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 ICT산업 육성정책 점검
지난달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6% 득표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 과반 대통령 등 타이틀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 중 최초 이공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ICT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ICT 업계의 기대에 부흥하듯 박근혜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며, 그 중 정보통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박 당선인이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론의 꽃을 피우는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 내세운 공약을 토대로 ICT 관련 거버넌스 및 정책을 예단해본다.
제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전자공학 학사 출신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이다. 그래서 박 당선인의 대한 ICT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와 바람은 크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전 TV토론을 통해서 자신이 이공계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산업정책을 강화할 것을 밝혔듯이 크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으로 나누어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이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미래창조론 정책에 기반을 둔 것이다.
전체적인 핵심은 관료주의와 R&D 위주의 이전에서 벗어나 누구나 ICT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I&D(상상과 개발)가 육성될 수 있는 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전하는 '국민행복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는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의 도약을 이끌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균형적 산업 생태계로의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총괄부처인 '미래 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 선도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 과학, 개발응용연구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 최강국이 되기 위한 정보, 통신,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해 1인 창조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방송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의 ICT 관련 공약을 크게 요약하면 정보, 통신,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전담 부처 설치다.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IT 강국 이미지를 되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현 정부들이 4개 부처로 분산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분야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통합,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ICT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CT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ICT 분야 공약은 ▲ICT 전담부처 신설을 비롯 ▲ICT 글로벌 거래소 설립 ▲콘텐츠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설립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등 5가지다.
박 당선인은 콘텐츠 산업을 정보통신 생태계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미디어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ICT 기업들이 창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기업으로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2만명의 ICT 창의인재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꾀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C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월 호 참조>
최승호 기자
midas@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