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최근 3G, 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다는 입장이며, 이통사들은 법정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0년 전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서 할당받은 3G와 4G LTE 주파수 중 80%의 이용 기간이 내년에 만료함에 따라 불거지기 시작했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가 한정된 공공재인 만큼, 가능한 사용료를 높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에서 산정한 대가는 10년 이용료 기준 5.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과거의 경매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통사에서 주장하는 법정산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경우 5년 이용료로 약 1.5조 원 수준이다.

이통사들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과거 경매에서 사전 통지가 있었어야 하며, 이번에 재할당 대가를 기존과 다르게 산정한다면 관련 규정 마련 및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의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업자간 경매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갈등은 산정 방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파법’에서는 예상 매출액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낙찰가를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이통사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정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지난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는 좋은 대역을 차지하기 위한 이통사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점을 봤을 때, 지난 낙찰가를 기준으로 이번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뒤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다.

더불어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통사들의 투자 비용이 증가할수록 통신요금 인하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해 다시 경매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전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일방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이통사 등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가 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