 240개로 늘리고 상품 유형을 다변화시킨다.

조달청은 이 같은 단가계약 확대를 통해 발주기관이 SW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SW 분리발주 활성화와 함께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단가계약 확대와 함께 SW 분리발주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미래부에서 고시한 7억원(지자체 5억원) 이상 사업에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SW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며,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제시 후 통합발주 가능한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즉,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려 하는 경우 조달요청 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공개하여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달청은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사업 발주 및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요청관리, 제안관리, 제안평가, 사업관리, IT 종합정보 시스템의 5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입찰자의 제안서를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찰참여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불명확한 제안요청, 과도한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1,026억 원 정도의 제안서 작성비용 절감 추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은 BPR/ISP를 2~8월을 거쳐 연내 1단계 구축완료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컴퓨터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