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올해 9조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2021년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국비 44.8조 원에서 49조 원으로 확대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0조 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세부 분야별로 △‘데이터댐’ 구축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에 5.9조 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0.5조 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0.8조 원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 1.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2022년 5.9조 원)

정부는 먼저 데이터 경제 측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올해 5,797억 원을 들여 구축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를 추가 개방한다. 현재까지 누적된 국가 중점데이터의 종류는 168개에 달한다. 경제·사회적 효과가 큰 핵심데이터인 국가 중점데이터는 오픈 API 등 활용이 쉬운 형태로 정제·가공 후 개방된다.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29개 기관, 75개 사이트에 퍼져 있는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다음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을 통해 다양한 산업, 행정 영역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현재 충북 1개 지역에서 전국 6개로 확대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과기정통부-소방청) △산림해충 방제 대응(과기정통부-산림청) 등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인공지능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누적 3만 개 보급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케이(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하는 데 3,192억 원을 투입한다.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전기버스 3대를 이용한 자율주행 유상운송도 시작된다.

이밖에 12월에는 부산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 점 확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정부 구축 관련 사업도 이어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시범 발급하고 7월부터 전국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기존 21종에서 60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상반기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비대면 기반 확충 (2022년 0.5조 원)

비대면 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 디지털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된다.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2월까지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 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200편 이상의 K-MOOC 강좌와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훈련콘텐츠 430개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을 2월까지 완료한다.

그간 디지털 뉴딜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과 전국 8개 지역의 닥터앤서 클리닉, 전국 2개 시·도에 투입된 인공지능앰뷸런스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중소·소상공인을 돕는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 명을 양성하는 데 905억 원이 투입된다.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선해 해외 진출도 도모한다. 2021년에는 동남아 최대 플랫폼 쇼피, 일본 큐텐 등에 개설을 완료했으며, 2022년까지 5개를 추가해 누적 11개 개설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해 280억 원을 투입, 스마트 상점 약 5천개 보급을 추진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기존 599개에서 1천 개로 확대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

초연결 신산업 육성 (2022년 0.8조 원)

올해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추가됐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월 20일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해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월부터 340억 원을 투입,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데 168억 원이 책정됐다.

메타버스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2개의 전문대학원과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3월부터 1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현재 판교 1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확대하며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 확산한다. 이로써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부문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어진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서버 등 1만여 개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2,402억 원의 예산이 마련돼 이 중 97%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250억 원,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에 1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사업이 추진된다. 총 24건에 213억 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183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사물인터넷(Al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2022년 1.8조 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계속해서 추진된다.

먼저 도로와 철도 부문은 총 5,324억 원을 투입해 국도 67%(9,350km)까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사물인터넷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공항과 항만 부문은 전국 15개 공항에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5월 광양항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하고, 지능형CCTV 등을 활용해 어항 노후시설 변형, 파손 등의 원격점검·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울릉·신안·통영 등 국가 어항 3개항에 연내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 관련 투자도 계속한다. 229억 원을 투입해 77개군의 지하시설물 지도를 확보하고, 160억 원을 투입해 일반국도까지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한다. 163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한다.

도시와 물류 부문은 국민 삶을 바꾸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확산하고,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하는 데 1,176억 원이 투입된다.

물류 부문에서는 천안에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를 12월까지 준공하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12월 착공한다. 항만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3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 안전 측면에서는 위험지구별 실시간 위험정보를 자동계측·분석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 170개소가 추가되면 누적 510개소에 달할 예정이다.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도 2022년 881개소를 구축, 누적 1,982개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에도 디지털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지속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13차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디지털 뉴딜 2.0에 따른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채널을 통해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기관들의 디지털 뉴딜 참여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