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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왜 공개 못하나"정부 명단공개 '거부'에 의료계 “시범사업 신뢰성 의심” 목소리 불거져

 
   
 

[컴퓨터월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 일정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자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6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없이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의 보건소 5곳과 각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6곳이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많았다”며 “그 가운데 지역과 진료과목 등을 감안해 최종 6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는 발표에 의협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파악되면 항의방문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 지역 의사회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산하 시·군·구 의사회에 시범사업 참여 의원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지만 참여 의료기관의 존재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다른 시도의사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이 의협 및 지역 의사회로부터 압박이 가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처사로 파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시범사업 역시 익명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한 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비밀리에 선정하고 공개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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