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ICT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줄곧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 및 혁신으로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기에 IT업계에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5년 전 MB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우리나라 IT를 담당해온 '정보통신부'를 폐지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IT산업 성장 부진으로 이어졌고, 정통부의 폐지는 MB정부의 잘못된 선택이라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MB정부 이전 IT강국으로 평가받던 그때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새 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기술분야와 관련해서는 '미래전략수석'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MB정부시절 정책실장 직속으로 있던'미래전략기획관'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격상됐다. 미래전략수석은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기후환경 등 세가지 분야를 담당한다. 경제수석은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국토교통환경, 농수산식품 등을 맡는다.


▲ 박근혜 정부 조직(안)





경제부흥의 핵심 ICT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및 담당 업무는 어디까지일까.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우정사업본부), SW(임베디드 제외), 산업기술연구회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기능, 국가지식재산기획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이 통합된 '매머드급'부처이다. 한마디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합한 부처이다. 참여정부로 얘기하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데다 각종 관련 위원회까지 합쳐 진 것이다. 그래서 '공룡부처'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두개 부처가 합쳐진 만큼 다른 부처와 달리 복수 차관 체제로 가동된다. 장관 밑에 ICT 전담 차관과 과학기술 전담 차관을 두도록 한 것이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3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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