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 육성에 11.5%인 1조5653억원 투입
[아이티데일리]ICT 육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력을 얻게 됐다. 미래부는 신설 당시 ICT산업의 발전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자아냈지만, 예산 부재 등의 이유로 종이 호랑이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미래부 신설 이후 최초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창조경제 조성, 미래대비 R&D 투자, ICT 신산업 육성 등에 시동이 걸릴 예정이다. 내년 미래부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 이후 최초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014년 미래부 예산안은 13조5746억원규모이다. 올해 총지출 12조8332억원보다 5.8% 증가한(7414억원 증, 본예산기준) 것이다. 이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57.7조원)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4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미래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7% 늘어난 6조153억원이다. 정부가 내년에 투자하겠다고 편성한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17조5496억원 가운데 34.3%를 차지한다. 올해 2조2975억이 투자된 창조경제 예산은 내년엔 2조5514억원으로 11.1% 늘어난다.
이창한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예산은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 R&D투자,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온라인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과 신산업 프로젝트, 과학과 ICT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는 창조경제 조성 지원에 1020억 원이 투자된다.
미래 유망 분야의 R&D엔 5조286억원이 지원된다.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추진되는 한국형발사체(KSLV-2)사업에 24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우주개발에 5조286억원을 쏟아붓는다. 입지 선정으로 진행이 늦어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8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ICT산업 육성에 1조5653억 원이 투자된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올해보다 24.2%나 늘어난 4983억원이 지원된다. 산업과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해킹과 바이러스 대응 예산을 170억원 편성한 점이 눈에 띈다. 미래부로 들어온 우정서비스에는 6조1130억 원이 지원된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0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