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국내 SW기업들이 “이것만 개선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공공부문의 SW 유지관리요율이다. SW를 구매한 후 체결하는 연 단위의 유지관리 계약은 SW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22~25%에 달하는 외산SW에 비해 국내SW기업들은 10~15%, 때로는 그 이하의 요율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SW의 가치에 대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2019 SW산업실태조사’에 수록된 공공부문 SW 유지관리요율에 대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가 10~15%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10% 미만을 적용받는다는 응답도 2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명시한 요율 이하로 유지관리계약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여전히 많은 SW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유지관리비가 SW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국내 SW기업들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사업을 해나가려면 적정한 유지관리비를 받는 것이 필수다.

특히 국내 SW기업의 상당수가 규모를 크게 키우지 못하고 중소 규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충분치 못한 유지관리요율의 탓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개발에 넉넉한 자금을 투자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고객사에 투입되는 유지관리 인력의 출장비·교통비만 겨우 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글로벌 SW기업들이 충분한 유지관리비를 받으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투자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지관리요율이 높아지면 SW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양대 임규건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평균 15%로 상향하면 1인당 단순 평균임금 5,000만 원을 적용했을 때 정부예산 6,319억 원을 소요해 연간 12,638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여기에 SW산업 매출은 2조 1,460억 원이나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유지관리 등급에 따라 2% 간격으로 1등급 최대 20%에서 5등급 최저 12%까지의 유지관리요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유지관리요율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데만 힘쓸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SW산업 육성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SW 유지관리요율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SW 제값주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SW산업 매출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