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파악할 수 있지만, 2009년 서비스된‘서울버스’란 애플리케이션은 그 당시 생활방식을 바꿀만한 혁명적인 개발품이었다. 서울버스 개발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유주완 군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버스 정보 데이터를 가져다 버스 노선도부터 운행시간,실시간 운행정보까지 보여줬다.

이 앱은 등장 후 한 달만에 4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정도로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유주완 군은 “서울시내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ARS를 처음 이용했고, 이내 불편하다는 걸 깨달았다. 심지어 안내 멘트가 나오는 도중에 버스가 갑자기 도착하기도 했다. 순전히 내가 편리하게 쓰고 싶어서 서울시내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버스’앱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며 개발 계기를 설명했다.

유주완 군에 따르면 서울버스 앱 이전에는 버스를 타기 전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버스 앱은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버스 앱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해야 할 위기가 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데이터 사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두 지자체는 서울버스 앱이 웹에 공개된 버스 정보를 가져다 쓴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이 허락 없이 가져다 쓸 수 없다고 서울버스 앱에 존재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문제는 서울버스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적극 나서 항의를 했으며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공정보 사용을 허용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처럼 서울버스 앱은 공공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당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부 3.0, 공공DB도 아이디어 창조 공유물화

공공정보 개방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으로 올라간다. 나라장터, 홈택스, 온나라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행정 당국이나 공공기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정보를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구축된 공공정보는 정부가 정보를 제공, 이용자는 사용하는 단방향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이후 2009년 ‘정부 2.0’시대가 개막하면서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숨이 트였다. 제한적이나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버스 앱처럼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내려받아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정부2.0은 ‘공유, 개방, 참여, 상호작용’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는 서울시 내 공공정보 존재 여부와 소재 정보를 확인해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유자원포털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개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부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 플랫폼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표방한 ‘정부 3.0’은 양방향 소통을 넘어 정부 위주에서 국민 위주로 가치를 내걸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수정 없이 제공한다는 게 정부 3.0의 기본 방향이다. 이를위해 공개 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협업공간’,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로 일원화했다.

서울시 열린 시정 2.0 핵심 업무로 공공데이터 초점

그 중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사업은 정부 3.0 사례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정 정보의 개방·공유·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열린 시정 2.0’을 핵심 업무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홈페이지 및 다양한 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해왔지만 정보성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오픈하여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시트, 차트, MAP 오픈 API 등 다양한 서비스로 개방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400여개의 내외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서울시 시스템들 중에서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DB를 개방하기 위해 업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DB의 내용, 소재 및 공개 가능성을 2011년도 전수조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150여개의 개방 가능한 시스템 목록을 확보했다.

또한 서울시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보건, 환경 등 10개 분야 주요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현재 70여개의 시스템, 1,049종의 데이터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동인구,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등 민간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2014년까지 150종의 시스템 공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공개데이터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2012년 5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오픈 이후 한달 간 2만여 정보가 이용됐으나, 2013년 3월 현재 서비스 및 데이터 이용건수는 267배 급증했고 최근에는 시민이나 기관에서 일 24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공유시대에 맞는 제도적·문화적 기반 미흡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교하자면 아직 국내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2009년부터 오픈 거버먼트를 표방하면서 강하게 추진해 선진 사례가 됐다. 공공정보 개방은 국가적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개방에 대한 문화적 인식 등 제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개방 시 정합성 오류 등의 문제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김을동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10월 31일자로 시행하는 등 첫 걸음을 떼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문제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선언문을 선포했으며, ‘열린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례’를 법 제정과 발맞춰 준비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문화적 차이다. 선진국은 과거부터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문화가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밖으로 꺼내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하다. 또한 공무원 역시 공공정보를 개방함에 있어서 각종 민원발생 및 데이터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설정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최근에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연구데이터를 개방했다가 다른 연구원들에게 질타를 받아서 자살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계기로 얼마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한 연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는 법률적 가이드가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화적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서울시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선도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대외에서 인정해 2012년도 ‘공공정보화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스마트&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에서 공공정보화 개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개방·공유·참여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충실히 따르며, 시민과의 막힘없는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더 많이, 더 충실히, 더 편하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열린 시정 모델을 보여줄 예정이다.

자발적 공개로 공유경제 활성화

서울시는 최근 시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정보를 공개·공유 하는 이른바 ‘누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나섰다. 부패와 부조리는 비공개와 비밀주의의 온상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0월 29일부터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올해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각종 계획서·보고서·기안문 등 문서 5만 건은 물론, 매일 새롭게 생성되는 약 300건의 신규 전자결재문서도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게 모든 것을 열어놨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열린시정 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내부행정시스템에서 결재된 문서가 자동으로 정보소통광장에 연계돼 공개되도록 정보공개프로세스 자동화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되면 최근 9개 노선으로 확대된 심야버스가 왜 추진됐고, 어떤 방법으로 노선을 결정하게 됐는지 서울 정보소통광장에 들어가면 관련 정보가 담긴 결재문서를 볼 수 있다.

또한 공개된 문서는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SNS나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그대로 퍼갈 수도 있다. 아울러 댓글로 실시간 의견도 달수 있는데 이 중 문의, 제안, 민원 등은 2014년 1월부터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전달, 답변은 물론 정책 반영에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공개되는 결재문서는 PDF파일 뿐만 아니라 원문파일로도 제공되므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검색어를 치면 연관된 문서목록이 함께 제공되도록 했다.

또한 반응형 웹기술을 도입해 그동안 PC 모니터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정보소통광장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와이드TV 등 다양한 크기의 기기에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접근성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