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의 하나되는 세계” 지배·영리·수혜의 역할분담
[컴퓨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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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2. 사회구조 – ‘초연결의 하나되는 세계’ 지배?영리?수혜의 역할분담
3. 산업구조 - 융합과 연계에 의한 MATRIX, 그리고 창조산업
4. 지배구조 - 국가체제는 P2P협치로 진화, 사회는 글로벌 디지털 공동체의 가족화
5. 세계구조 - 세계는 자유무역?왕래, 정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디지털 세상
6. 디지털인류 - 디지털 신인류 출현, 온오프라인 융합 공동체의 가치와 그 주역 Korean
7. 디지털문화 – ‘세계가 하나로’의 과제와 ‘창조적(Creative)’ 금단의 사과
8. 과학기술 – 창조경제 디지털경제의 일환, 과학기술의 융합과 디지털문명은 동전의 양면
9. 실세상 – 문명형과 문화형의 이원적 진화
10. 사이버세상 - 디지털 문화가 꽃피는 사이버 세상 ‘사이버대륙’의 생성
11. 디지털문명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복합 변화로 ‘디지털문명기’ 도래
12. 변화의 이해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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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리, 비영리의 사회는 융합형전개, 하나의 세계가 되어 간다.
초연결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고 본원적이다. 공공조직은 견제형 권력의 분립구조에 따른 분절의 문제와 그에 따른 팽창, 비대화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성장만을 지향하는 영리조직은 자체의 생존과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적 선악의 기준을 무시하고 탈취의 DNA로 무장, 인류사회 부양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다수의 비영리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현실적인 수익과 가치의 창출의 낮은 효율로 사회문제를 내세워 늘 돈 달라고 손 내민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문명기를 맞이한 인류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회구조의 영역별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의 세계’인 지구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공공, 영리, 비영리 조직들의 한계와 닮아감
산업혁명과 2차 세계대전 후 국가와 이데올로기의 물리적 경쟁기를 지나 디지털 문명기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양상의 사회구조적 경쟁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호닮아감(syntechnic)에 의한 동형성(isomorphism)은 초연결사회 융합의 과도기 현상이며 ICT에 의한 정보의 연결과 생성, 교환이 그 촉매제가 되어 지구가 하나의 연결된 세계가 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 공공 : 삼권분립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지배체제는 (중국은 5권) 분절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통치와 규제에서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공공조직들은 개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제도로 해결하려는 권력의 이완현상으로, 현재 비효율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연결의 사회구조에 대응하여 부분적인 선의 집행이 전체적인 악행이 될 수 있다. (예 : 복지예산의 증가가 국가 위기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비스할 대상(Civil)보다 더 많은 공공 구성원(Servant)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 영리 : 영리조직은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먹거리를 책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방어수단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구성원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버리고 이익이 되면 어떤 것이든 먹어 치워 사회를 메마르게 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구조조정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시스템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을 지배하여 이제는 하나의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공룡들이 각 산업별로 출현하여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파괴하여 지구와 인간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
예) ‘글로벌 공룡, M기업은 농부가 씨앗을 다시 채취하여 재배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하고 씨앗이 날아와 발아했다는 농부와 소송하여 승리하였다.’ 누가 이 승리를 승리라 부르겠는가?
▶ 비영리 : 21세기는 NGO의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NGO/NPO들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장밋빛 착시현상이 많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들은 늘 싸움과 받음을 통한 자기 먹거리 확보라는 현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먹고 살지 못하면서 무슨 사회의 주역인가? 선의의 선행을 지향하고 있지만 골칫덩어리 비주류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기 어렵다. 기부와 후원에 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협찬인생’이라는 인식을 피할 수는 없다.
공공, 영리, 비영리 조직들은 내부적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상호닮아감(syntechnic)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과 영리의 닮아감은 영리추구의 공공조직, 공공과 비영리의 닮아감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조직, 영리와 비영리의 닮아감은 수익과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형성되어 팽창하고 있다.
상호 닮아감(syntechnic)에 의한 동형성(isomorphism) 사회변화
현재의 조직들은 각자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닮아감(syntechnic)에 의한 동형성 조직들을 양산하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의 이러한 동형성 조직들은 규모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형성의 조직들은 과학기술 기반 ICT융합에 의하여 ‘하나의 세계’가 되는 방향으로 다시 해체, 재편되어 갈 것이다.
공공과 영리의 닮아감은 영리추구의 공공조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선의의 악행’은 심화되고 있다. 도박업과 도박치유 정책, 복권, 담배, 민간의 지역서비스를 죽이는 주택관련 공기업, 농민들을 착취하고 돈놀이에 빼앗은 땅까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탈을 쓴 공적기업,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사과를 파는 행정부의 산하 조직, 먹거리 유통과 수급안정을 빌미로 농산물 유통에 뛰어든 공기업 등 정책과 정치적 이해와 맞물린 공공의 ‘선의의 악행’은 유례없는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과 비영리의 닮아감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조직의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같이 담당할 CSO(시민사회조직)의 형성은 상대적으로 눈에 띠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혁신과 글로벌화 등에서 역할과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와 비영리의 닮아감은 수익과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형성되어 팽창하고 있다. 기업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부양할 의무를 포기하고 대기업이 인원은 줄이면서 동네 골목과 만두장사까지 진출하고도 대규모 부채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구성원들을 책임지려 하는 단체들은 효율성이 부족하다. 영리와 비영리의 동형성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팽창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주의화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이다.
창조경제 또한 영국의 노동당에서 출발하여 UN의 사회적 약자(Social inclusion)를 포괄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UN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한국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사회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행복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조직이 이끌어갈 것이다.
지배, 영리, 수혜의 미래사회
동형성의 시기를 거쳐 멀지 않은 미래에 사회는 정책기반의 지배조직, 수익을 지향하는 영리 조직, 사회의 VISION을 제시하는 수혜조직으로 재편되어 플랫폼에 의하여 ‘하나의 세계’로 일체화, 초연결의 융합형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의 지배조직과 플랫폼(Platform)을 장착한 지배(Governance)조직, 물(物)과 관련된 (R&D), Buy,Make,Sell,(Service)의 연결된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영리조직과 디지털 창조산업의 영리조직 그리고 지역(혹은 영역)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혜 조직으로 구성될 것이다.
플랫폼을 장착한 지배(Governance)조직은 거래중개(Throughput)에 의한 수수료를 취하고(혹은 세금) 영리조직은 제품생산과 서비스, 디지털 창조로 수익을 추구하며 수혜조직은 사회적 가치와 VISION을 앞세워 지역별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를 끌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다.
디지털 문명기의 도래,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는 공동체 문화의 지배, 영리, 수혜조직으로 구성된 사회가 우리의 미래이다.
‘창조경제’는 이러한 미래사회 구조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일자리 소멸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이러한 변화에 있다. 개개인은 어느 조직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정책이 “학생들을 아이디어로 창업을 시킨다”는 것과 같은 유치하고 어설픈 자신들의 잔치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전체적 이해를 선행한 창업, 참여 등 포괄적 합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