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데이터 가공기업들이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 가공기업들에 대한 대가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신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개인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데이터를 활용하고는 싶지만 데이터의 수집·가공 기술이 부족한 수요기업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데이터 판매기업)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데이터 가공기업)하는 기업을 연결해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만 575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에도 1,230억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계획돼 있다.

데이터 가공기업들은 바우처를 지원받는 수요기업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올해 들어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행 대가 정산 방식을 변경한 데서 발생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분류상으로 ‘지원사업’이지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가 산정에는 ‘용역사업’ 방식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원사업’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데이터 가공 기업들이 필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됐다.

데이터 관련 ‘용역사업’은 기재부 예산집행 가이드에 따라 한국SW산업협회(KOSA)에서 매년 통계조사를 근거로 제정, 발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인건비에 임차료‧일반판관비‧고용보험료‧품질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의 제반 경비를 더해 최종 비용을 산정한다.

그러나 ‘지원사업’ 방식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제반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SW분야의 ‘지원사업’은 임차료나 판관비 등을 수행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권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바우처 가공기업들은 사업 수행 시 누적되는 제반 경비를 보충할 수 없어 손해를 떠안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10~20% 수준으로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통계조사에 따른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해 용역 기준 비용을 정산했을 때만 해도 가공기업 입장에서 문제가 없었다. 용역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원금 산정 형식의 정산 방법으로 바뀌면서 가공기업은 일을 수행하면 할수록 추가되는 제반 경비를 보존할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지켜내고, 수요기업은 물론 가공기업까지 함께 성장하려면 기재부에서 제시한 SW 사업 적정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데이터산업진흥원 측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정산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투입된 인력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데이터 가공기업들은 “일부 문제 기업들을 잡으려다 일 잘하는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데이터산업진흥원 측의 SW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 SW진흥법에서 금지한 헤드카운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