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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부 부처별 신규 정보화 사업 윤곽…차세대 시스템 구축 주목노후화 시스템 교체 및 통합에 초점, 업계는 저가 입찰 우려
 

[컴퓨터월드] 지난 8월 정부 각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15년 이상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차세대 사업이 주류를 있는 가운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지정돼 국내 대형 SI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주요부처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 현재 IT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경제상황 감안, 내년 예산 확장 기조 유지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내년도 정부 부처의 정보화 사업방향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총 예산안은 513조 5,000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23조 9,000억 원(27.5%↑) ▲R&D 예산은 24조 1,000억 원(17.3%↑) ▲SOC 예산은 22조 3,000억 원(12.9%↑)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81조 6,000억 원(12.8%↑)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 8,000억 원(21.3%↑) ▲국방 예산은 50조 2,000억 원(7.4%↑) 등 지난해보다 모든 분야에서 늘어났다.

이번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혁신성장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와 데이터·네트워크·AI(DNA) 등 4개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예산이 0.8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데이터·네트워크·AI(DNA)+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BIG 3)에 대한 예산은 3.2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네트워크·AI(DNA) 분야 인프라 확충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해 혁신 기반을 다지고,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해 혁신성과를 조기에 창출,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혁신 인재 양성 및 주요 선도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2.9조 원에서 3.7조 원으로, 창업·벤처 투자는 3.7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사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DNA+빅3 육성에 4조 7,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최근 10년 이래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해 총 24조 1,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역량 지원 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에 전사적 노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의 2020년도 예산(안)은 55조 5,083억 원, 이중 2020년도 사업비는 2조 8,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2,344억 원(9.1%)이 늘어났다. 특히 IT 기술 및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자정부 지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 ‘국가융합망 구축’ 등이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국민비서 구현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예산을 2019년 869억 원에서 1,076억 원으로 207억 원 증액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규 사업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대한 2020년 예산안은 53억 원이다.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융합망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관의 급격한 통신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국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국가 통신망의 보안을 향상, 재정절감(10년간 3천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91억 원이다.

   
▲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사업 예산(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NA+빅3’에 중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의 2020년도 예산(안)은 16조 2,147억 원(9.2%↑)이다.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5G 기반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자립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DNA 고도화에 1조 4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2019년에 비해 3,700억 원(54.5%)이 늘어난 것이다.

DNA 고도화 사업에는 ▲5G 기반 디지털트윈공공선도 및 5G, AI 기반 스마트 SOC 프로젝트(160억 원, 신규) ▲네트워크 슬라이싱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131억 원, 신규)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102억 원, 신규) ▲5G 핵심서비스 보안 강화(50억 원, 신규) ▲5G 기반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129억 원, 신규)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150억 원, 신규) ▲5G 기반 IoT 핵심기술개발 및 차세대 에지컴퓨팅 시스템 개발(100억 원, 신규) 등이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활용기반 고도화도 추진한다. 금융, 통신 등 분야별로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적․산업적 혁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플랫폼간 연계와 데이터 거래기반 마련, 데이터 바우처 공급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사업(600억 원, 유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293억 원, 유지)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161억 원,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 AI 서비스를 적시에 출시, 활용될 수 있는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AI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 원, 신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62억 원, 신규) ▲지능정보 산업 인프라조성(762억 원, 유지)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139억 원, 신규)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안전망 강화 및 바이오헬스 육성에 중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82조 8,203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0조 3,055억 원(14.2%)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복지, 과기, 산업부가 통합으로 진행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150억, 신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93억 원, 신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302억 원, 신규)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사업 분석]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인프라 구축, AI 등 신기술 활용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은 지방세시스템의 노후화, 수작업 세정업무처리로 인한 비효율, 기술변화에 따른 신기술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재개편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 동안 진행되며, 1,6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총 1,608억 원의 예산 가운데 1차년도에 195억 원, 2차년도에 535억 원, 3차년도에 878억 원이 소요된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사업의 서비스 개발은 국비로 충당하고, 장비 등 인프라 관련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분담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1차 사업은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유플러스아이티+솔리데오시스템즈)이 선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분율은 삼성SDS가 50%, 유플러스아이티는 30%, 솔리데오시스템즈는 20%이다.

컨소시엄에는 삼성SDS가 주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솔리데오시스템즈, 유플러스 아이티와의 임무분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삼성 SDS와 LG CNS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을 벌였는데, 삼성SDS 컨소시엄이 기술점수 84.4714점, 가격점수 10점을 받아 총 94.4714점으로 93.2732점을 받은 LG CNS 컨소시엄을 누르고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때 제안서 평가는 기술이 90%를, 가격이 10%를 차지하는 9:1의 비율이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 전략 계획)를 추진했고, 2018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2019년 3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받아 현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단계인 분석/설계 단계에서는 2019년 8월부터 세무공무원들의 행정시스템을 설계하고, 인프라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대국민 서비스 부문에서 분석/설계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세무공무원들의 행정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출처: 행정안전부)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는 수기 입력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정민선 지방재정경제실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시스템개발과장은 “현재 세무공무원은 전국에 20,000여명이다. 2005년에 개발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세무행정시스템은 대부분 수작업 중심”이라며 “수작업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여러 기술로 개선해 수기입력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은 델파이언어로 개발된 CS 프로그램이라서 효율성이 낮다. 시스템 구축기간에 전국 217군데에 흩어진 장비들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통합할 예정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통합해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체납관리, 세수 예측,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통합하려는 이유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217 곳에 흩어진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원에 대한 공동 활용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민선 과장은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의 사용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민선 시스템개발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세무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국세, 관세와 관련해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조세 행정에 AI, 빅데이터 등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과 관련해 권창현 인프라구축과장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도 고려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법에도 맞고 적합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1,608억 원짜리 건물 짓는다는 생각으로 시스템 구축할 것”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Q. 현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상황은.

A. 세무 관련 빅데이터, AI, IoT 등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산학연으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예정일이 2022년 2월 3일이다. 우리는 그러나 여기에 5년을 더해 2027년을 예상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만큼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담으로 모 구청의 건물을 짓는데 1,608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다. 우리는 단순히 개발 프로그램만 시스템에 올리는 것이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다.

Q. 적용되는 신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민원 관리를 위해 챗봇을 구축하게 된다. ‘냉장고에서도 IoT를 활용해 지방세를 지불할 수 있게 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안내뿐만 아니라 상담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AI 개발 체계도 갖출 것이다.

Q. 차세대 정보화 추진단의 인원 구성은?

A.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차세대 정보화 추진단이 만들어졌다. 현재 추진단 내에는 총괄기획과, 시스템개발과, 인프라구축과 등 3개의 과가 있다. 공식적인 인원은 22명이다.

또한, 합동 TF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향후 세무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50여 명을 부과파트, 징수파트, 체납파트 등으로 구분해 TF를 구성했다.

Q.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보안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A. 서울 삼암동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내부에 있다 보니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고 있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국정원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통합관제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장비가 217여 곳에 흩어져 있다가 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되다 보니 장비에 대한 관리, 통신망 보안에 대한 관제도 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안 관제 등의 수준은 높이되 인력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
“파스타를 향후 공공정보화 사업 기반으로 만들 것”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를 전자정부에 적용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범정부적으로 정보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 전자정부의 신속한 구현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국산 기술의 도입이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에 ‘파스-타(PaaS-T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은 ‘파스-타’를 주축으로 IaaS, PaaS 등 클라우드 전 분야를 구축하는 것으로 3년에 걸쳐 추진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의 사업비용은 154억 원이다. 2019년 1차년도에 97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사업까지 총 2개년 사업을 1차년도 사업으로 통합해 선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개년 연속사업 기간은 계약 후 420일로 2019년 8개월(240일, 58억 원), 2020년 6개월(180일, 33억 1,600만 원)이다.

먼저 1~2차년도 분석/설계 단계에서는 아키텍처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요 서비스의 기능을 검증하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플랫폼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나서게 된다.

두 번째는 확산/고도화 단계다. 플랫폼 이용 및 확산을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하게 된다.

2019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14일까지 사업 공고 기간이다. 대기업 참여 인정 사업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2차 사업자 선정은 기술점수가 9, 가격점수가 1의 비율로 점수가 산출, 사업자가 정해질 예정이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과업은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PaaS 플랫폼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엔진 구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 서비스와 시스템·미들웨어 SW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클라우드 어시스트 구축 ▲인증, 모니터링 등 플랫폼 통합관리 환경 구축 ▲플랫폼의 이용 편의성 증가를 위한 포털 구축 및 표준 API 기반 연계 기능 구축 등 네 가지다.

   
▲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후 전자정부 서비스 변화 모습(출처: 행정안전부)

먼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과업 가운데 ‘컨테이너 환경 및 실행 환경 지원 도구 및 서비스 통합 관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엔진’은 서비스 카탈로그 기능, 실행환경 지원도구 서비스, 컨테이너 관리 기능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카탈로그에는 카탈로그 서비스 관리 기능, 서비스 템플릿 관리, 서비스 설정 관리 등 서비스 카탈로그 통합관리 기능, 서비스 브로커, 미터링 데이터 수집, 플랫폼 별 연계 기능 제공 등이 포함된다.

컨테이너 관리 기능은 쿠버네티스 계열과 클라우드 파운더리 계열로 나뉘어 제공된다. 쿠버네티스 계열에는 컨테이너 배포, 관리, 서비스 연결 및 제어 기능 등이, 클라우드 파운더리 계열에는 어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서비스 연결 및 제어 기능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공통 지원서비스, 지능형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어시스트 구성이 있다. 공통지원서비스는 관리기능 및 활용도 측정을 통한 통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성을 위한 오픈소스 SW 도입 등을 들 수 있는데 DB접근제어 등 보안 솔루션 도입, AI(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등) 관련 지능형 솔루션 도입, 오픈소스 OS, WEB/WAS 및 DBMS 등 공개SW 도입이 핵심 사항이다.

   
▲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의 공공정보화 사업 적용 시 기대효과(출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김경직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서기관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투입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2,304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국가기관의 SW 기술력 확보와 서비스 재사용 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전자정부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공통기능을 제공해 범정부적으로 SW 재사용성 및 개발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인프라 이외에 SW 자원까지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해 대민서비스 탄력성, 안정성 제고와 자원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공공정보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기업,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 기업 등의 기술 경험 축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연계 가능한 데이터 통합이 목적, 향후 수출도 고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행 디브레인(Dbrain) 사업을 차세대로 전면 재구축하는 것이다. 2004년 구축을 시작해 2007년에 개통 된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가 된 상태였다. 또한 그동안 회계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이 분리돼있었기 때문에 두 시스템간의 데이터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차세대 디브레인)은 과거 시스템 통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의 데이터 통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 사업에 데이터 이관을 위한 품질 진단, 분석, 이관 등의 절차가 포함돼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용안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시스템구축과 과장은 “현재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만들었다. 시스템에 별 문제는 없었으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유지보수, 기능 개선이 어려웠다. 결산 업무 처리 기간인 12월부터 2월까지 업무 처리속도가 크게 저하됐다”고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의 또다른 이유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차세대 디브레인 전면 개편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에는 BPR(업무 과정 재설계)/ISP(정보화 전략 계획)를 수행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를 수행했다. 2019년 12월까지 1차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2019년 1차 사업에서는 사업자 선정, 주요 업무 분석 및 설계, 인프라 및 개발환경 구축을 수행하게 된다.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사업관리, 예산회계 등 주요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이다. 이 때 데이터 이관을 위한 데이터 품질진단도 수행하게 된다. HW와 SW 아키텍처 설계 및 개발환경 구축 작업도 진행된다.

2020년 2차 사업에서는 업무 및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HW 및 SW를 도입하고 설치하다. 예산 편성 등 업무 분석/설계를 완료하고 구현하는 단계이다. 타 기관 연계를 위한 구현과 단위시험도 수행하게 되며,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설계 및 개발도 진행한다.

2021년 3차 사업에서는 주요 업무기능의 구축을 완료하고 통합 및 사용자 시험을 수행한다. 모든 단위시험이 완료되는 단계로 업구 구현 및 타 기관 연계 구현, 데이터 품질진단과 기존 데이터 이관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HW와 SW의 도입을 통한 운영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특히, 2022년도 사업의 예산 편성 관리를 위해 2021년 8월 선행적으로 오픈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차세대 디브레인 사업은 1차년도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1차년도 예산은 180억 원이고 2차년도는 665억 원, 3차년도는 400~500억 원으로 총 1,191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1차 사업자 선정 단계를 진행 중인데, 삼성SDS는 대우정보시스템과 컨소시엄을, LG CNS는 아이티센과 컨소시엄을 맺었지만 11월 12일 LG CNS가 참여를 포기해 유찰됐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디브레인 사업도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기준을 채택했다. 이 사업은 특별하게 5점 만점인 상생협력 점수를 8점으로 높였다. 이에 대해 이용안 시스템구축과 과장은 “이번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생협력 점수를 5점에서 8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디브레인 사업 추진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노후 시스템을 최신 IT 기술로 업그레이드 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행 디브레인의 업무 내 화면 크기는 14인치로 고정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 집중기간에도 업무 처리속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의 모니터 크기에 맞게 화면 조정도 가능해 업무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재정정보 통합관리 및 전산화의 사각지대 해소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재정통계분석 및 재정 운용의 방향성 판단 의사결정 지원이다. 이는 차세대 디브레인의 주된 개발 목표로, 현행 디브레인은 재정통계를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해 경제 및 재정 운용의 방향성 판단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정보 및 경제·행정통계를 통합 연계하고 사업 속성분류 체계를 정책 활용 목적에 맞게 개편해 재정 의사결정 지원 및 재정 통계 분석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는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얻어진 재정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이다. 현재 중앙 재정은 열린재정, 지방 재정은 지방재정 365, 교육 재정은 교육재정알리미, 수혜 정보는 정부 24 등 각각 독립적인 플랫폼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모듈화다. 차세대 디브레인을 개발해 수출의 용이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용안 과장은 “현재 예산과 회계가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단 두 국가뿐이다. 현행 디브레인 시스템도 구축 당시 모듈화를 염두에 두고 수출을 고려했지만, 노후화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모듈 간 결합도가 높아져 수출이 어렵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관리, 집행 관리, 회계 관리 등 업무단위로 완전 모듈화 해 필요한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교육부, 통계청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1단 3과 총 2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법적 정비를 수반하며 시스템 구축 진행 될 것”

보건복지부는 현재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국민복지포털(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 데이터 구조를 재설계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발전 단계(출처: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기존 시스템이 현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현재의 시스템이 소득 보장 중심으로 발전하는 사회보장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2010년 ‘행복e음’이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700만 명에서 대비 2017년에 2,867만 명으로 4.1배 증가했고, 복지 예산은 2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무려 3.8배 증가했다. 복지사업의 수도 101종에서 350종으로 3.5배 증가했다. 이 같은 복지 분야 업무가 양적, 질적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현재의 시스템은 복지와 관련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연계 및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2019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초에 완전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전체 예산은 총 3,560억 원으로, 3년동안 구축 사업의 예산이 1,970억 원, 5년동안 운영, 유지보수 사업비가 1,590억 원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위한 BPR/ISP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행됐으며, 2016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2016년 12월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2018년 12월에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이 허용됐다.

현재 ISMP(예산 29억 원)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올해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사업제안서를 공고한 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분석·설계 및 시스템 개발, 구축이 진행된다.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에서 HW와 시스템 SW(WAS, 웹서버 등)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련해 박철웅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실무지원단 총괄팀장은 “일단 모델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포함돼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협의 단계 이전이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협의가 진행돼 성사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4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2021년 9월 대국민 시스템 가운데 일부를 우선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월에 발표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안조치’에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막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신청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멤버십(가칭)’의 조기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통이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앞당겨졌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 ▲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시스템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 등 5대 전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ISMP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의 수급자 및 신청자 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가구를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임시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수요와 상황에 맞춰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자원 정보 데이터들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자원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대상자의 수요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민·관에서 각자 개발해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서비스 종합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민·관별로 분절화 된 정보시스템을 개인 중심으로 개편해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 경로 관리가 가능한 정보 연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서비스 제공·이용기관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업무 절차와 서비스 내용을 표준화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인터뷰]
“감성적인 부분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이번 사업 목적”

   
▲ 김성훈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실무지원총괄 반장

Q.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 되는 점이 있다면.

A.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타 부처의 시스템 구축 사업과 다른 점은 시스템 구성이 유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

최근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시스템이 이런 제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 정비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시스템 변화를 최소화 시키면서 다양한 복지 제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Q. 시스템 구축 사업에 상생협력 기준 평가도 진행하는지.

A. 상생협력 평가 기준은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필수 조건이다.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의 상생협력 점수의 배점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상생협력 점수는 반영될 것이 확실시 된다.

Q.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사업의 인원 구성은.

A. 우리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준정부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내 정식 사업추진단이 존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이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수행할 인원은 현재 시점에서 겸직 포함해 108명(직접 지원 21명, 추가 지원 87명)이다.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많은 인원이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Q.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은.

A. 보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회보장정보원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련 부서를 본부 급으로 승격시켜 운영 중에 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에 발 맞춰 조직개편이 9월에 단행됐고, 정보보호본부 내 인원이 차세대 지원 인원에 속해 있다. 이들 보안 전문가들이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 단계에서부터 정보보안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도 보안 체계가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에는 정보보호본부가 운영 중이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보안을 총괄하고 있다. 즉 이중, 삼중으로 확인 및 관리를 하고 있다.

Q.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 효과는.

A.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의 측면과 공무원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국민은 복지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며 공무원은 국민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입장에서는 수급자들이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업무를 반자동체계로 바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무원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해 공무원들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체계를 효율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자동체계로 바꾸는 것에 대해 왜 자동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라는 게 모든 것을 다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반드시 재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복지는 행정이 아닌 감성이다.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자동화로는 모든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반자동체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감성을 디지털로 녹여내는 작업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상생협력 평가 기준…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야 유리

위와 같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외에도 정부부처의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표>. 사업 규모가 큰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삼성SDS부터 LG CNS 등 대형 SI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수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저가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대형 SI 업체들이 중소기업들과 하도급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차세대 지방세 구축 시스템의 경우 삼성SDS는 솔리데오시스템즈, 유플러스아이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입찰에서 탈락했기는 했지만 LG CNS역시 세림티에스지, 다산소프트, 피엘시스템즈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대형 SI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는 바로 상생협력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차세대 지방세 구축 시스템의 상생협력 평가 기준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만점(5점)을 준다. 사업 평가 시 0.1점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력 평가점수 5점은 업체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점수이다. 비율이 5%만 떨어져도(45∼50% 미만) 평가점수가 4.0점으로 떨어진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공공사업에 대형 SI 기업이 참여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상생협력 평가 점수는 대부분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어 대기업 SI업체와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권창현 지방재정경제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인프라 구축과장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 임무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를 대기업보다 특화 중소기업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며 “이 같은 이유로 하도급 형태가 아닌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리딩하는 형태로 이끌어 가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다. 즉, 대기업이 큰 그림을 설계하고 중소기업이 설계 위에 맡은 부분에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형태여야 사업의 성공 확률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저가 입찰’ 전략 재점화…정부의 입찰제도 개선 노력 필요

2019년 공공 부문 사업들 가운데 ‘대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사업,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사업 등이 잇따라 시장에 쏟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어들을 잡기 위해 SI 업계에서는 ‘저가 입찰’ 전략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가 입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저가 입찰’의 기준점인 낙찰하한율을 80%에서 90%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사업은 2019년 공공 SW사업으로 최대 ‘대어’로 꼽혔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1단계 사업을 수주한 삼성 SDS를 비롯해 LG CNS의 참여가 예상됐다. 삼성 SDS 컨소시엄에는 대우정보시스템, LG CNS의 컨소시엄에는 아이티센이 참여해 각각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이 마감되는 11월 12일에 LG CNS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삼성SDS 컨소시엄 단독 참여로 사업이 유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대형 SW사업의 평가시스템들은 전반적으로 기술 9, 가격 1의 비율이다. 가격이 10%로 그다지 크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각 단계 최종 평가결과에는 0.1점의 차이로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며 “현재 입찰가격 낙찰하한율은 80%로 대략 1,200억 원의 사업이 960억 원 정도에 결정된다. 사업자가 1,200억 원 사업을 960억 원에 제시하면 가격 최고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낙찰하한율 80%에 투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저가 수주로 인해 수익성 하락과 사업 완성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 CNS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막바지에 입찰 참여를 철회한 이유도 삼성SDS와 기술이 아닌 저가 입찰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6년 만에 공공부문으로 돌아온 삼성SDS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사업부터 최저가를 써내며 저가 입찰 경쟁에 바람을 넣고 있다”며 “정부가 저가 경쟁으로 공공사업과 SI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년 부처별 추진 IT 관련 신규 사업안 및 예산안
   
▲ 2020년 부처별 추진 IT 관련 신규 사업안 및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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