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상 등급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예산이 실제 사업비용보다 적은 10~20억 원이라는 점과 사업 주체인 과기부와 행안부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증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 등급 공공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가비아, LG CNS, 삼성 SDS, SK(주) C&C, 더존비즈온 등 IaaS 기반 CSP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CSP 중 NHN클라우드와 더존비즈온은 준비태세를 갖추는 작업을 시작했고 KT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 가비아 등 기업은 불투명한 시장성임에도 선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 등급으로 지정된 정부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의 공공존에 설치해 구동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상 등급 형상과 기술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또 이를 토대로 향후 상 등급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의한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실증사업을 두고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돼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증사업의 예산은 10~2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마저도 사업 주체인 과기부 사이버침해대응과는 실증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과기부 인터넷진흥과에서 예산을 빌려왔다.

이에 대해 한 CSP 기업의 관계자는 “실증사업의 경우 CSP들은 행정망을 연계하는 등의 복잡한 기술 작업은 물론, 하·중 등급 전용 공공존 외에 상 등급만을 위한 별도의 공공존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상 클라우드 기업들이 공공존을 구성할 때 개발 소스를 배포하고 볼륨을 마련하는 등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사업 예산으로 10~20억 원을 제시했다는 것은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선투자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향후 상 등급 공공 시스템 수요를 기대하며 이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에서 자체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하겠다. 하지만 정부가 10~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점은 이 사업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에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정부의 근시안적인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예산 외에도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실증사업을 과기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실증사업의 주체는 과기부 사이버침해대응과가 전담한다. 하지만 면면을 짚어보면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업의 과정과 체계를 만들고 있다. 물론 행안부의 전자정부법, 국정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유관 법령이 존재하기에 행안부와 국정원의 실증사업 참여가 이해된다. 하지만 상 등급에 해당하는 안보, 재판, 외교 등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용을 절대적으로 막아왔기에, 상 등급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상 등급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검증하는 사업인 만큼, 행안부와 국정원은 명확한 보안 기준만 제시하고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SaaS 기업 관계자는 “실증사업은 뱃사공이 여러 명이다. 적극적으로 상 등급 시스템을 실증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사공과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사공, 상 등급은 절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공 등이 존재한다”면서,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듯 기업 입장에서 실증사업 성공을 위해선 산업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공을 중심으로 여러 사공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비유했다.

실증사업은 10~2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될 정도로, 한 사업의 여러 부처의 각기 다른 주장이 적용돼 사업 목표가 흐려질 만큼 가치가 낮지 않다. 되려 정부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클라우드 기반 국가 정보화, 국내 클라우드 기업 성장 등 국가의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상 등급 실증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재차 판단하고, 중요성을 인지해 관련 사업을 원활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