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진흥원, 대형 SI업체 횡포 막고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올해부터 시행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그동안의 사업 수행방식을 일부 수정, 올해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행정정보DB 구축 사업의 일부 프로젝트에서 그동안 주 계약자로 참여한 대형 SI업체들이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과도한 커미션 챙기기가 발생하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자, 원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중소업체들이 폐업이나 부도를 맞는가 하면, 재하청 업체가 '공공근로'성격으로 참여한 인력들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비 및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 또한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말 주관기관 및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존 사업추진 방식이 갖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금지급방식' 및 '하도급 제도와 연계한 DB 전문업체 육성방안' 등의 개선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정부 예산은 약 1,800억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51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뿐 아니다. 오는 2011년까지 추가로 약 2천억원 정도가 이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한전,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과 은행, 병원 등 민간까지 합치면 시장규모가 줄잡아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예측이다. 정부 부처에서 공공,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초대형 사업을 DB 전문업체 육성과 '공공근로'라는 당초 목적이 시현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이 같은 시장 규모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 이번호부터 6회에 걸쳐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을 집중 분석한다. 이를 계기로 모든 국내 IT 프로젝트의 추진 체계와 과정 그리고 관행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국내 IT산업이 한단계 발전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종환 기자
[연속기획 예고]
제1부: 약육강식에 멍드는 중소업체와 구축사업
제2부: 전문업체 고작 10개 안팎…'DB 구축 전문업체 육성책 절실하다'
- 전문 DB구축업체 육성방안과 전문업체 탐방-
제3부: 통합 사업 관리 시스템∙솔루션이 없는 것도 부실 원인
- 사업관리 실태 및 관리시스템∙솔루션 소개-
제4부: 그래도 'SUCCESS STORY'는 있다①
제5부: 그래도 'SUCCESS STORY'는 있다②
제6부: DB구축사업, 공공기관 민간부문 향후 20조 시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