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감소한 6조 1,446억원 예산안 편성
정보통신부의 2005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2.9% 감소한 6조 1,446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 일반회계 등 예산은 2.9% 증가한 5조 2,456억원이며, 정보화촉진기금은 8,990억원으로 27.1%가 감소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광대역통합망 등 3대 인프라 구축 부문이 2,015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홈네트웍 구축
부문은 878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IT 신성장 9대 품목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에 2,918억원, 인력 양성에 940억원 등의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편집자>
Ⅰ. 2005년도 예산 편성방향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로 풍요롭고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o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지능기반사회(u-Korea) 진입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등 3대 첨단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
o 국가정보화 통합·연계, 첨단기술 적용 등 정보화 확산 기반 강화
o 모든 국민이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보호활동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디지털세상 구현
■IT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통한 세계일류 산업국가 건설
o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IT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의 9대 품목 중점 육성
o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S/W와 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신산업 적극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
o 실무 및 프로젝트관리능력과 국제감각을 갖춘 IT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o 차세대 통신·방송서비스 개발과 전파관리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우정서비스의 혁신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우체국
o 우정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o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편·금융서비스 제공
Ⅱ. 정보통신부 예산·기금 현황
■예산·기금 운용현황
o 일반회계(예산회계법에 의해 설치)
- 초고속국가망구축사업 등 다수부처 관련 국가정보화사업 지원
o 재정융자특별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해 설치)
- IT설비투자사업 등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
o 통신사업특별회계(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에 의해 설치)
- 정보통신부문 : 정통부 추진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정보통신산업, 전파방송산업 및 전기통신사업 지원
- 우정 부문 :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을 지원
o 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해 설치)
- 우체국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험영업을 지원
o 정보화촉진기금(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의해 설치)
- IT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연구기반조성 등 IT기반 고도화 지원
Ⅲ. 2005년도 예산(안) 규모
■예산(안) 규모(순계) : 6조 1,446억원(전년대비 △2.9%)
o 일반회계 등 예산은 5조 2,456억원으로 2.9% 증가
o 정보화촉진기금은 8,990억원으로 27.1% 감소(일반계정 폐지)
Ⅳ. 2005년도 주요사업
1.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가. 3대 인프라 구축 : 2,015억원
o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지원 등 : 1,863억원
- BcN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등(114억원)
- 광대역통합망(BcN) 핵심기술 개발 지원(610억원)
-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지원(524억원)
- 농어촌지역에 대한 기간통신 사업자의 초고속 공증망 구축 융자지원(500억원) 등
o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IPv6) 도입 확산 : 42억원
- IPv6 시범망 확대 운영을 통한 IPv6 보급 확산 지원(30억원) 등
o u-센서네트웍(USN) 구축 : 110억원
- RFID/USN 기술검증, 상호운용성 시험, 환경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위한 공용 테스트 베드와 네트웍 시험 환경 구축(100억원) 등
나. 홈네트웍 구축 : 878억원
o 홈네트웍 활성화 지원 : 732억원
- 관련업체 등의 홈네트웍 인프라 구축 및 응용서비스 개발비용을 융자 지원(700억원)
- 홈네트웍 체험기회 제공 및 선진 IT기술의 국내·외 홍보를 위한 유비쿼터스 드림(Ubiquitous Dream) 전시관 운영지원(17억원)
- 기 구축된 시범가구(1,300가구)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적용지원(15억원)
o 홈네트웍 기술개발·표준화 : 146억원
- 홈 디지털서비스 통합미들웨어 등 홈네트웍 선도기술 개발(142억원)
- 홈네트웍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연구지원(4억원)
다. 국가정보화 확산지원 : 426억원
o 국가정보화 전략기획체계 및 확산 지원 : 341억원
- RFID/USN, 웹 서비스, ITA 등 IT신기술을 적용한 선도사업 지원(70억원)
- IT렌탈방식(ASP)의 맞춤형 정보화 확산(15만개 중소기업) 지원(60억원)
- 공인인증센터 운영 등 국가정보화 추진 기반 조성(38억원)
- 국가정보화 전략 및 IT기반의 미래국가 발전전략 수립 지원(25억원)
- 한국전산원 운영지원(120억원) 등
o 국가정보시스템 통합·연계 기반 조성 : 85억원
- 위성영상정보 통합서비스 체계구축 및 정보 공동활용 지원(14억원)
- 국가 그리드기반 구축(27억원)
- GIS/ITS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정보시스템 통합·연계 표준화 연구(34억원) 등
라.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자원 활용 촉진 : 773억원
o 정보격차 해소사업 : 328억원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추진(160억원)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SW기술교육으로 취업기회 제공 및 소득기반 지원(39억원)
- 저소득층 거주 밀집지역에 다기능 정보이용시설 16개소 구축(18억원)
- 중고PC 보급 확대(20,000→22,000대) (22억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운영지원(43억원) 등
o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 445억원
-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공공·민간기관과의 지식DB 연계 확대 지원(430억원)
- URN 시스템 구축에 따른 등록콘텐츠 확대 등 URN 보급확산 지원(15억원)
마.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사회 구축 : 335억원
o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 195억원
-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및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운영 등(90억원)
-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운영지원(87억원) 등
o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및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 81억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불법스팸 전송업체 단속 등 대응체계 구축(27억원)
- 인터넷중독예방상담,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36억원) 등
o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59억원
-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 평가 및 평가역량 확충(30억원)
- 성능시험환경 제공 등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15억)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연구 지원(14억원)
2. IT신성장 동력 창출
가. 신성장 9대 품목 육성
o 기술개발 : 2,918억원(기금)
- 4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IT핵심기술개발 확대(684→927억원)
-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IT기반기술 개발지원(303억원)
- 디지털콘텐츠 및 S/W솔루션 개발(268억원)
- 지능형 서비스로봇 플랫폼 개발(231억원)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250억원)
- 핵심 SoC IP 등 IT SoC기술개발 추진(213억원)
-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160억원)
-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Electro 0580사업 추진(154억원)
- 차세대 PC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PDA 수준의 손목시계형 PC 개발(52억원) 등
o 인력양성 : 940억원(기금)
- 대학 IT연구센터(42개)에 연구비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320억원)
- IT인력양성 SCM구축(212억원)
- 정보통신 교수요원 확충(220여명) 지원(88억원)
- ICU 교육여건개선 지원(95억원)
- IT분야 우수인재(220여명) 해외유학 지원(53억원)
- IT SoC 핵심설계인력 양성 및 실무 설계인력 양성 지원(144억원) 등
o 표준화 : 166억원(기금)
- 정보통신표준화 전문가 육성(228명), 전략 포럼 지원(35개) 등(38억원)
- IT표준개발지원(78억원)
※ 지원분야 : 생체인식, 광인터넷, 디지털 방송, 휴대인터넷 등
- 국내외 표준화전략 수립 및 표준화활동 기반구축(50억원)
※ 중점 표준화 분야 발굴(7개 분야 30대 기술), 기술 분야별 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o 연구기반 조성 : 718억원(기금 524억원)
- SoC 설계툴, 칩제작, 시험 등 IT SoC 개발인프라 지원(88억원)
- IT융합기술 특화연구센터 운영(40억원)
- IT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 기초기술분야 연구활동(230건) 지원(36억원)
- IT산업현황조사 지원(30억원)
- IT기술정보인프라 구축 사업(22억원)
- 광통신시험(온도 충격시험 등 장비 55종)시스템 구축 지원(20억원)
- 정보통신기술정책연구 지원(13억원)
- 국가 IT 시험·인증 기반 구축 지원(91억원) 등
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o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 445억원(기금 85억원)
- S/W지원센터 운영(11개) 및 지역S/W산업 기반 조사 등을 지원(45억원)
- 서울·지역 소프트타운(7개) 운영 및 공용장비시설 유지보수 지원(152억원)
- 공개 S/W 활성화 지원(50억)
- S/W진흥원 운영 지원(65억원) 등
o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지원 : 196억원(기금 18억원)
- 지역 DC육성시설 조성 및 지원 등 DC산업 기반구축 지원(87억원)
- 테스트 베드 운영, DC해외진출 지원(54억원) 및 DC유통환경 마련(25억원)
- IT미디어 기술개발연구 및 DC전문인력양성(18억원) 등
o IT 컴플렉스 조성 : 1,100억원(통특 800억원, 재특 300억원)
- 총사업비 : 4,306억원, 사업기간 : 2004~2007년
- IT R&D 센터, IT 비즈니스 센터, IT 테마파크, 공동제작센터
o 소프트웨어지재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 62억원
- S/W지재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지원(57억원)
※ 프로그램저작권 심의·분쟁조정, S/W지재권 보호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등
-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전국 8개 체신청 62명) 활동지원(5억원)
o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 2,781억원(기금 2,368억원)
- 응용기술 개발(2,000억원) 및 IT관련 설비투자 융자 지원(400억원)
- IT중소기업의 소규모 단기 기술개발 지원(200억원)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IT신기술에 사업화 시제품 개발비용 지원(80억원)
- IT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44억원)
- 기술이전 촉진 지원 및 대학창업센터 지원(27억원)
-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 지원(5억)
- 여성IT채용박람회 개최 및 IT여성CEO 자문단 운영(3억원) 등
3. 통신환경 고도화
o 텔레매틱스 활성화 기반조성(222억원)
- 타 기종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한 텔레매틱스 핵심기술 개발(175억원)
- 핵심 컨텐츠의 공동 이용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센터 구축·운영(27억원) 등
o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연구(75억원)
- 전문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지원(41억원)
- 데이터 망 상호접속 표준 등 정보통신서비스 표준화 연구(13억원) 등
o 국가지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180억원) 등
4. 전파·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 전파·방송산업 육성 및 지원 : 939억원(기금 582억원, 재특 300억원)
o 디지털 방송망 조기구축 지원 : 300억원(재특)
- 디지털방송서비스 조기 전국화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송·중계시설, HDTV 제작·편집시설 투자를 위한 융자 지원
o 전파·방송, 위성통신분야 핵심기술 개발 : 432억원(기금)
- 차세대 성장동력인 무선통신 및 디지털방송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개발 지원(287억원)
- 기 축적된 위성통신기술 활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통신해양기상위성 통신시스템기술개발, 위성통신핵심기술개발 지원(145억원)
o 새로운 전파·방송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 185억원
- 전파방송표준화연구개발 지원(110억원)
-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기술방식 실험방송 환경 구축(40억원)
- 국제규격의 전자파적합(EMC)시험·인증 표준센터 구축(35억원)
o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지원 : 22억원
- 관련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상담회 및 제품시연회 개최 지원(12억)
- 전파관련 종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전문교육(6억원)
- DTV 보급 확산을 위하여 DTV 시청 이용방법 홍보 및 난시청 해소 도모(4억원)
나. 전파 이용환경 개선 : 460억원
o 전파 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감시시설 현대화 : 317억원
- 전파감시 고도화 시스템 구축(신규 81억원)
- 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 대·개체(82억원)
- 전파감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파운영 지원(67억원) 등
o 전파연구 및 전파연구 시험시설 확충 : 88억원
- 전파연구 시험장비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보수(41억원)
- 차세대 주파수자원 분석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전파 이용정책수립 지원(33억원) 등
o 전파·방송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 55억원
- 전파 전산시스템 기능 강화 및 유지 보수(43억원)
- 전파·방송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종합전파감시망 기능 강화 등(12억원)
5. 글로벌 IT협력 강화
가. IT산업 해외진출지원 확대 : 207억원
o IT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71억원
- IT종합수출정보시스템 운영, 글로벌 마케팅 인력양성 및 수출컨설팅 지원(47억원)
- IT 해외협력단 파견(10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24억원)
o 해외IT지원센터 운영 : 110억원
- 국내 IT업체의 현지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운영(110억원)
o 중소정보통신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 26억원
- 자금 및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 정보통신기업의 세계 주요 IT 관련 전시회 참가(15개 전시회 220개 IT업체) 지원(26억원)
나. 글로벌 정보사회협력 강화 : 108억원
o 국가간 IT 협력강화 및 인적네트웍 구축 : 47억원
-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IT정책결정자 및 CEO 대상 초청연수과정 운영(24억원)
- 정보화교육훈련센터 운영(8억원)
- 국제IT협력센터(멕시코, 칠레) 운영 지원(7억원) 등
o 국제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 : 36억원
- 동아시아 역내 정보격차해소 협력사업 추진(6억원)
- 인터넷청년봉사단의 개도국 파견(32개국 75개팀 300명, 18억원)
- 정보화 후발국에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 확대(12억원)
o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 : 25억원
- 2005년 APEC정상회의시 IT홍보관 설치 및 APEC 정보통신회의(TEL) 개최(11억원)
- 국제기구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직원파견 지원(4억원) 등
6. 우정서비스 혁신
가. 우편물류 사업의 경쟁력 강화
o 우편물 처리의 기계화·자동화 : 455억원
- 우편집중국 추가(울산, 목포, 포항) 건설 등
o 우체국 신·증·개축 : 997억원
- 신축 : 20국(285억원), 증축 : 1국(26억원), 개축 : 30국(686억원)
o 노후시설 정비 및 작업동선 재배치 등 : 208억원
- 우체국사 대수선(183억원), 창구시설 개선(25억원)
o 소포물류집중처리센터 건설, 차량확보 등 : 869억원
- 동서울소포물류센터 및 소포사업 활성화
o 우편물소통 품질향상 : 311억원
- 비정규직 운영비(우편발착보조요원 등) 및 경상운영경비 등
o 우편집배 운영 및 집배원 처우개선 : 1,377억원
-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1,726명) 및 우편집배운영경비 등
o 소포 및 통상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운송료 : 2,051억원
- 국내운송료(1,142억원), 국제운송료(909억원)
o 별정국·우편취급소 등 우체국창구 업무위탁 : 2,397억원
- 별정우체국:771국(2,026억원), 우편취급소:878개소(371억원)
o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편영업 활성화 경비 : 913억원
- 우표류 조제비 및 우표문화활동비, 마케팅활동 경비 등
나. 우체국 금융의 내실화
o 우체국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비 : 13,363억원
- 저금리 지속으로 지급이자율 인하 반영 : 4.03% → 3.83% (△0.2%)
o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립을 위한 금융영업비 지원 : 1,414억원
- 우체국예금마케팅활동 및 예금영업촉진사업 지원 등
o 국민편의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금융시설 확충 : 122억원
- 무인자동화창구 설치 및 금융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o 보험사업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보험서비스 제공 : 518억원
- 업무의 외부위탁 및 보험사업활동 지원 기본경비 등
o 우체국보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영업 촉진 지원 : 2,924억원
- 보험영업촉진 및 보험모집 보상금 등
다. e-비즈니스 기업으로의 도약
o 부내 정보화인프라 확충 및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전략경영 촉진 : 402억원
- 정보통신부기반망 확충,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o 물류 e-Logistics 체계구현 및 전자상거래 확충 : 492억원
-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인터넷우체국시스템 확충 등
o 금융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운용 및 인프라 강화 : 711억원
- 기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640억원)
- 금융서비스 신규 시스템 구축,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도입 등
o 현업관서 사무자동화 및 우체국인터넷플라자 활성화 : 57억원
- 사무관리용 PC교체, 교육용 PC 및 S/W 구입
라.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o 직원 복지 증진 및 성과보상체계 확보 : 1,590억원
- 경영평가보상금(357억원), 수련원 운영·건립(42억원)
- 국고대여장학금(1,190억원) 등
o 우정사업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지원경비 : 29억원
o 우정선진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 : 96억원
- 신속, 정확, 안전한 고품질의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인 6시그마운동 지속 추진(17억원) 등
o 교육훈련 등 우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사업비 : 27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