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정부 부처 정보화 예산(안)은 모두 3조 2967억 원이다. 아직 국회 예산심의 등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예산인 만큼 대략적 추정은 가능하다.
정부가 확정한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2013년 정보화 예산은 2012년보다 0.3% 감소했다. 향후 국회 심의에서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높아 86억원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08년 3조4000억원 이후 5년째 3조2000억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중견중소IT서비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계량화된 수치의 하락폭보다 훨씬 냉랭할 수밖에 없다. 중견중소IT 서비스업체들에게 공공SW사업은 회사 전체 매출 및 수익과 직결된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안에서 조차감소로 나타나면서 공공SW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매출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변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공공SW사업 가운데 대기업SI업체 참여 예외사업 문제가 아직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2013년은 새 정부 출범첫해여서 일정 부분 공공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 공공SW 시장은 특성상 정치 상황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이고 보통 집권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기대감이 반감된 것은 당연하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최로 지난 10월 10일 열린 '2013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에서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내년 정부 정보화 사업 계획을 살펴본다.
재정운영·국민안전·정보보안 등 3대 카테고리에 집중
2013년 정부 정보화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3조 2967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3조 3053억 원 보다 0.3% 감소했다.
2013년 정보화 예산(안)에는 운영유지보수 비중이 증가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사업 예산이 소폭 증가됐지만 다른 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을 총괄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 이형표 사무관은 "2013년 정보화 예산은 세수 증대 등의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국민안전·국민건강·국민권익 보호, 정보화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이라는 큰 카테고리 3개를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건강·권익 보호와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법무부의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수사 등에 예산이 사용된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전면 개편, 관세청의 4세대 관세종합 정보망 구축(신규), 행정안전부의 과세자료 및 체납 방지 시스템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2013년 정보화 예산(안)을 유형별로 보면 운영유지보수 비중이 증가하고 IT 분야 지원 비중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내년 정보화 운영유지보수 예산 비율은 올해 43.9%에서 내년 49.8%로 늘어난다.
이는 약 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약 2000억원 규모다. 시스템 개발 예산 비율도 올해 16.4%에서 내년 18.6%로 증가된다. 반면 장비도입 예산 비율은 올해 19.7%에서 내년 17.9%로 감소하고 기타지원 분야 비율도 올해 20%에서 내년 13.7%로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SW 업계는 IT유지보수 비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유지보수 예산 비율 증가는 IT유지보수 비용 현실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 증가가 재정 부담을 늘리고 신규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형표 사무관은 "운영유지보수 부담 증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운영유지보수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별로는 전자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정보화 등 예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 다른 예산들은 감소했다. 전자정부사업 예산은 올해 1조2846억원에서 내년 1조3261억원으로 증액됐다. 전자정부사업 예산 증가는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대형사업의 영향을 받았다. 또 SOC 정보화 예산도 올해 785억 원에서 내년 793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처별 편성을 보면 지경부가 27.4%, 행안부 16.9%, 방통위 12.4%, 대법원, 4%, 국세청 4.1%, 국토부 3.4%, 복지부 3%, 외교부 2.8% 등이다. 2013년 정부 정보화예산 가운데 가운데 지경부, 행안부, 방통위가 전체 예산의 57%에 달한다. 여기에 대법원, 국토부, 복지부, 외교부, 국세청까지 포함하면 이들 8개 부처가 전체 예산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1월 호 참조>
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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