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53년 서울대법학과졸/행시21회
91년 고속철도건설기획단 투자기획과장
93년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투자기관1과장
94년 정봉통신부 초고속통신망구축기획과장
96.12. 공보관
98.3.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99.1. 국제협력관
01.1. 전파방송관리국장
01.9. 정보통신정책국장
03.4. 기획관리실장
05.1. 차관
06.3. 장관
"SW 산업 육성은 '제값' 받는 환경 조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컴퓨터월드가 이달로 창간 21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창간 기념은 그 어느 해보다 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 솔루션 전문지인 'IT Solutions'지와 합병, 국내 최고의 IT 전문지로 다시 태어난 지 1년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85년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태동할 시기에 태어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문 매체로서의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판단된다. 국내 IT 산업 발전과 성장의 궤를 같이 해 온 셈이다. 컴퓨터월드는 이에 따라 국내 IT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수장인 노준형 장관을 직접 만나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들어본다. 노 장관을 두고 '색깔이 없는 장관'이라거나 '전임 장관의 뒤 처리만 해 주는 장관' 등으로 혹평을 하는 혹자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는 20년 이상의 공직생활에서 잔뼈가 굵어 그렇게 호락 호락한 인물은 아니다. 특히 그는 국내 IT 산업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김용석 편집주간yskim@rfidjournalkorea.com
국민소득 3만 달러는 IT로
국내 IT산업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어떻게 성장 발전시키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역시 취임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발전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은 무엇인지요.
소프트웨어는 각종 산업의 미래 핵심 인프라로서,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가장 큰 IT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공하지 않고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루기 어렵고 IT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SW 산업 발전전략'을 세워 ▲공개SW 육성 ▲고급 SW인력 양성 ▲대형 SW R&D 과제 발굴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 SW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SW가 제값 받는' 제도와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GS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SW 구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예산편성 시 가격 덤핑이 없도록 제값을 책정하고, 입찰에서도 저가낙찰이 아닌 기술평가와 가격협상에 따라 계약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SW 분야의 걸림돌을 확실하게 제거하면서 SW 산업을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W산업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W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뾰쪽한 방법은 없을까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건전한 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노력해 만든 좋은 SW가 제값 받는 문화 속에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다시 SW 분야에 재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SW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달 SW산업 특성에 맞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신설하여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과업 변경 시 적정 대가(代價) 지급 장치를 마련했으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SW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 SW사업 발주 때 평가요소에 ▲GS인증제품 적용 여부와 규모 ▲중소 SW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규모 등을 추가하는 등 우수한 기술을 갖춘 SW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제값을 받도록 하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SW 가치 인정받는 환경 적극 조성할 것"
IT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통부는 IT839 정책을 펼치면서 IT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IT839 전략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중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IT839 전략은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우려되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IT산업 발전 비전으로 지난 2004년 2월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초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기술 등을 개발, 유비쿼터스 시대의 첨단 통신·방송 기술과 표준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IT기술 격차도 '03년 말 2.6년에서 올해는 1.6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선진국 추격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 IT시장을 선도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개발, 사업자 허가 등 사업화 기반구축 단계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기 시장단계인 일부 분야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구축과 R&D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IT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긴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토종 기업들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휴대전화 수출이 부진해 일부에서 IT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9월 휴대전화 수출은 올 들어 최고치(23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이고, IT 전체로도 9월 수출은 사상 최초로 월 100억 달러(107억40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에 따른 계절 특수와 '윈도 비스타' 출시 등에 대비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연말까지 IT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IT839 전략을 통해 우리 IT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부품/소재 산업을 국산화하고 건전한 IT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는 대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다"
IT839나 스머프 등 다양한 정책의 수혜자가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지적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IT839 전략은 반도체-휴대전화의 뒤를 잇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로 대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IT 스머프(SMERP)' 정책도 내수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운 IT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돕기 위한 것으로 IT839가 거시적이라면 스머프는 미시적으로 접근해 IT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진단, 처방하여 과당/출혈 경쟁을 막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51개 세부 전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203회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열어 280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발굴, 157건을 해결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IT 산업의 문제점으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인력 부족'입니다. 특히 인재들이 IT산업을 기피하는 것은 산업의 장래를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내 IT 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의 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산업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전문 인재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대학원-산업체로 이어지는 단계별 IT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IT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인턴십 ▲IT 분야 교수요원 초빙 등 국제 수준의 공학교육 인증에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T 신성장 동력분야를 이끌 석·박사급 연구개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IT연구센터(ITRC)를 지원하고, 신규 센터는 융합기술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IT 인재 육성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대세입니다. 이에 따라 통방융합에 관한 정책 담당 부처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위와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IPTV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도입과 방송통신기구 개편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방송위원회와 함께 IPTV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IPTV 관련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내년 중에는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통부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R&D 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최신기술과 지식 이전, 산업 구조 고도화, 국내 IT R&D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글로벌 IT R&D 센터를 유치한 이후 바로 그 해에는 인텔/프라운호퍼(Fraunhofer)/IGD/IBM/지멘스(Siemens) 등과 2005년에는 HP/AVAGO(Agilent 분사)/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Sun/On-Semi/AMD,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SAP/TI 등이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인텔, IBM, HP, MS 등 모두 12개 사가 국내에 R&D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센터에서 매칭펀드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지난해부터 세계적 국제행사인 IDF(Intel Developer Forum)를 한국에서 개최, 연구결과물을 전시해 오고 있습니다.
IBM도 1차년도 연구성과를 지난해 11월 열린 '소프트엑스포'에서 발표하는 등 성과물을 국내 산업계에 확산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R&D 센터 적극 유치
지난달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셨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지난 4월 취임하면서부터 12개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수요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두 220개 사업 가운데 53개 기능 조정 대상 사업을 발굴, 이중 28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25개 사업은 수행기관을 변경토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행하던 상호접속/보편적 서비스 회계검증사업은 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정보사회진흥원이 해오던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민간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 IT협력센터(iPark) 지원사업은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아이파크' 설립지역도 선진국에서 브라질 UAE 등의 수출 유망지역으로 점차 이전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에 대처할 수 있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 싼 비용으로 신속히 사이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통부의 CIO 역할 더 확대
정보통신부가 CIO 역할을 더 강화해야만 한다는 지적입니다. 즉 국방부, 교육부, 산자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정보통신부가 해야만 할 일을 더 찾아내야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통신부는 IT분야의 선순환 구조 특성에 맞게 특화된 정책을 펼쳐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 유비쿼터스/컨버전스 시대로 발전하면서 IT가 사회 각 분야와 결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로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 요인이 됨에 따라 정통부의 CIO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 수립, 추진하고 있는 'u-코리아 기본계획'으로 정통부를 중심으로 전자여권, 로봇기반 무인경계, RFID 물류시스템 등 부처별 u-IT 프로젝트를 추진,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노준형 장관의 답변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 국내 IT 산업은 큰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성장주도 산업이 될 것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장관도 지적했듯 우리나라 IT 산업의 핵심 주체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기업 가운데 하나인 핸디소프트, 영림원, 한글과컴퓨터 등이 다 그렇다. 나머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같은 현실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각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정보통신부가 좀 더 현실을 제대로 파악,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