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3.0 시대가 개막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과도한 시장 참여로 관련 SW 기업이 도산위기에 빠지는 등 SW 분야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지난 6일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란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SPRi 보고서에 따르면 978개 공공기관에서 총 1,167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등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관련 기관 및 국민·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기존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관련 SW 기업이 도산위기에 빠지는 등 SW 분야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단체나 IT 자회사를 설립해 민간SW기업과 직접적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SW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어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SPRi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서비스 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기관은 강한 사업 동기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과 빠른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정부의 지속적 예산지원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성 보장은 물론 예상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분야 시장이 고사되어 민간 서비스를 받고자 해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SW 개발 및 서비스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기보다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SW 산업 및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PRi는 공공기관 SW서비스의 민간사업에 대한 영향을 사전 심의하고, 이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사후 보상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민관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