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지난해 개정된 ‘SW진흥법’이 12월 발효되면서 SW업계가 지난 수십 년간 묵혀온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법과 함께 마련된 ‘SW진흥법 실행전략’에 따라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SW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 받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컴퓨터월드/IT DAILY)는 중소 SW기업들을 대상으로 SW업계가 마주한 ‘제값 받기’ 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저가낙찰 방지, 기술평가 차등점수 도입, 유지보수요율 상향, 상용SW 분리발주, 원격지 개발 허용, SW자산가치 인정, 헤드카운팅 관행 등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국내 SW기업들이 마주한 정책적 현안에 대해 알아본다.

SW진흥 실행전략 마련, 업계 숙원 해소 기대

소프트웨어(SW) 업계는 그간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SW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SW업계는 그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SW진흥법 시행과 함께 ‘SW진흥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SW 관련 제도를 혁신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해 SW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3대 분야의 7대 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하고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중 SW업계가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온 항목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W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 받기’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SW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는, 제값 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다음으로 수행 단계에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 구축을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로 개발자 체재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또한 하도급 대가뿐 아니라 직접 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해 물품대금 지급지연 등을 막고,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닐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용해 사후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공공 SW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를 줄이고자 SW 영향평가도 강화되며, 상용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비 5억 원 이상이면서 SW 구매액 5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사업비 3억 원, SW구매액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개선됐다.

SW 개발 절차를 인증하는 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 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소프트웨어(GS) 인증과 품질성능평가시험(BMT) 부담을 완화한다. GS인증의 경우 경미한 변경 시 변경 기능을 위주로 평가해 재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BMT 평가대상을 1억 원 이상, 34종 SW로 구체화해 부담을 완화한다.

SW업계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참여 인정 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

‘SW 제값받기’ 관련 문제 해결 시급

SW업계가 그동안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것은 바로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계는 “공공 부문이 SW 가치 보장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 절감을 이유로 SW가치를 깎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한다. A기업의 대표는 “공공부문이 전년도에 책정된 국가 예산을 절감하려 하기보다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 SW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익을 남기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야만 실력 있는 SW기업이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야 국내 SW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지는 국내 중소 SW기업 30여개사를 대상으로 “SW 제값받기를 위해 어떤 이슈가 해결이 시급한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평가 차등점수 도입(23%)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SW하자보수/유지보수 기준 정립 및 유지보수요율 문제(20%) ▲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상용SW 활용 확대 및 분리발주 문제(17%)가 뒤를 이었고 ▲원격지 개발 허용(14%) ▲SW자산가치 인정(8%), 헤드카운팅 관행(6%)도 문제로 꼽혔다. 그 외에도 ▲공공SW사업 적기발주로 사업기간 보장 ▲공공SW사업에서 산출된 소스코드의 반출 및 재활용 허용 ▲GS인증 재인증시 절차 간소화 등이 각각 3%씩을 차지했다.

저가낙찰로 출혈경쟁, 차등점수제 활용 확대해야

SW업계가 느끼기에 저가낙찰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전체 영역에 만연해 있는 문제다. 많은 SW기업들이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질 수 없다”고 성토한다.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기술이 없는 기업이 저가에 낙찰을 받아, 입찰 참가기업은 물론 발주기관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쟁사 간에도 수주를 위해 적정 가격 이하의 저가 입찰을 감행, 출혈경쟁이 일어난다.

이에 SW업계는 적절한 비용을 받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고대해왔다. 특히 사업 입찰 시 기초 기능만을 보유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일부 기능을 모방한 기업의 저가 제안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해 기술력의 차이를 점수에 더욱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본지의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기술평가 항목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는 응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스템의 구현이나 성능에 크게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만이 보유한 특수 기능 등을 평가 항목에 삽입하도록 고객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이 경우 타사에게는 독소 조항이 되며, 정상적인 기술평가 차등점수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발주기관이 적절한 기술평가 항목을 선정해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달 쇼핑몰 구매의 경우, 평가요소로서의 가격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부당한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필요

공공 SW유지보수 관련 이슈는 국산 SW와 외산 SW간의 차이가 가장 눈에 띈다. 20~30%에 달하는 외산 제품의 유지보수요율에 비해, 국산 SW는 10% 미만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국내 SW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정부가 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이드에서 이야기하는 상용SW의 유지관리요율은 2020년 최대 19%, 2021년 최대 20% 등으로 늘어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SW업계의 평가다. 과거에 비해 고객의 SW유지보수 계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번 제품 도입 비용 등과 연계해 요율 및 보수계약금액을 크게 감액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 하자/유지보수 기준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확대 해석해 공급사에게 과도한 이행을 요구하고, 유지보수 요율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공급기관의 예산에 맞추기를 강요받고 있다. C사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된 기준을 정립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요율을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이나 난이도,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비율을 책정해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D사 관계자는 “유지보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및 측정해 요율을 정하는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사 관계자는 “유지보수는 각 SW마다 개별계약을 하지 않고, 통합 사업자가 유지보수 사업에 입찰하거나 수주 후 SW업체를 개별 접촉해 금액을 협상하는 구조다. 이런 경우 입찰 경쟁이 심화되고 총 사업비 문제로 상용SW업체들이 원하는 요율을 적용해 비용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짚고, “각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이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W 영향평가 및 상용SW 분리발주 강화

정부는 공공 SW 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SW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 설문에 응답한 E사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총 사업 규모가 유사한 프로젝트임에도 A프로젝트는 통합발주, B프로젝트는 분리 발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산 부족, 영업 이슈, 기타 등등의 사유로 통합발주로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공공부문에서 분리발주를 위한 예산을 확실히 배정하고 예외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사 관계자는 또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SI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기술협상 시 도입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덧붙이고, “이럴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 제안 형태가 되며,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요청받는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권고사항에서 더욱 강화된 정책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상용SW를 직접 구매할 때 공공기관마다 다른 선정 방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담당자가 직접 업체를 알아보고 자료를 작성하거나, SI업체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BMT 또는 POC로 선정 등 고객사나 담당자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해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E사 관계자는 “각 상용 SW 특성에 맞는 제품 선정 방식 가이드가 필요하다. 성능이 가장 중요한 것은 BMT로, 보안 기능이 중요한 SW는 기증 제공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하는 등 선정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SW분리발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발주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공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통합발주를 위한 예외조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질성능평가(BMT)의 경우 단순 기능평가가 아닌 성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행 타파해 효율성 높여야

공공 SW사업을 수행할 때 발주기관이 개발자의 현장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인력 파견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원격지 개발은 좀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데다 보안 우려를 핑계로 공공기관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W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명 ‘5D 직업’으로 불려온 SW개발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격지 개발과 원격지 유지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SW업계의 주장이다.

공공SW사업에서의 헤드카운팅 관행 역시 SW개발자의 근무 환경 개선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개발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과업에 투입된 인원 수에 대한 비용(M/M)으로 근로 대가를 산정하는 헤드카운팅 관행은 최근 기능점수(FP) 당 단가가 도입되면서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M/M 기반의 인력 상주 개발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설문에 참여한 SW업계 관계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F사 관계자는 “공공 부문 프로젝트 마감의 감리 수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견적은 SW노임단가 기준으로 내지만 실제 투입 인력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 업무 효율을 위해 고급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견적과 투입 결과를 비교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서, “즉 이 경우,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 일을 빨리 끝낸 수주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감리 대응을 위해 일부러 일을 느리게 하거나, 빨리 끝났음에도 인력을 방치하는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원격지 개발 문제는 공공 SW사업에서 산출된 소스코드의 반출 및 재활용 허용 문제와도 연계된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에 파견된 상태에서는 코드의 반출과 재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G사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운영에 있어 인력난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트 상주를 하게 되면 인력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사이트에서 개발한 산출물의 반출이 어려워 사이트별로 제각기 개발되는 솔루션의 버전 및 품질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수가 많이 든다. 따라서 본사 중심의 원격지 개발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자산가치 인정해야

상용SW 제품의 기술적 가치와 이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SW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SW를 개발해도 회계상 자산화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된다. SW기업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용SW협회는 SW제품의 매출과 유지관리·보수 실적 등을 반영해 KSVI(Korea Software Value Index)라는 평가지수를 만들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KSVI도 연구 과제 중 하나다.

이밖에 설문조사에서는 GS인증 재인증 시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H사 관계자는 “초기 GS 인증에 대해서는 당연히 SW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인증이 이뤄져야만 하나, 이후 제품의 스펙 변경 등으로 인한 재인증시에는 기존 인증이력을 기반으로 변경 점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