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조사 분석했나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물자구매, 시설공사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 발주한 사업 가운데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정보화 ▲정보망 ▲빅데이터 ▲클라우드 ▲유지보수 단어를 입력해 검색된 사업 중 1차로 정보화와 관련이 깊은 사업을 선별했다. 또 여기서 배정예산 규모가 1억원 미만 사업을 제외해 총 500개 정보화 관련 사업만을 토대로 분석했다.

2013년 국내 IT 논점 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다. 개정된 ‘SW산업진흥법’제24조 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규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상출제)기업집단 중 총 62개(민간 51개, 공기업집단 11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들은 공공정보화시장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소위 ‘빅3’로 불린 삼성SDS, SK C&C, LG CNS 등 대기업 SI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이들 빅3는 지난 2011년만해도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73%를 수주할 정도로 공공시장에서 무소불위와도 같은 귄력을 휘둘렀으나 이젠 그야말로 ‘옛 영광의 추억’이 될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정부는 상출제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이더라도 연 매출 8,000억원 기업의 경우 규모 8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 연 매출 8,000억원 미만 기업은 4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만 각각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20억원 미만 사업은 아예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대기업 참여 하한제’를 동시 운영했다. 공공정보화시장에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어떤 사업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한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는 참여 제한을 두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공공시장,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변곡점

그렇다면 공공정보화시장은 얼마나 될까. KRG 자체 설문 및 시장 분석을 통해 추정한 올해 국내 IT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1조원 대다. 이중 공공부문이 4조2,750억원, 금융부문이 4조3,170억원으로 전망됐다.
4조2,750억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정보화시장은 큰 먹거리 시장임에 틀림없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 여파로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IT 서비스 업체, 특히 삼성SDS, SK C&C, LG CNS 등은 이런 큰 먹거리 시장에서 내쫓겼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8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