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난 9월 2일 첫돌을 맞이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각 부처, 공공기관 등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그동안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고사하고, 방향성마저도 모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와는 달리 내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관련 예산 9,262억 원을 책정했다. 1주년을 맞이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올해까지의 성과와 내년도 계획,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을 조명해봤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모델

디지털플랫폼정부(Digital Platform Government)는 윤석열 정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 운영원리이자 국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운영 핵심으로 내세운 정부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아닌 민관이 협업해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 서비스 공급하는 등 민관이 동반자가 되는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 시스템 전반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택청약과 같은 업무를 원클릭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 기반과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게 된다. 그간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 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 예측, 조기 경보 등 최적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와 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이용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합동위원회(디플정위원회)’를 지난해 8월에 출범시켰다. 그 다음달인 9월부터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디플정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편성됐다. 디플정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과 위원회는 △AI‧데이터 분과위원회(하정우 위원장,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위원회(김영미 위원장,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산업 생태계 분과위원회(조준희 위원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인프라 분과위원회(오종훈 위원장,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교수) △서비스 분과위원회(차인혁 위원장) △정보보호 분과위원회(권헌영 위원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구성돼 있다. 각 위원회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및 학계 교수들로 구성된 2~3명의 위촉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돕기 위해 위원회 내부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단’도 설치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등은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돼있다.

4가지 핵심 과제 중심 세부 계획 수립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해 9월 위원회가 출범한 탓에 예산이 부족했다. 예산 부족으로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실현 계획 등을 수립하는 활동에 주력했을 뿐이다.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와 청사진의 윤곽이 잡힌 것도 올해 4월에 들어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162차례 논의를 거쳤다.

디플정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등 4가지 핵심과제와 세부 추진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를 위해 디플정위원회는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에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복지 신청은 ‘복지로’ 등과 같이 산재해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만들어 일원화할 계획이다.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만들고 분산 제공 중인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구현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부처·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다음은 똑똑한 원팀 정부다.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똑똑한 원팀 정부의 목표다.

먼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이와 관련해 디플정위원회는 지난달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 위한 법제정비 관계부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플정위원회 내 법제도·거버넌스TF가 그간 준비해왔던 부처 간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 민간개방의 원칙과 법령정비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방안과 데이터 공유·개방을 저해하는 법령 일괄정비 등의 법제정비 방안을 발표했고, 위원들과 소관법률에 따라 주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들이 법제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관법률은 총 15개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민원처리법, 도로명주소법, 한국재정정보원법, 공간정보관리법, 택시발전법, 대중교통법, 소상공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약사법, 축산물이력법, 의료기기법, 통계법 등이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에는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개별법령 개정 △공유·개방 대상 데이터나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는 개별법령 개정 △데이터 공유·개방 지속 추진체계 마련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에 따른 기관·공무원의 우려 해소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토론회 결과 토대로 법률 개정 추진

향후 디플정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각 법률 소관부처와 함께 협력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15개 법률 외 데이터의 목적‧외 이용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180여개의 법률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디플정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하나의 정부로 국민들이 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선제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칸막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동의할 경우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도 확대한다.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 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디플정위원회는 AI·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실현 계획도 수립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고, 이를 복지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팀 정부를 위한 인프라도 구현한다. 정부는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할 예정이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17,000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세부 사항들도 공개했다. 먼저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획득 품질관리, 활용, 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이외에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까지 10,000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DPG 혁신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를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 DPG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DPG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를 목표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新) 보안체계도 도입한다.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정보시스템 구성 및 이용 환경(사람, 기기, S/W, 네트워크 등)의 보안성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해 보완하는 개념이다. 공급망 보안은 보안을 위해 칩(Chip), 서버, 네트워크 장비, 라이브러리 등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와 공급업체를 명세화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디플정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집중‧추진 중인 과제로 ‘행정부-칸막이 해소’, ‘DPG 허브 상세설계’, ‘범부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디플정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행정부-칸막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디플정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연내 청약 신청 시 ‘부적격 여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의 PDF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했고 대법원에서는 데이터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행정부 시스템의 연계와 적용은 연내에 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진 위원장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도 설계 중이다. 민간·공공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레이크 기반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현하고자 한다. DPG 허브는 올해 중 상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구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그는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발표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예산 758억원)에 따라 향후 정부 부처는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9,262억 원 예산안 편성…본 사업 대거 추진

올해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하나의 정부(1,953억 원) △똑똑한 정부(1,151억 원) △민관 동반 성장 플랫폼(5,065억 원) △신뢰‧안심 DPG 구현(595억 원) 등 4가지 핵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축에 대한 예산을 확보, 중점분야 재원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예산은 4,192억 원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070억 원(121%)이 늘어난 9,262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속한 한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해 ‘예산편성 세부지침’과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DPG 구현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했고, 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부처 간 칸막이 제거, AI‧데이터 기반 원칙 적용 등 DPG 원칙과 기준에 맞게 사업을 기획, 재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디플정위원회는 ‘하나의 정부’ 구현에 9,262억 원의 예산안 중 1,953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크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면 전환(758억 원) △초거대AI 기반 서비스(110억 원)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121억 원) 등 3가지 주요 과제가 포함된다. 먼저 하드웨어 이전 수준의 정부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클라우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면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정보자원 13,276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내년에는 10%, 2027년까지 60%, 2030년까지 100%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초거대AI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AI를 활용해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개발을 돕는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 혁신 서비스 100개를 개발하고, 300개 기관‧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민관에 개방‧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를 구현하고, 혁신 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데이터 축적 기관도 3개에서 최대 8곳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테스트베드 운영, 데이터레이크 운영, 애자일 혁신서비스 개발 등 3가지 부문에 121억 원이 투입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에 기반한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디플정위원회는 1,151억 원의 예산안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은 △행정서비스 통합 창구 구축(163억 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구비서류 제로화, 121억 원) △마이AI 서비스(혜택 알리미, 90억 원) 등이다.

먼저 행정서비스를 단일 창구로 통합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고용24(고용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 개편한다. 디플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24 단순링크 감축 계획은 1,503종에서 내년 1,100여종, 2025년에는 600여종, 2026년까지 0종이 목표다. 이를 위한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운영에 163억 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는 국민이 행정‧공공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재차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직접 주고받아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디플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비서류 제로화 전담대응팀(TF)’를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6,000여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 수혜 서비스 9,0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사업(104억 원),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유통 허브) 사업(17억 원)을 배정해 추진한다.

세 번째는 국민이 받아야 하는 혜택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도 개발한다. 이에 대해 디플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몰라서, 바빠서, 복잡해서 놓치는 것들을 정부가 먼저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혜택알리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국민체감 효과가 큰 구직‧청년 공공서비스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1,021종의 맞춤형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것”이라면서 “마이AI 서비스 사업에 34억 원, 정부 디지털지갑서비스 구축 사업에 56억 원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민‧관 성장 플랫폼에 5,065억 원 투입

민‧관 성장 플랫폼에는 5,065억 원이 투입된다. 민‧관 성장 플랫폼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즈니즈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aaS 기업 육성(542억 원), 공장설립 정보화 기반(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68억 원), 디지털서비스 개방(88억 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최신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 기업을 육성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유망한 SaaS 기업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 조성에 50억 원,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4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준비, 서류제출, 결과확인 등 과정을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공장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에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등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적용하고 부처별 인허가 시스템을 통합해 단일창구에서 사전진단에서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확인하도록 돕는다. 공장설립정보화 기반 구축(입지서비스 고도화)에 26억 원, 공장 인허가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에 37억 원, 인허가 민원종합시스템 운영(BPR/ISP)에 5억이 각각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민간의 아이디어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전환한다. 일례로 민간 애플리케이션 및 국민비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고, 타 사이트 재접속 없이 검사 예약을 처리할 수 있다. 올해 KTX 승차권, 자동차 검사 등 23종에서 내년까지 예방접종, 여권재발급신청 등 4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중계플랫폼 구축) 사업에 88억 원을 배정했다.

신뢰‧안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595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141억 원),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62억 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선정됐다.

핵심은 개방‧융합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및 새로운 보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이 한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선도서비스를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가 가능하도록 업종별 데이터 형식 및 전송 방식 표준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에 7억 원,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에 59억 원,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 구축‧운영에 7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 환경에 적합한 보안체계도 마련한다. 전통적인 보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격근무, 모바일 환경, 민관서비스 융합에 적합한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마련한다. 제로 트러스트는 사람, 휴대폰, SW 등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개체가 해킹될 수 있다고 간주하며 보안성을 지속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여기에 62억 원을 투입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DPG 허브 예산 확충해야” 업계 우려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수많은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국내 클라우드 및 SW 관련 기업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프로젝트도 있다.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프로젝트와 DPG 허브 프로젝트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프로젝트의 예산은 올해 342억 원에서 416억 원 증액된 758억 원이다. 비록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기존 서비스형 인프라(IaaS)로의 단순 하드웨어 전환이 아닌 서비스형 플랫폼(PaaS) 중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라는 점에서 758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비스를 민첩하게 개발‧배포하고 유연하게 시스템을 확장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와 같이 고도화된 애플리케이션 아케틱처링 작업이 요구된다. MSA는 통합된 구조인 모놀리식(Monolithice)에서 서비스 기능별로 아키텍처를 잘게 쪼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아키텍처에 맞게 느슨하게 결합된(Loosly Coupled) 서비스들은 가상된 공간인 컨테이너에 담겨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API로 연동된다.

이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필요한 작업과 절차를 고려했을 때 통상 단순 IaaS 전환 대비 3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 PaaS 기업 관계자는 “이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방향이 설정된 것은 클라우드 기업들에게는 고무적이다. 특히 IaaS와 SaaS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이 전개됐던 과거와 달리 그동안 홀대받던 PaaS가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면서 “하지만 책정된 IaaS 전환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13,276개에 달하는 기관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예산안이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디플정위원회에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는 각 부처‧기관에 걸친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안에 DPG 허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8월 말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진 DPG 허브는 민간‧공공 데이터와 서비스가 안전하게 연결‧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이다. 디플정위원회는 DPG 허브에 △디지털 자원등록저장소 △디지털 파이프라인 △원스톱 간편인증 등 기능을 탑재해 정부 부처 간, 민간과 공공 간 데이터·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었다.

하지만 각 부처‧기관에서는 DPG 허브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7일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용석 정책기획국장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중요한 과제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다. 특히 DPG허브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데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준희 산업 생태계 분과위원장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예산 중 유일하게 삭감된 항목이 바로 DPG 허브다. 이번에 국회에 심의될 때 DPG 허브와 관련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DPG 허브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제 첫해가 지났다. 계획과 예산안 배정과 관련한 얼게도 잡혔다. 올해까지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더라도 이해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과 세부 계획이 마련된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거나 기업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정부가 임기를 다하더라도 디지털플랫폼정부만큼은 디지털뉴딜 정책과 같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방책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