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SI들의 공공SW시장 참여 제한이 주목적이었지만, SW산업의 시장 질서를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그 틀을 전면 바꾸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후속조치이다. 중소 SW 전문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목적한 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대기업 SI들의 횡포가 국내 SW산업 성장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라는 지적은 오래됐다. 그러나 해결의지는 있었으나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못했다. 대기업 SI들의 저항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는 지식경제부의 역할과 노력이 가장 컸다. 특히 그 중심에는 지식경제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이 있었고, SW산업을 성장 발전시키려는 그의 강한 의지와 소신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다는 게 주변 대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당초 목표대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더 중요하다. 김재홍 실장을 만나본다.
대·중소기업 종속 관계는 반드시 단절시켜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고 한다. 그만큼 대기업 SI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이다. SW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지식경제부의 강한 의지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의 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의 SW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SI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는 SW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특히 SI 대기업들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저가(低價)로 공공시장에 참여하여 국내 SW생태계를 악화시켰다. 참고로 SI 대기업들은 매출액의 61%('10년)를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SW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11.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목적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SW시장 질서를 전문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해 그 틀을 전면 바꾸자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시키는 기반을 마련, 대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SW산업의 선순환 체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홍 실장은 이어 "지난해 8월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됐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저해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기업SI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중소 업체와 대기업 간의 종속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산업계에 고착된 잘못된 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고리를 끊고 가야만 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차관 등도 공감하고 있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SW생태계 틀 바꿨다
일부 대기업 SI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 이해시켰나.
"그 동안 대부분의 공공 정보화사업을 직접 수주했던 일부 SI 대기업과 언론은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표명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 품질에 대한 불신, 외국기업의 시장잠식, 중소·중견기업의 대형 사업관리 역량 부족, 전자정부사업 등 해외진출 동력 상실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상세 RFP 의무화, PMO제도 도입 등을 통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전문성이 보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도 대형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서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전에 SI 대기업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IT서비스산업협회 등의 유관단체들로부터도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실장은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 급진적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 어느 누군가는 해야만 할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요부처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실장과 국장 등의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미팅을 하는가 하면 한국SW전문기업협회, IT여성벤처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는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들이 수주 및 수행할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물론 문제점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SI들이 주도했어도 문제점은 많았다. 어느 경우든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다만 더 나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해답은 분명하다.
대형사업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자금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 SI기업의 사업수행 역량은 불충분함에 분명하다. 업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예를 들어 사업지체 및 실패 시 발주자가 대형사업 관리를 직접 해야만 하는 부담 증가와 책임소재의 불분명한 문제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 사업의 경우, SI 대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중소규모의 전문 SW업체에서 실제 사업수행을 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행가능하다. 전체 공공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이나, 중소기업에 주는 하도급 사업을 제외할 경우 약 2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대규모 사업이라도 중소·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세RFP 의무화, PMO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전문성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중견기업도 대형사업 수행에 문제없다고 판단된다."
대형 사업,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으로 해결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제대로 인정해 주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가격산정 기준인 SW사업 대가기준은 정부가 대가를 결정함에 따라 시장자율에 의한 SW가치 형성이 어렵고, 당초 대가 산정의 하한(下限) 기준으로 도입되었으나, 상향(上限) 기준으로 변질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대가의 민간이양을 결정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정부 입장에서의 가격산정 기준을 벗어나 SW사업대가가 민간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대가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지난 2월 폐지했다."
"대가기준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고시를 수용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또한 지난 2월 개발·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했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함에 따라 향후 발주기관·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대가산정 체계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W기술자 등급 분류를 위한 제도화된 기준을 폐지하여 창의성, 실무경험, 능력 등을 감안한 SW인력 관리를 유도할 계획(시행령 개정, '12.11)이다."
김 실장은 또 "지식경제부는 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SW사업 저장소를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수행된 SW사업 수행정보를 수집·관리하는 DB를 구축하여, 이를 참조해 신규 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 식별, 비용, 공수 등을 객관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저장소는 최소 2~3년간 데이터 축적해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발주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가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W가격산정과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폐지
SW 유지보수 요율도 너무 낮은 것도 관련 업계의 가장 큰 사안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유지보수는 SW산업의 중요한 사안으로 현재 지경부가 이와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인데, 기본적으로 상용SW 구매할 때 무조건 유상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야 한다. 명칭도 '유지보수'를 '유지관리'로 바꿨다. 유지보수는 그 동안 무상의 '하자보수'와 혼재돼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성능개선 및 장애방지 등에 따른 생명주기 연장으로 불필요한 재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소 전문 SW의 성장촉진 기반마련을 위해 ▲적정 유지보수대가 기반조성 ▲상용SW 유지보수 관행·제도 개선 ▲공개SW 유지관리 ▲SW유지보수 인식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위주로 정부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간 대기업들이 해왔던 것처럼 또 다른 횡포가 발생할 가능이 높다는 지적이다. SW제값받기,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보완 방안이라면.
"공공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신설 및 SW사업 대가기준 정비하고 있다. 즉 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빈번한 과업변경 등은 SW산업 생태계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대가 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수익보전을 위한 불공정 거래 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되고 있다. 해서 공공 SW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사업품질 향상, 기업수익 보전 등을 위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토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SW산업 진흥법 개정 시 반영(제20조제3항 신설)됐다."
"공공SW시장에 적용되는 대기업참여하한 SW분리발주 등 각종 제도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기관(NIPA)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또한 이미 SW산업 진흥법 개정 시 반영(제24조의4 신설)시켰다."
미래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과 IT/SW의 융복합화'
중소 SW기업들은 자금과 인력난으로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보완해 줄 방안은 없는가.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 보완 및 SW사업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성공적인 PMO제도 도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PMO관련 SW업계에서 법인 및 협·단체 설립 등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PMO제도 도입 관련 행안부와의 협의 및 적용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협회·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SW기업이 PMO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위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이후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다는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성장 먹거리는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활력을 제공하고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걸맞은 신산업을 창출·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차원에서 '09년부터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전기차, LED 등), 첨단융합(바이오,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등), 고부가서비스(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육성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그 동안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등으로 LED, 태양광, 로봇 등 일부 분야는 생산·매출, 해외수출 등에 있어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신성장동력 중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신재생에너지, 로봇, LED 등 분야와 함께 IT·SW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차세대 스마트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자동차제조 기술만으로는 곤란하고, IT·SW, 나노소재 융합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의 선점 등이 중요하다."
김용석 기자
ys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