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중심의 수요창출 계획…민관 추진체계 마련
◆ 공공분야 중심의 선도 수요 창출 = 지경부는 우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선도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FID 도입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조달, 도시시설물, 우편 물류 등의 전략분야를 선정해 확산할 방침이다. 이 분야에는 2012년까지 총 1,197억 원이 투입된다.
조달의 경우, 2010년까지 47개 전 중앙기관 및 지방청 보유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2009년에는 탄약 등 군수물자 관리에 RFID를 도입하고 2010년에는 전 물품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RFID 도입의지가 강한 2~3개 지자체를 선정해 RFID 도입 비용을 일부 지원해 옥외 광고물, 소방 물품 등 지자체 시설물 대상으로 도입 확산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편물류에도 전체 우편 소포 단위까지 RFID 적용이 확대된다. 내년까지는 팔렛트에 RFID를 적용하고, 2010년까지 소포단위의 RFID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에는 상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우 및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도 RFID가 적용된다. 지경부는 농림부와 공동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2009년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 중으로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다음 단계로 거래규모가 큰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통해 확산한다는 것이다.
공공분야 외의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지경부는 주요 산업분야에 2012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RFID 수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유통, 가전, 섬유 등 민관 공동으로 대표 적용 모델별 확산사업을 추진해 수요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자체확산 단계부터 정부가 애로기술 해결 등 간접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애로기술 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RFID/USN 장비 리스 모델 도입 = 지경부는 또한, RFID/USN 장비 리스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렴한 대여 서비스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도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장비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IT 리스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내년부터 장비리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수요창출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태그 부착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 의료폐기물 운반용기에 RFID 의무적용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내부 규정을 통해 '국가 물품 납품시 조달 RFID 태그 부착후 납품'을 의무화했다.
올 하반기 국토부는 항만 컨테이너에 대한 RFID 부착 의무화 규정을, 복지부는 내년 이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토해 의약품 이력관리체계 및 RFID 사용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제공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내년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RFID 도입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새로 포함시키고, 국세청은 올 하반기 RFID 활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라는 내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올 하반기 식품위생법에 식품 RFID 이용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 2012년까지 USN 분야 '190억 투입' = RFID에 이어 USN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공공분야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USN 분야의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가 '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통해 그동안 공공부문에 RFID 기술 확산을 주력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약했던 USN 기술의 확산전략을 내놨다.
지경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총 19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내년까지 공공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문화재 보호, 산업단지 재해정보 수집, 수질/대기 환경 모니터링 등 환경정보 모니터링 부문에 USN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2단계는 2011년까지로, 터널/교량 관리 자동화, 주유소 기름누수/도난 방지, 가정/빌딩 에너지 제어, 원격 건강 모니터링/처방 등 정보 습득 및 제어부문에 USN 적용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2012년 이후에 추진될 3단계는 산불/홍수 통제, 자율 전력 제어/과금, 적조 경보 및 예방, 자동화 무인경비 체계 등 지능형 자율 제어 부문에 중점적으로 USN 기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 지경부, RFID/USN 중소기업 지원책 내놔 = 이와함께 지경부는 하드웨어 분리발주, 인증절차 간소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RFID/USN 전문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지경부가 내놓은 '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환경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사업의 경우 일정금액이상 RFID/USN 장비의 분리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시범/확산사업에서 시스템통합(SI) 개발비용과 장비 구매비용을 분리해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 인증절차 간소화와 함께 고가의 수수료 인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태그 안테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중복적인 인증을 축소 내지는 철폐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한정돼 있는 인증기관의 다양화로 수수료 인하경쟁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국내 RFID/USN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외 주요 전시회 참가 업체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올해 20개 기업의 지원에서, 내년에는 35개, 2010년에는 50개 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 가능 국가 대상으로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 확대지원도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RFID/USN R&D협의회 본격 '운영' = 이와함께 민간 차원의 RFID/USN 추진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인프라협의회, RFID/USN R&D 협의회, 표준화협의회가 출범했고, 기존의 틀을 바탕으로 수요자협의회와 인력양성협의회가 곧 구성된다.
3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RFID/USN R&D 협의회가 최근 고려대 안순신 교수를 협의회장으로 선임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수요/공급기업의 의견을 수용해 연구개발 과제 도출, 평가 및 성과 환류를 추진, 핵심 원천기술 과제 도출/선정도 산업계 요구를 적극 반영해 'bottom-up'방식으로 도출, 소수 공공연구소 중심의 R&D 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최적의 연구주체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RFID분과와 USN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RFID분과에서는 태그, 리더, 미들웨어 등 RFID 관련 과제 도출 및 R&D 로드맵 작성을 하고, USN 분과에서는 USN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 등 USN 관련 과제 도출 및 R&D 로드맵 작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가 마련한 RFID/USN 산업 발전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안)을 들여다보면. 산업계 현장 애로기술 해소지원을 위해 현장 응용기술과 요소기술로 나눠 연구개발을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차세대 RFID 기술과 USN 요소기술, RFID/USN 융합기술로 나눠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순신 교수는 "RFID/USN 기술은 이미 구축된 우리의 정보통신망과 사회인프라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RFID/USN 기술의 진보를 위해 앞으로 R&D협의회가 산업계의 애로 기술을 해소하고, 응용과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ㆍ관의 표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표준화협의회는 임주환 광운대학교 석좌교수가 내정된 가운데, 국내외 RFID/USN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협의회는 한국전자거래협회를 중심으로 RFID/USN을 활용하는 수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력양성협의회는 연세대학교ㆍ강릉대학교ㆍ순천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동명대학교 등 관련 5개 대학 IT연구센터(ITRC)와 한국RFID/USN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가적 RFID/USN 확산 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 하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인프라ㆍ기술ㆍ표준화ㆍ수요ㆍ인력 등의 세부사항들을 모두 아우르는 추진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
김진희 기자
rfid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