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20년 전] 수면 위로 떠오른 2004년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 성공 좌우할 핵심 과제로 인식 주관 부처 두고 일어난 ‘알력’, 전산 인력 배치에도 관심
[컴퓨터월드] 2004년 당시 참여정부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을 전자정부 사업 성공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 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인력 등 전산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재해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국가 차원의 백업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인 해당 사업은 47개 중앙부처 전산실을 통합해 IT 인프라 효율 개선을 넘어 정부 운영 시스템과 인력 운용에 혁신을 꾀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반적인 사업과 궤를 달리했다. 2004년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의 구축이 ‘전자정부의 고도화’를 넘어 ‘정부 조직의 일대 도약’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였다.
적극 추진 위해 일정·내용 일부 변화
범정부적인 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8년경부터였다. 이후 국민의 정부 들어 검토에 들어가 2002년 10월 LG CNS가 효율적 운영 혁신방안(BPR)을 제출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2003년 8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확정됐고, 이듬해 7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됐다.
2004년 사업은 본래 그해 12월 말 1센터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제실, 출입관리시스템 등 각종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실제 입주는 200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시 이 사업 내용은 대통령, 국무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 보고를 마친 상태였다.
사업 추진 일정은 처음 계획과 많이 달라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자 2004년 8월 17일 발표했던 운영 방안은 그해부터 2010년까지 7년간 4,245억 원을 투입, 3개 통합전산센터를 단계별로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전산환경 확충이 시급한 전자정부과제 수용 및 통합전산센터 운영의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1센터 구축 이전까지 시범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시범센터의 목표는 정부 대전 청사 1동 18층과 2동 3층에 설치해 통합전산환경 구현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국정홍보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시범 대상기관에 대한 통합 인프라 구축과 시범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게 당시 발표 내용이었다.
참여정부 기간 내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목표
원래 통합센터 구축은 ‘시범센터(2005년 중반 개소)-제1센터(2007년 개소)-제2센터(2008년 개소)-제3센터(2010년 개소)’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2004년 9월 7일 국무회의 보고에서는 ‘제1센터(2005년 개소)-제2센터(2007년 개소)’로 계획이 바뀌었으며, 통합센터 운영조직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다만 그해 11월 중순 통합센터 주무 부처는 정보통신부로 한 차례 더 변경됐다.
당시 IT 업계에서는 달라진 사업 추진계획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삼성SDS와 IBM의 ISP 결과, 초기 내용대로 2010년까지 사업 진행 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에 “참여정부 기간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제대로 된 전자정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후문이다.
앞당겨진 일정은 일선 부처들의 적극적 참여를 강제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본래 계획은 전산 부문이 열악한 부처를 우선 입주시키는 것이었다. 전산실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부처는 가능한 2010년까지 입주를 늦춰 정권이 바뀐 후 흐지부지되길 기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당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솔선수범해 ‘내가 먼저 통합센터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다.
이전 비용 약 4,000억원 소요 예상
구축 사업의 일정과 관련, 2004년은 1센터에 들어갈 설비 구축에 맞춰져 있었다. 11월 중순 입찰 공고가 나가고 12월 말 사업자가 선정돼 관제실,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1센터는 이듬해 7월부터 실제 입주를 시작해, 최종적으로 24개 기관의 IT 환경을 통합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전 유성구에 있던 KT 제1연구소를 20년간 임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부는 본래 전산환경이 열악한 부서를 1차 통합센터 우선 입주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 이후 정보화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부처들도 함께 입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틀었다. 통합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부처가 같이 들어가 그렇지 못한 부처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 3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정보통신부, 조달청, 관세청은 1센터에 입주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센터 입주 대상이었으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1센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2센터는 가까운 시일 내 부지 선정에 들어가 1센터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첫 삽을 뜰 예정이었다. 2센터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며 입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법무부, 특허청, 국세청 등 23개 기관이 포함됐다. 2센터가 완공되면 1센터와 2센터는 상호 백업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 이 밖에 전체 54개 중앙부처 가운데 철도청처럼 공사로 바뀐 곳이나 국가정보원처럼 민감 정보를 다루는 7개 기관은 이전처럼 별도 전산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작업에 드는 비용은 당시 3,500억 원에서 4,000억 원 선으로 추산됐다. 참여정부는 2004년 하반기에 200억 원, 2005년에 700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4년 하반기 예산은 사업 계획 수립과 이전 준비 및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MS) 개발에 투입됐다.
인력·예산·서비스 중단 등 여러 문제 제기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이 당면한 가장 민감한 과제는 1차 입주를 어떻게 완료하는가였다. 이와 관련해 해결 과제들이 많았는데, 업계에서는 우선 1차 입주 대상 기관의 입주 순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팀 강성주 과장은 “1차 센터에 입주하는 24개 기관의 시스템이 900여 대에 이른다. 이들 시스템의 입주 순서를 정하고 백업도 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관별로 데이터 중요도나 저장 방식의 차이, 업무 특성에 따른 시스템 운용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선후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따라 2005년 말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이전 작업의 성사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센터 구축과 관련해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추진단에서는 현장 실사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43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정통부에서는 시스템 이관에 큰 비용이 드는데, 잡혀 있던 액수로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전에 따른 서비스 중단 우려나 불편 사항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성주 과장 또한 “24개 기관 시스템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생길 불편함과 서비스 중단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케이션으로 첫 단추 끊은 통합전산환경
1차 입주는 먼저 부처별로 흩어진 자원을 한데 모으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선 부처의 반말에 밀려 통합은 흉내 낸 채 타협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전 대상이 되는 전체 업무용 서버가 1,400여 개로 이를 급격히 줄이는 일은 불가능해 일단 코로케이션(Co-Location)해 한곳에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성주 과장은 “처음부터 시스템을 필요한 만큼만 넣고 다 줄이자고 하면 어떤 부처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별로 성격이 다르고 업무 구조와 애플리케이션 등이 천차만별이다. 이를 일거에 합쳐야만 ‘통합’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군데 모으면 어떤 부분이 낭비이며 불필요한지 보인다. 그러면 규모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전산환경이 논의되며 백업 등의 부분에서는 자원을 공유하자는 이야기도 일선 부처에서 나왔다. 규모가 작은 기관은 백업을 위해 별도 메모리를 도입할 필요 없이 타 부처 여유분을 나눠 쓰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청’급 기관으로 높여 독립성 보장 목표
범정부 통합전산센터는 ‘청(또는 처)’ 단위의 독립 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통합전산센터가 향후 전산조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인사, 예산 등 모든 부분을 자체 결정하는 독립 외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정 부처 장관에게 승인받는 종속 구조로는 센터 운영, 직원 능력 배양 등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업계에서는 통합전산센터를 독립 외청으로 운영한다면 조직 위상을 높이고 규모를 키울 수 있어 관련 공무원의 동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산직 공무원에게 폭넓은 진급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 단위로의 위상 강화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태명 기획단장은 “시스템 통합 운영뿐 아니라 앞으로 이메일, 공인인증 등 공통기반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면 청 단위 규모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센터를 청 단위 조직으로 만드는 작업은 추진단이 꾸려지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통합전산센터가 중앙 정부부처의 전산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서비스 업체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통합전산센터는 기술, 운용 등 자체 업무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며, 민간 전문가도 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200명을 웃도는 인원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157명으로 축소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통합센터 입주 대상이 되는 47개 기관에서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776명이었다. 정부는 이 인원을 157명으로 줄이고, 200여 명에서 감소한 부분을 고려해 50명가량을 민간에서 채용할 계획이었다. 대신 15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부서로 내려가 IT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들이 현장 부서에 배치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었다.
계속되는 일선 부처의 반발
2004년 8월 첫 계획이 발표된 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시범센터 입주기관으로 분류된 5개 기관 중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일선 부처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자정부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팀을 이끌던 최창학 팀장은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 수립보다 실제 사업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최근 그런 만남을 많이 가졌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았다. 대부분은 우리 기관 자원을 왜 범정부 통합 데이터센터에 두어야 하느냐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단호했다. 사업 효과나 의의, 전체 정부혁신 과정에서의 중요성 등 모든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일각에서는 사업 의의가 분명하고 일선 부처에 충분한 설명이 있음에도 반발이 계속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전산실을 운영하며 사업자나 장비 선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힘이 사라짐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주관 부처 변동으로 알력 다툼 표면화
일선 부처에서는 통합전산센터 구축의 의의와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처 간의 알력도 문제였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업무의 주무 부서임에도 실질적 사업 지원을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의 한국전산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행자부는 업무 중복,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난에도 전자정부전략개발실을 만들었는가 하면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을 고려하기도 했다. 행자부가 전자정부 핵심 사업인 통합전산센터 구축의 주무 부처가 되자 정통부 그늘을 벗어나 힘을 갖게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2004년 11월 중순 주관 부처가 정통부로 바뀌면서도 부처 간 알력은 계속됐으며 이러한 알력이 통합전산환경 구축에 걸림돌로 적용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같은 달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전자정부의 정책 조정, 기획은 행자부가 맡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 기술 부분은 정통부가 담당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결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 때문에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특히 행자부는 추진단장 인선에 있어 행자부 국장급 인사가 맡아 부처 간 조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다. 중립성을 고려해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방침이 나오자 “전문위원이 친 정통부 성향이어서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식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 주관 부처인 행자부와 통합전산센터 주관 부처인 정통부의 대립이 더욱 심화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었다.
2004년 말 추진되는 프로젝트 사업권 수주를 두고도 잡음이 있었다. 공고가 나오기 전임에도 행자부 내부 문건에 해당 프로젝트에 도입될 장비의 공급사와 모델명이 이미 명시됐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문제는 주관 부처가 정통부로 넘어감에 따라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하지만 통합전산센터는 공급 업체에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업 투명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통부에서 행안부로, 통합전산센터에서 국정자원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의 예산은 최종적으로 2,907억이 편성됐다. 160억 원 규모의 1단계 구축 프로젝트는 2004년 12월에서 2005년 6월까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통합운영관리, 자원관리, 통합정보보호체계수립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제1센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세웠다.
2단계 사업은 46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4월 광주광역시 풍암동을 제2센터 신축부지로 선정했다. 제2센터 전산기반환경 1단계 구축사업은 2006년 11월 시작돼 2007년 4월 완료됐으며 건물은 2007년 6월 준공됐다.
대전 제1센터에는 2005년 10월 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2006년 10월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24개 기관 전산실이 이전을 완료했다. 광주 제2센터에는 2007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6개월간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4,100여 대 전산 장비가 이전됐다. 제1센터를 2005년에, 제2센터를 2007년에 개소하기로 한 통합센터 구축 계획은 일정에 맞게 이뤄졌다 볼 수 있다. 다만 통합전산센터는 본래 논의된 바와 달리 청 단위의 독립 기관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운영 주체는 정권이 바뀌며 한 차례 변화를 겪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합전산센터는 정보통신부 소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정통부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고, 이에 통합전산센터도 변화를 피하지 못했다.
정통부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부,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개편된 행정안전부로 분할 해체됐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통합전산센터는 행안부로 이관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행안부의 ICT 업무 이관을 추진했다. 통합전산센터도 그 과정에서 이관 여부를 들고 설왕설래가 오갔으나, 결국 행안부에 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후 통합전산센터는 2017년 7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