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손형길 부단장(54세). 그는 대한민국의 각종 행정업무를 전산화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정부 종합청사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것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총무처와 내무부의 통합에 따른 전자정부통합망을 초고속전용망으로 구축했고, 관보나 법령 등의 행정종합정보를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일일이 나열하자면 한이 없다. 한 마디로 정부부처의 거의 모든 행정 업무 전산화는 그의 손길이 다 미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손형길 부단장은 지난 82년 7급 전산직 공무원 공채 2기로 공직(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업무분석과)을 시작, 26년여 째 전산직만을 주로 맡아오고 있다. 그를 두고 '정부 전산화의 산증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사실 그를 유혹하는 외부의 손길도 많았지만 그는 공직에 더 매료됐고, 때문인지 그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그의 강한 추진력은 더더욱 행정업무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서기관, 과장, 국장으로 가장 먼저 승진했고, 전산직 출신으로는 최초로 고위공무원(일반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 그는 또 장관급표창 3번과 대통령 표창 1번, 그리고 국가로부터는 근정포장(96년)까지도 받았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통한 행정쇄신 및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손 부단장은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최초로 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게 더더욱 큰 보람이었다"고 답한다. 손 부단장은 현재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각종 구비서류(약 70여 종)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즉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 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없애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곳저곳 여러 관공서를 쫓아다니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인다. 손 부단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김용석 편집주간 yskim@rfidjournalkorea.com
행정업무 전산화의 '산증인'
손형길 부단장은 지난 1982년, 당시 29살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소 늦게 시작한 셈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특정한 일없이 이것저것 하면서 10여년 가까이 보냈다. "실컷 놀았다"고 그는 웃음으로 대변한다. 그러다 '보다 멋있고 재미있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반문에 평소 관심이 많던 '인공위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컴퓨터 관련 학원을 다니게 됐다. 컴퓨터가 곧 인공위성을 쏘는 학문으로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7급 전산직 공무원에 합격했고,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업무분석과를 시작으로 26년여 째 공직생활을 해 오고 있다. 국가가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시기에 들어와 전자정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주로 이 부문에만 전념해 오고 있다. 그를 두고 '정부 전산화의 산증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산화 된 행정업무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지난 96년 중앙부처와 과천, 대전 등에 있는 3개 청사를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부고속망을 구축했고, 이후 총무처와 내무부의 통합에 따른 정부고속망과 전국전화망, 시도망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정부통합망을 초고속전용망으로 구축했고, 정부의 공인 인터넷 주소를 확보하고 각 부처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go.kr' 도메인 표준을 확정했고, 민간 통신사업자와 정부 최초의 종합정보서비스를 개통해 관보나 법령 등의 행정종합서비스를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 최초로 공문서유통시스템(Nationware)을 개발해 전 부처에 보급한 일도 그의 손길이 미쳤다. 나열하자면 한이 없다.
특히 그는 부서 내에서 아이디어맨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로 행정업무의 쇄신에 앞장섰다고 한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도 그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정부기관에 정보자원관리(EA)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전자정부본부 내에 정보자원관리팀을 별도 신설해 초대팀장을 맡기도 했다.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전산화 주도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강한 추진력, 그리고 노력 등은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인물로도 평가됐다. 때문인지 그는 전산직 가운데 가장 빨리 승진을 했고, 전산직 출신으로는 최초로 고위공무원(일반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 그는 또 장관급표창 3번과 대통령 표창 1번, 그리고 국가로부터는 근정포장(96년)까지도 받았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통한 행정쇄신 및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편, 손 부단장은 공무원 시작할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학력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야간에 대학교(국제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저자계산학과)와 동국대학교(컴퓨터공학과)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까지도 취득했다. 이로 인해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별명까지도 얻게 됐다.
전문 지식을 체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는 더더욱 전산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도 됐던 것이다.
손 부단장은 "인공위성과 관련된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컴퓨터 관련 공무원을 하게 됐다"면서 "국가의 행정업무를 전산화한다는 것, 그것도 최초로 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 등으로 오직 앞만 보고 열심히 해 왔다"고 밝힌다.
그렇다. 손 부단장만큼 열심히 일해 온 사람도 드물다는 게 그를 아는 주변 관계자들의 평이다. 특히 그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처 간의 의견 충돌을 가장 원만하게 해결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각 부처의 정확한 업무 분석과 합리적인 의견 제시로 갈등을 풀었다는 것이다.
별칭은 '의지의 한국인'
손 부단장과 함께 공직을 시작한 16명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손 부장을 포함해 3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13명은 일반기업체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간 것이다. 물론 손 부단장에게도 유혹의 손길이 뻗쳤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매료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때문이었다고 손 부단장은 밝힌다.
손 부단장은 지난해 4월부터 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 실무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행정정보 공유를 위해 2005년 11월 행정정보추진위원회 산하 실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구이다. 여기에는 11개 부처(행자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국세청, 자치단체 등)에서 각각 1~2명 씩 파견시켜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54개의 행정, 공공, 금융기관의 민원창구에서 국민들로부터 주고받는 구비서류 약 70여종을 없애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실무를 손형길 부단장이 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5위라고 UN에서 발표한 바 있다.
전자정부는 대국민서비스 개선이 목표
그 동안 전자정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왔는지요.
▶전자정부는 4단계를 거쳐 추진해 왔습니다. 즉 ▲행정전산망 사업('87~'92) ▲부처별정보화 확대('93~'00) ▲전자정부 기반 구축('01~'02) ▲참여정부 31대 프로젝트 로드맵 과제 추진(다부처 연계사업, '03~'07) 등입니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산망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국가 주요 정보(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를 DB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부처별로 정보화를 확대시켰고, 정보통신부도 발족('94)시켰으며, 조달·특허·국세·관세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전자정부 기반을 구축했고, G4C·특허·전자조달·국가재정정보 등 범정부 차원에서 11대 핵심 사업에 대한 기반을 정보화했습니다.
4단계 사업은 이미 끝낸 것도 있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로드맵 과제를 선정했고, BPR/ISP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스템 보급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올해 구축 완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어떻게 구성돼 있고,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본부를 통해 전자정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본부는 7개 팀에 약 130명의 인력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T/F 조직으로 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 4개 팀, 국정과제실시간추진단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정보화담당국·과가 존재하며 인력은 국·과·계 단위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부 정보화 전담인력은 전체 공무원 대비 약 2% 정도이며, 미국(4.9%)이나 캐나다(5.6%) 등 선진국의 절반 이하일 정도로 전자정부 수준에 비해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IMF 이전에 2.9%에 달하던 전산인력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각 부처의 정보화인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부처별 전산실 통합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 중이며, 대전 제 1센터는 구축 완료 되었고, 광주 제 2센터는 올해에 완성 예정입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구축되면 정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일은.
▶가장 어려웠던 일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공유 사업입니다. 70개의 정보(DB)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들을 연계하는 다부처 관련 사업인데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다루어야 합니다.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정부고속망을 구축했던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96년부터 중앙, 과천, 대전청사를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어 총무처와 내무부의 통합에 따른 정부고속망과 전국 전화망, 시도망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입니다.
특히 96년 정부 최초로 관보, 법령 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것과 정부 최초의 공문서유통시스템(Nationware)을 개발해 전 부처에 보급했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소기업 참여 폭 넓혀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문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각 부처 중심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표준화나 상호운용성을 위한 노력과 협조가 부족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증, 디렉토리, 코드, 전자서식 등 모든 부처 간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Shared Service)을 적극 활용하여 표준화 및 중복투자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준시스템을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사업에서 UNIX 일변도의 개발방법을 탈피하고 리눅스 등 공개 S/W를 활용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각종제도 개선, 분리발주제도 시범도입 등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연간 얼마나 투자하는지요. 투자 대비 효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총 2,967억 원을 투자해 전자정부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계량화하기 어렵고 대표적인 과제별로 보면 국가종합조달서비스 구축을 통해 3만여 공공기관과 15만여 민간기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10만 명이 방문하여 10만 건 이상의 서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관포털을 통해서는 전체 이용건수 74만 건, 수입 물품정보 조회 4만 4천 건, 수입통관 안내 3만 건, 수입물품 품목분류 검색, 2만 2천 건, 선적 및 출항정보 조회 3만 1천 건, 환율 정보 1만 9천 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 위해 올해 2,967억 투자
전자정부는 현재 어디까지 왔고, 언제나 완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자정부(e-Gov.)라는 개념은 과거(클린턴 정부)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발된 전자정부 사업의 이용활성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u-Gov. 도입 등이 필요하며,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완료 후 새로운 로드맵 과제(차세대 전자정부 비전)의 발굴이 시급합니다.
전자정부포럼이 지난해 창립됐습니다. 그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요.
▶기술, 법·제도 등을 망라한 전문가그룹의 공개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거나 학술토론 발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포럼 구성원 및 기관들을 보면 국내 거물급 및 최고의 기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지도 모르겠지만 역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자정부를 주도하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이다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포럼은 행정자치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그 운영은 철저히 민간전문가에 의해 학술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수준, 세계 5위
전자정부가 하루 빨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전자정부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의 정보화담당관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전체 차원의 기획에서 중복이 없도록 전자정부본부가 표준화된 틀로 청사진을 그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범정부적 정보자원관리체계(EA)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통합센터 등과 관련하여 기획, 정보화예산, 인력 등이 효율적으로 기획·조정·배분되도록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 및 새로운 큰 그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손형길 국장은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H/W, 기반시설 등을 망라한 기획부터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가 이룩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의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실현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