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
[아이티데일리]앞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 환경과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 SW인재 양성이 이뤄지고 빅데이터 등 SW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신산업이 대거 개척된다. 또한 2017년까지 보안 전문 인력을 5,000명 수준으로 양성해 최근 3.20 사태 같은 보안사고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보안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창조경제 생태계'조성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하여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비전은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으로 설정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추진과제를 집중조명해본다.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
지난 40여 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것은 모방과 응용을 통한 추격형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전략도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지속,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 (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스마트폰, SNS 등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서 혁신적 시장,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특히 첨단기술, 문화, 예술 등 각국의 강점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한 것.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지난 3월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으로부터 과제를 제안 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계획에 반영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7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