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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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정부, 친SW기업 행보가 필요하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따스한 햇살과 고즈넉한 정경이 떠오른다. 하지만 속담이 안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 뒤맛이 고약하다. 선택과 효용, 잉여 같은 경제 논리가 그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선 '굽은' 나무는 쓸모가 없어 내버려뒀다는 냉혹한 가치판단이 깔려있다. 쭉쭉 곧게 뻗은 나무가 비싼 몸값으로 거래될 때 굽은 나무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4차산업혁명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정보화 혁명(3차산업혁명)을 충실히 수행해온 국내 SW기업이 마치 ‘굽은’ 나무처럼 외면당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분위기를 보면 4차산업혁명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흐름에 뒤처졌거나 혁신 역량이 없는 기업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젠 정부도 뽀죡한 대책이 없는 천덕꾸러기 기업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4차산업혁명을 앞세워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찬찬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놓쳤나 싶어 한번 더 찾아봤다. 약 2만 7000여개로 추산되는 국내 SW기업 관련 지원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훨씬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이 중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대표 자문위원들과 박수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SW기업 대다수가 중소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신해 새로운 주자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4차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3차산업혁명(정보화혁명)과는 궤가 완전히 달라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는 접근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보통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4차산업력명을 이끌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영재 육성 ▲소프트웨어 전문병사 도입 ▲SW창업기업 법인세 유예 ▲공공기관 구매 관행 개선 등 업계 고질병을 적확하게 파악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생생하던 정보통신 정책이 ▲창의적 인재 육성 ▲역동적 창업·벤처 생테계 육성처럼 예기를 잃고 두리뭉술해졌다. 관련 내용도 여기저기에 분산됐다.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같은 큰 그림에 집중하면서 4차산업혁명기를 맞아 실제 현장에서 뛰고 달릴 SW기업에 대한 배려와 친 SW기업 메시지가 누락됐다.

“왜 4차산업혁명 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고 탓하지 말자. 생존이 우선이던 아버지뻘 세대에게 ‘글로벌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는 것과 진배없다. 언제까지 국가에 의지할거냐고 힐난하지 말자. 그러기에는 국내 산업 저변이 너무나 열악하다.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SW기업을 별도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IT정책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출범했다. 이번달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친SW기업 행보를 보일 적기가 다가온다. 문재인표 친 SW기업 행보를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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