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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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전문기업협회, SW BMT 의무화 관련 간담회 개최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초청…SW전문기업들 의견 전달

 
   
▲ 한국SW전문기업협회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SW BMT 의무화 법안에 대한 SW전문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컴퓨터월드]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회장 이정근)는 3일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초청, 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비교시험(Benchmark Test, BMT) 의무화에 대한 SW전문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정보화사업에서 SW를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보다는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 SW기업들의 제품 판로를 막아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강은희 의원은 성능위주의 평가를 통해 우수 SW를 발굴하고,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SW BMT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BMT가 의무화되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실제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기능을 뺀 후 적정한 가격을 유도할 수 있고, ▲기술력 보다는 브랜드 인지도, 영업력에 따라 구매 결정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BMT 의무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BMT 기관 및 주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며, 발주자의 발주내역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BMT 목적, 대상의 범위, 평가기준, 시험 시나리오, 비용 지불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으며, BMT를 통해 글로벌 제품이 선정될 경우 국내 제품이 공공에 진입하는데 또 다른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SW전문기업협회는 국내 SW전문기업들이 SW BMT 의무화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강은희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이정근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과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 임종혁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 대표, 어세룡 인스웨이브시스템즈 대표, 박영찬 지케스 대표, 이상돈 토마토시스템 대표, 송재영 한국PMO협회 상근부회장, 장태우 한국SW전문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SW전문기업 대표들은 “BMT가 제조사 혹은 공급자가 요구할 경우 진행돼야 하며, BMT가 SW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MT 의무화 과정에서 SW전문기업들로 조직된 민간기관의 참여 역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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