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외교부의 제5차 전자여권 e-Cover 사업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한국조폐공사의 e-Cover 구성요소(KCOS 등)를 제안할 시 입찰 무효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뒷말까지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00억 원 규모의 ‘제5차 전자여권 e-Cover 300만장(600만권)’ 사업이 지난 4월 29일 조달청을 통해 공고됐지만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제한을 두는 등 사업 입찰을 두고 업체 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논란이 일었던 것은 기존에는 제안이 가능했던 조폐공사의 칩 운영체제인 KCOS가 이번 5차 전자여권 사업에서는 제안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전자여권의 4가지 구성요소인 △칩 △칩 운영체제(COS) △안테나(inlay) △겉표지(cloth) 중에서 핵심은 칩과 칩 운영체제라 할 수 있는데, 조폐공사의 KCOS가 제안이 불가능하면서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번 5차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자여권 사업은 그동안 제안 시에 2종의 제품을 제안하도록 했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더불어 KCOS를 제안해 입찰에 참여해왔지만 이번 5차 사업부터는 2종의 제품을 제안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형편.

실제 국내 기업 중 COS(칩운영체제)를 보유한 기업은 LG CNS, SK C&C, 삼성 SDS,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등인데, SK C&C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삼성 SDS는 4차 사업 이후 관련 사업을 정리한 상태. 또한 한국조폐공사의 KCOS는 입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이번 5차 전자여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LG CNS와 코나아이 뿐인 셈이 됐다.

그러나 코나아이의 경우 조폐공사의 KCOS를 활용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업체로부터 경쟁사라는 이유로 제품을 공급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제안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국 이같은 여건 때문에, 제5차 전자여권은 사업은 사실상 LG CNS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는 그동안 조폐공사와 코나아이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지난 수년 간 기술개발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해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수출고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역차별적인 입찰조건 때문에 국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1차부터 4차까지 전자여권 사업을 모두 수주한 LG CNS가 무주공산이 된 제5차 사업까지 손쉽게 수주할 것으로 예상돼 특혜 의혹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LG CNS가 납품한 전자여권은 지금껏 독일 인피니언 칩에 젬알토 COS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전자여권 국산화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시제품 제작 수량을 대폭 줄이고 기간도 늘렸으며, 입찰 관련 세부 평가 기준과 선정 결과도 공개키로 하는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여권 기획팀 고성민 사무관은 “지금까지 2종의 제품을 제안 받아 하나의 제품만 납품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5차부터 2종의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전자여권 사업이 발주에서 국정원의 보안 적합성 판정까지 받아 제품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 만약 하나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제품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2종의 제품을 납품토록 했다. 이 같은 조달은 미국, 러시아, 네달란드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KCOS 입찰 제한에 대해서 고 사무관은 “사전 공고 설명회 때 이번 사업 평가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제품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및 조달청의 논의 끝에 KCOS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고 사무관은 “제5차 전자여권 사업을 준비하면서 ‘공동계약’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현재 조달 계약법 상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공고 마감이 끝난 7월 1일 이후 상황을 파악한 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