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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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가 만난 사람] “산업현장과 정부 정책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최선 다 할 것”송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컴퓨터월드] 송희경(52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을 때 ICT 업계의 반응은 “잘 됐다”와 “그럴만한 인물일까?”라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도 송 의원 개인으로서의 영광이란 의미인지, 아니면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대 인물이란 것인지 해석이 다소 애매했다.

한 마디로 IT산업 발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더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기존 IT 출신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실망과 불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ICT 출신이 처음으로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ICT의 중요성 및 가치를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중심에 송 의원이 있다. 그래서인지 송 의원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의원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평가이다. 송 의원에게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 송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실 국내 ICT 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불안한 것은 산업 및 시장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프로젝트는 물론 리더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SW 중심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며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신설,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희망은커녕 실망감만 주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장밋빛 청사진보다 현안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즉 SW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 SW 제값 인정 ▲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 BMT 및 GS 인증제도 개선 ▲ 용역SW 및 R&D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발명자 소유 ▲ 정부 공공기관 RFP(제안요청서)에 공개SW 도입 검토 항목을 명시하지 말 것 등을 먼저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안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 송 의원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본지는 창간 31주년 기념 인터뷰를 송희경 의원과 했다. SW산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국회의원 중 하나(One of Them)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범부처 차원에서 풀어야 할 규제 풀 것

- ICT 업계에서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ICT 산업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등원한 지 150일 정도 됐다. 기대에 부응하고 기대를 채워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듣고 있다. 오늘도 스마트 팩토리가 아주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며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


사실 송희경 의원은 갑자기 연락을 받고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한다. 즉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에 국민들, 특히 ICT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파악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ICT와 함께 성장을 해 온 인물인 만큼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 분야를 잘 파악하고 있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충실히 해 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 국회의원으로서 ICT 발전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면.

▶ 산업 현장과 정부정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ICT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IT 정책과 제도개선의 핵심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사회 발전과 공익적 관점에서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 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전달하고 해석할 것이다. 특히 범부처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풀어야 할 규제는 풀고, 보호해야 할 가치는 지원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IT 인프라가 잘 되어있을 뿐, 평가에 걸맞은 SW나 HW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잘못된 평가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맞다. ICT 인프라 강국이라는 평가가 더 적합할 듯하다. 통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국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 IT 강국이라고 할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이미 제조하고 있고, 일부 하드웨어 부품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IT 강국의 정의와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많이 빗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IT 서비스나 환경 측면에서 뛰어난 것을 IT 강국이라고 본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저, 환경, 교육,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느냐 하는 데 기준을 두고 평가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IT 열국이라는 평가가 적합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IT 강국 아닌 ‘열국’

- 그렇다면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없이 4차 산업을 부르짖는 것은 무의미하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저변 확대, 문화적 시각, 의무교육 등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투 트랙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성장과정 중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를 가깝게 접하고 생활화 되어있어야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투자를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 많은 투자가 있었고,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가공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이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직접 캐내고 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레디메이드(ready made)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처럼 의식을 가진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해내야 한다.

-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하는가. 이끌어 갈 리더가 안 보인다.
▶ 사실 눈에 띄는 리더가 잘 안 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도맡아야 한다고 본다. 즉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산업이 ICT 기반으로 재편되고 서비스하는 일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미래부가 제대로 컨트롤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머릿속에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들어찬 사람이 부총리 등을 맡아 컨트롤해야 한다. 현재는 모두 가시적인 성과만 노리고 있고 헛물만 켜고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로 가득 찬 사람이 맡아야 그동안 열심히 일궈왔던 3차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정책에 관계된 조직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저런 관련 기관이 많지만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조직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기 정권에서는 없어져야 할 ‘0’순위라고 한다. 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가.
▶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잘 못한다고 무조건 없앤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여러 부처들과 부대껴서 일의 당위성을 알고 있는데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원천기술 개발을 주장하는 과학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는 원천기술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지적이라고 본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잘 못한다면 왜 잘 못하는 지를 확인해서 그걸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미래부에 몰아주고 권한을 줘야 한다. 왜 못하는 지를 반성시키고 윤활유를 쳐야지, 그저 닦달하고 없애려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눈에 띄는 리더가 없다

- 알력싸움이 심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맞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한국 양궁을 보고 배워야 한다. 32년간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양궁계에는 파벌이 없고, 어느 한 감독이 서면 모두가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라준다. 내가 경력이 짧아 잘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보면 모두 애국심이 뛰어나고 지역구를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어떤 단위로 엮이면 그런 것들이 와해된다. 서로 소속에 관련된 알력싸움이 심하기 때문이다.

- 송 의원님도 그런 의원들 속에 섞여들었다. 독자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발의해도 선수 높으신 분들이 이게 좋다 하면 모두가 따라가는 게 우리 정치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사실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뜻이 있는 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지를 모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ICT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들과의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 미래의 먹거리는 ICT에 있다고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수조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 소프트웨어 관련자 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대체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다. 국가에서 안 밀어준 게 아니다. 즉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벌들이 소프트웨어 인력을 데려다가 그냥 전산실 지원인력으로 써먹었다.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써먹었을 뿐 개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이다. 그 많은 돈이 그저 전산실 직원 월급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이런 저변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게을리 하고 그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가져다쓰겠다고 해버린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자본이 있었던 기업들이나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겼더라면 소프트웨어를 수출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를 석권하고 있는 미국은 소프트웨어 인재풀, 자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다. 그에 비해 우리는 시장도, 인재풀도, 자본도 적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세계에서 통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내수 시장과 인재풀이 낮아서 미국과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


SW로 머릿속 절반 가득한 인물을 부총리로

-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
▶ 소프트웨어를 프로덕트가 아닌 서비스로 지원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엔진보다는 플랫폼 위에 올려서 제공해야 하고, IoT(사물인터넷) 등이 유행하고 있으니 이를 전통적인 제품들과 엮어야 하며, 기존 전통적인 서비스들을 허브 공항처럼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정부 또한 제대로 만들어져있지 않고, 날코딩으로 되어 있다. 이걸 오픈소스로 개발하겠다는데, 기가 찰 일이다. 오픈소스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청사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송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ICT 산업 전반의 현안문제를 꿰뚫고 있었다. SW 산업 발전을 위한 고질적인 문제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 SW 제값받기, 유지보수 현실화, BMT 및 GS 인증제도 개선, 잘못된 공개 SW 도입 검토 명시, 용역SW 및 R&D 결과물의 지재권 발명자 소유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500억 원의 예산절감을 위해 2017년 전자정부 264개 사업에 공개SW 사용을 권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은 국내 상용SW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 맞다.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는 NIA의 ‘17년 전자정부사업 총 약 5조 5천억 원 중 장비도입비(3,900억 규모) 예산의 294건 사업에 공개SW 도입을 권고 하고 있고, 493억 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SW는 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제공되고, 보조 툴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개SW사용은 곧 보조 툴들을 용역으로 단기간에 개발해야 하므로 목표하는 성능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개SW를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소프트웨어 품질이 제고된 사례가 없어, 추가적인 고도화 개발 사업으로 이어져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다. 예산 절감을 위해 공개SW 사용을 권장하는 게 오히려 취지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SW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대가로 상용SW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 SW 개발 인건비, 상용SW 구입비 등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다.
▶ 그동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값 받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SW개발에 투입 요소의 특수성, 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은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등원 이후 SW 관련 정책 세미나, 간담회만 서너 번 진행했는데, 사실 업계 간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법 제도라는 것이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SW처럼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제값받기, 처우 문제 등은 더더욱 법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다만 SW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개선되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다면 추진 동력을 받아 빨리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음원이다. 음원 역시 저작권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있었지만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나니, 저작권 수익 배분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저작권보호협회라는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발족해 업계가 발전하고 있다. SW가 미래의 먹 거리라는 국민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 GS인증이나 BMT 의무화 제도는 필요하지만 중복적으로 진행돼 SW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 올해 국가 기관의 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이 의무화된 이후, 관련 BMT가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MT의 중복시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업무나 특수성이 있는 업무환경에서만 BMT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 SW는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글로벌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즉 품질이 생명이라 하는데, SW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해서 국제표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제3자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전자기기나 모바일 관련 사고같은 것들이 SW에서 발생되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제3자 테스트를 법제화 할 생각은 없는가.
▶ 법제화 이전에 SW 테스팅 인력구조(피라미드 형)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SW 테스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경력 단절자를 위한 시간선택제가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같은 효과를 보려면 공공분야에서도 현재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업계에서처럼 SW 테스트를 이해하고 테스트 전문기업에 제3자 테스팅을 맡기면서 적절한 테스트 단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해외의 테스팅 국내 유치나 국내 테스트 소싱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해외로 유출되는 SW 테스팅을 국내로 유인하는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송희경 의원은 “짧은 인생, 긴 영혼”을 생활신조이자 인생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즉 짧은 인생인 만큼 매순간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잘 되면 우리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30년간 회사 생활을 해왔고, 정치인으로서도 이러한 가치관을 더 넓히고, 항상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좋은 정책을 만들면 산업과 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정치관으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길 ICT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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