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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20년 전] 문민정부, 정보화의 기틀 마련하다1997년 - 문민정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 틀 마련

   
 

[컴퓨터월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과 동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각 대선후보들은 정보통신이 미래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4차 산업혁명, 5G 등이 IT 분야 이슈가 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육성책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벤처기업 활성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지고 있다.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는 과거청산과 미래를 위한 초석 마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출발했다. 과거청산은 군사정권을 마무리하며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었고,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는 과제는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이었다.

당시 IT업계는 문민정부에 정보화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사회 간접자본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설립 등 국가 정보화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된다는 것이었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보통신 공약사항(출처: 컴퓨터월드)

또 개방화시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 등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핵심기반기술 축적, 소프트웨어 산업과 멀티미디어 산업 활성화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외에 국가주도로 이뤄졌던 각종 산업 육성정책을 민간주도로 변환시켜야 한다는 점과, 이런 정책들을 수행할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구조의 혁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보화를 이끌 전담기구가 요구됐고, 법·제도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문민정부는 21세기 ‘아시아의 정보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정보화를 통해 개방화에 대비하며, 지역정보화, 개인 정보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2000년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산화에 주력했다. 고속행정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전산망을 연계해 민원의 원스톱화를 추진했다.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PC 정책을 추진했으며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정정보화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보화 추진,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외에도 국가지리정보체계(GIS),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도입을 2000년 안에 추진한다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민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정보화를 위해 2000년까지 초·중·고교의 1개교 2컴퓨터 실습실을 마련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등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역정보화를 위해 지역단위 정보센터를 운영해 정보 이용 수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등을 21세기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며 창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스톡옵션제 도입, 주택매입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 등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우수신기술 지정,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97년까지 5대 도시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수급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기존 정보통신대학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차원에 지원이 필요한 통신, 전파, 방송, 정보, 반도체, 부품, 기초기술 등 10개 핵심기술을 지정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경쟁체제를 확보하고 차세대이동통신,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위성사업 등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민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등 20개의 법령을 정비하고 전산망의 불법침입, 정보의 불법 유출, 파괴 등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등 정보보호대책에도 역점을 뒀다. 국방정보화를 위한 정보종합체계, 통합군수지원체계, 전장관리지휘통제체계 등 첨단 전자전 시대에 대비한 선진국방체계 구축과 통일에 대비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정보화 추진방안 등을 약속했다.

   
▲ 문민정부의 정보화 과제(출처: 컴퓨터월드)


문민정부 5년, 정보화 기반 마련

문민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해 정부부처도 개편했다.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해 국가 정보화 전략을 이끌도록 했고, 정보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도 제정해 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의 틀을 마련했다.

통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정부 주도의 통신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육성하도록 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며 벤처기업 양성을 위해 창업지원 센터 등을 발족하고 멀티미디어 산업 단지 조성 등도 추진했다. 또 정부 기관의 전산망 도입 등에 박차를 가해 주민전산망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업계는 당시 문민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IT정책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꼽았다. 문민정부는 정보산업의 특성상 시장 대처능력이 뛰어난 벤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또 코스닥이 활성화되면서 벤처의 성공사례가 늘었고, 벤처 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출범함으로써 동종 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생성됐다.

통신산업의 민영화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통신이 독점했던 시장을 민간기업에게도 개방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신시장을 민간 기업에게 개방함으로써 경쟁체제에 들어갔으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98년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시대에 맞는 사전준비 작업을 완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 집행에 대한 비판도 많아

물론 문민정부의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업계는 문민정부의 정보통신정책과 사업은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면을 들어다보면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보통신부 신설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공공기관 전산망 구축 사안들과 관련해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정책집행에 대한 비판과 이 사업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대기업에게 이권을 주기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통신사업자 민영화가 거론됐다. 한국통신이 독점했던 시장을 민간 기업에게 개방하면서 PCS 사업자로 중소기업은 모두 떨어지고 대기업이 선정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됐다. 당시 통신사업권을 둘러싸고 17,000개 업체가 5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을 벌였다. 결국 LG텔레콤, 한솔PCS, 한국통신프리텔이 선정돼, 중소기업 육성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CS 분야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은 떨어지고 모두 대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단’을 발족하고 2015년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44조 원을 들여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과 구축시기 등의 문제로 계획이 2010년으로 앞당겨지고 예산은 32조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0년으로 구축시기를 앞당겼다고 해도 세계적인 흐름이 2000년대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던 벤처기업 육성정책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많은 세제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같이 한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벤처기업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주요기반기술 육성 전략이 형식적인 자금지원에만 그쳐 시장 형성이라든지,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에 실패했다는 평을 받았다.

일례로 96년 미국에서 탄생한 벤처기업은 156만 개인데 비해 국내는 1,500개 정도에 그쳤으며, 그나마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업체 형식으로 창업돼 벤처의 외양을 갖추는 데도 실패했다는 평이었다.

사회간접자본인 광케이블, 슈퍼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관리, 처리할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대용량 정보를 송수신할 위성도 2개 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나마 2개의 위성도 무궁화 위성채널의 일부만을 사용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운물류정보망, 철도운영정보시스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등 물류정보를 위한 DB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인 집행은 못하고 있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과 지능형교통시스템의 도입을 둘러싸고도 부처간의 갈등이 야기됐다.

기업의 정보화수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사내 LAN 구축률은 평균 46%로 선진국의 90%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었다. 인터넷 등 정보이용빈도도 대만에 비해 떨어지고 있었고, 미국이나 싱가폴 같은 국가와는 10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문민정부들어 정보화는 매년 40%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이와 동시에 추진됐어야 할 정보화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정보화에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PC통신과 종합정보통신망 이용에서 이문제가 두드러졌다. 당시 PC통신 이용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중 60%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종합정보통신망의 경우도 전체 가입자의 5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농어촌지역 컴퓨터 보급계획 등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는 했으나 각 부처간 따로 추진해 혼선을 빚었다는 게 당시 업계의 지적이었다. 교육부는 2002년까지 ‘교사 1인당 PC 1대 보급’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 추진한 반면, 정통부는 35,000개 마을에 ‘PC 1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제각기 추진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교육도 해양수산부와 정통부가 따로 추진해 혼선을 빚었다.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 농어촌컴퓨터교실을 운영했던 정보문화센터는 강사를 늘리지 않은 채 교실 수만 늘려 눈총을 받기도 했다. 96년 정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울지역 전화매출이 37%였던 데 반해 인터넷 매출은 78%가 수도권에 집중돼 오히려 지역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보화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문제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시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정부 부처간 국민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로 개인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개인정보를 정부부처에서 손쉽게 이용했던 것이었다. 또한 공공전산망에 해커가 침입하는 등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했지만,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 80년대부터 추진된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민정부는 정보화의 걸음마 단계였던 것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방향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상황은 문민정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민정부가 군사정권 청산이라는 과거청산의 과제를 갖고 출범했듯이 문재인정부도 촛불집회와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사건을 넘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청산 과제를 갖고 출범했다. 문재인정부 또한 적폐청산을 제 1호 국정과제로 얘기하면서 이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5G)을 대비해야 할 정부라는 점에서 정보화를 대비해야했던 문민정부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5G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선점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통신 공약

1994년 출현한 정보통신부는 이명박정부 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으로 부활했던 정보통신부는 문재인정부에서 ‘미래창조’라는 명칭에 대한 애매모호함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급 독립부처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평가 및 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기능이 추가되면서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현신과 등이 추가됐으며, 산업부 소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기능과 미래부 소관의 창조경제, 금융위 소관의 기술보증기금관리 기능 등을 넘겨받았다. 또 이 기능들의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현신센터, 테크노파크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변경됐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20명의 민간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했다”며 “2000년대 정보화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했다.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 청와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도 문재인정부의 숙제로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프트웨어 가장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구매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초·중·고 최소 주 1회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공약했다.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법을 생각하는 교육방법을 지향하겠다고 얘기했다.

문재인정부에는 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숙제도 남아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과 우리나라는 5G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있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2019년 상용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도 5G 주파수 할당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5G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5세대 이동통신을 놓고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확실한 정책 추진계획 세워야

1997년, 15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민정부의 과제는 정보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탈피,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추진됐으며,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물론, 외형적인 틀만 마련한 것 아니냐하는 문제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의 현 상황은 문민정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과거청산이라는 과제도 존재하며,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정부라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탈피와 벤처기업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은 이전 정부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과제다.

문민정부가 정보화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5G라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과거에 비해 발전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점을 생각하면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정책 추진 계획을 가지고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공약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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